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월 12일 (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상임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배기선 국민통합실천본부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개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제 개헌추진이 모종의 정략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의심은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시중에 개헌논의가 국정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야당과 일부언론이 그런 주장을 폈고, 국민들께서도 적지 않은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대통령께서 임기중단을 비롯한 정략적이라는 오해를 살 일체의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다.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이제 개헌문제는 개헌문제 그 자체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 문제가 정략적인 것으로 변질되면 우리당이 앞장서서 반대할 것이다. 사실 올해안에 4년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다. 2002년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임기중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다음 대선전까지 즉 이번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에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서청원 전 대표도 17대 총선전에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세분 모두 다 4년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박근혜 전대표 역시 4년중임제 개헌이 소신이라고 강조했고, 2007년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역대 한나라당 대표들이 4년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나라당이 지금에 와서 정색하고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자기 부정인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우려는 이해한다. 개헌논쟁이 발생하면 당장 정국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우려를 불식할 방법이 있다. 사실상 내용은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서 신속하고 조용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우려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개헌문제를 정략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 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소모적 논란을 막고 국정안정을 이루는 길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상황을 전향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

어제 당정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합의했다.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큰 방향을 정했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장의 실패를 통해서 공공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틀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개인적으로는 분양원가 공개가 오래된 소신이다. 이 문제로 계급장도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했다.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수고하신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님과 특위위원 여러분에게 각별히 감사드린다. 이번 조치로 정직한 아파트, 참 착한 아파트 정책이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샐러리맨들이 월급을 저축해서도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한편에서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100% 원가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천리길을 가면서 한걸음에 다 가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뒤탈이 날 수 있다. 부산을 향해 가는데 이제 대전까지 온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출발을 했다는 점이고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 주목해주시기 바란다. 대전까지 왔는데 마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어제 합의결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시민단체, 일부언론이 걱정하는 바를 염두에 두고 시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뵙고, 대통령의 개헌제안이 당리당략차원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당적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고, 중립내각에서 개헌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헌법이 부여한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에 대해서 무대응, 함구령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초헌법인 발상은 나쁜 발상이다.

어제 고위당정을 통해서 9월부터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를 실시하기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그동안 여러 논란으로 시장에 우려가 있었지만 당정이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개정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 이미경 상임위원
어제 정부와 우리당이 그동안 부동산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검토해왔던 안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그동안 부동산특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상당한 부분 수용되고 정책화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이 되어 왔다면 이제 수용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기초를 닦았다는 것이다. 좀 더 많은 점이 수용자 중심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이 너무나 많이 부풀려져 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빠른 시일안에 연착륙해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정부와 시장의 우려와 함께, 부동산 거품이 없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잘 다듬어질 수 있는 조화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정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당은 정말로 부동산정책이 경기진작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차원으로 전환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대통령선거까지도 그러한 정책이 일관되게 가는 방향을 이제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정책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동안 도와주신 지도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어제 발표된 부동산정책 중에서 논란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민간아파트, 민간택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일부공개에 7개항목 공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우선 건설업체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신뢰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부동산정책의 신뢰를 달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주장이 있다. 그리고 실제 원가공개가 건설회사가 주택을 못 짓게 만든다는 이런 정치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폭리가 있었다면 정상이윤을 보탠 아파트를 건설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미진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제 내린 결정은 우리 주택시장, 아파트시장 속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서 현재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의장님 말씀대로 한발자국씩 전진하는 것이고 실제로 7개항목을 공개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신뢰나 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의 우려나 건설업체의 우려 말고는 다른 쪽에서의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안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가만히 앉아서 인건비를 다 부담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건설업체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과정에서 당에서 이미경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셨고, 재경부장관, 건교부장관,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 어제 대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파트를 더 싸게,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충정을 이해하고 이 토대위에서 주택시장이 시급히 안정되기를 기대한다.

▲ 배기선 국민통합실천본부장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과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정략적인 의도 운운하고 있다. 제가 제 기억을 되살려서 생각해 봤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자시절에 당원들을 모아놓고 한화리조트에서 연수회를 한 적이 있었다. 그날 대통령께서는 나는 앞으로 이렇게 5년동안 운영하겠다고 설명하시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과 국회,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도나 시스템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나한테 주어진 제도와 시스템인 만큼 열심히 해보고, 임기 1년쯤 전에 내가 개헌을 제안하겠다, 그래서 이대로 가도 좋은지 바꿔야 하는지, 바꾼다면 내각제인지 중임제인지를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다.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기자분들도 이야기를 들어서 기억나실 것이다.
지금 이 개헌문제는 어느 특정정치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기본이 되는 틀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21세기 선진한국 만들어 가는데 거추장스러운 부분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충분히 한 번 검토해보자고 하는 국민들의 생각, 많은 국민들이 불편한 심정 때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헌법은 지금쯤 한 번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말하지 않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야당은 겸허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제도중심, 정책중심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야당에게 개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토론에 나서고 함께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