-신속하고 조용한 개헌을 위한 한나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

▷ 일  시 : 2007년 1월 15일 (월)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상임위원, 박명광, 윤원호 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날씨가 춥다. 지난 주말은 특별히 추웠는데 여러분 유쾌하고 상쾌한 첫 주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중·일 3국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환영한다. 어제 2년만에 3개국 정상회담을 열었다.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주목하고 환영한다. 우선 한·중·일 3국이 고위급협의체를 구성하고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한중일 3국이 공동 FTA를 추진해서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일을 협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는 한·중·일 3국이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성한다면 다시 한 번 국운융성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염원하고 추진하는 이유 역시 이런 경제부흥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한·중·일 3국의 경제·외교적 협력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와 북한,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종전협정 체결과 남북정상회담개최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길 희망한다. 아울러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필요하다면 대북특사를 맡을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하면서 하루빨리 대북특사파견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신속하고 조용한 개헌을 위한 한나라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2005년 4월에 한나라당에서 발행한 책자를 보았다. ‘헌법정신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라는 제목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한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원포인트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이 문제로 시끄럽게 떠들거나 시간을 끌 필요가 전혀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속하고 조용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과 내일 양일간 헌재소장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있고, 19일에는 임명동의안 본회의처리가 있다. 130여일간의 헌재소장 장기공백상태를 임명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통해서 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

오늘부터 한미 FTA 6차협상이 열린다. 일부의 우려처럼 시한에 쫓겨서 결과적으로 졸속협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국익이다. 시한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좋은 협상이 되길 기대하고 성원한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는 소식이 있다. 노동자가 탄압받고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던 시대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요구와 주장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불법이 법을 이기는 경우가 발생되어선 안 된다.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해주길 바란다.

▲ 원혜영 사무총장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일주일 시한을 남겨놓고 있다. 어제 일요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을 했다.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크게 상호간 이견을 이해하고 그 기반 하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려는 진지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한 가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
지난 12일에 이명박 전시장이 모 방송에 출연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못할 남북정상회담은 헛수고라고 말한 바가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이런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막을 내린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북핵폐기 문제에 대한 전진을 통해서 동북아 평화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특사파견 등의 모든 대화, 협상 창구를 마련하는 것은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함에도 대권을 꿈꾸는 유력후보 중 한분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는 투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돌이켜 보면 개헌문제도 일반적으로 ‘개헌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기는 5월 30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1년여 기간이 적절하다’는 것이 여야간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초반에 한나라당의 우세와 또 본인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개헌논의를 봉쇄한 분이 바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다. 그러한 분이 이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위기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까지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북핵위기 해결같은 국가안보문제까지 이렇게 본인의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까봐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대권안보 이전에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대권후보가 되길 바란다.

▲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리는 그해 여름에 그들이 한 말을 알고 있다. 지난 여름에 그들이 한 말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 그해 여름에 그들이 한 말을 한번 되돌아보겠다.
이회창 전 총재, 그분은 헌법이 만화책이냐 이런 말씀을 최근에 하셨는데, 2002년 6월에 집권하면 개헌문제를 공론화해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안에 매듭짓겠다고 했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 작년까지 참 좋은 대표였던 것 같다.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내년이 개헌하기 참 좋은 시기라고 못 박았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본격적 개헌논의는 2006년이 최적기라고 이야기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법사위원장, 2007년 초반에 개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이밖에 권철현, 안택수 의원이 대정부질문 통해서 이야기했다.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면 총선개표 상황보드처럼 한나라당 의원 130명을 쭉 나열해, 개헌발언관련해 장미꽃을 꽂아 드리려고 했는데 총 70여분 정도가 올해 초 또는 작년에 개헌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발언을 했다. 시간이 되면 국회속기록 확인해서 그런 상황보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다’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연구 책자는 내용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공부가 될 만한 내용이다. 권력구조뿐만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21세기 한국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토 조항, 토지공개념, 사회적기본법 문제 등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나온 보고서인지 의심될 정도다. 그 책에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라도 국회 모든 정파, 정당대표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 있다. 지금 원내수석부대표인 이병석 의원이 그 모임의 회장이고, 전재희 정책위의장, 나경원 대변인, 주호영 부대표 등 한나라당 핵심인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정말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다면, 또 대선, 총선 주기를 맞추려 한다면 올해밖에 없다. 20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시장과, 박근혜 전대표가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집권할 경우 임기를 1년 줄이는 개헌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헌논의의 시기가 맞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진정성이 없는 것이 된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공약을 하든지 바로 개헌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낸 것을 보았다. 일본의 민노총 계열이 만든 국회의원용 제조업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IT나 금융으로 일본이 미국과 매치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일본은 제조업이 생명이다, 제조업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다. 독일은 새해 화두가 미래능력이다. 20~30년 독일을 능력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주된 내용이다.
물론 헌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은 국가의 초석이고 미래를 개척하는데 큰 길이 될 수 있다. 개헌논의에 한나라당이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