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월 10일(수)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장영달 자문위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개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개헌은 국정 안정을 위한 것이다. 올해가 4년 연임제 개헌의 적기라는 사실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년이 지나야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개헌을 하지 말자는 주장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과 시민단체, 헌법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4년 연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방안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 모두 뒤로 미루고 사회적 합의가 끝난 문제만 개헌하자고 하는 말씀은 설득력이 있다. 정치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정략과 이해관계를 앞세우면 앞뒤가 헷갈리고 엉망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과 국정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개헌 문제의 정략적 이용은 없어야 하고 없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이 문제가 정략에 이용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걱정과 우려를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과 국정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미룰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여야 간에 개헌내용에 대한 사실상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여야가 손잡고 신속하고 조용하게 개헌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이런 점을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그러나 나라 전체가 개헌 문제에 휘말려 들 필요는 없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많고 중요한 것이 많다. 개헌은 개헌이고, 미래는 미래다. 개헌 문제는 정치권이 조용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국민의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개헌 추진은 적극적으로 하되 그와 별도로 민생안정을 살피는 한편, 시급히 평화개혁세력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일에 역시 집중할 것이다. 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저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11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어제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의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정치 안정화와 정치 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매번 대선과 총선이 불규칙하게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 정치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 시점이 가장 근접해지는 만큼 임기와 선거시기라도 일치시켜서 정치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번에 손대지 못하면 20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필요하다면 정부통령제 역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개헌이 가져 올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우세한 판세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헌마저 거부한다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태도가 아닐 것이다. 한나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혜영 사무총장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일을 전개하면서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다. 빨리 성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당의 진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명감을 준비위원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 제안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당의 정치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들이 있는데, 실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그런 우려는 전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정치일정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결의와 그 틀을 확고하게 갖추는 것이고, 그 틀에 입각해서 정치권 내외의 양심개혁미래세력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하고, 국민과 더불어 논의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개헌 논의가 우리당의 대통합 추진에 전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난 정기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개헌을 공약한 대통령이 책임 이행을 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개헌과 개헌의 시기까지 합의했던 여야 간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여야가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합의는 물론이고 개헌 논의를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 지방선거 전까지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 합의된 선이었다. 그런데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대선 구도가 정착되면서 부자 몸조심하는 격으로 한나라당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변수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는 주장은 이번에 이 이야기가 절실하게 제기 되는 것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선과 총선 시기가 일치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선거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줄이고 선거비용을 절감하자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번을 놓치면 다음 대통령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보다 1년 가까이 길기 때문에 불과 5년의 단임제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1년 가까이 줄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도 되지 않은 한나라당의 유력 주자들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 논의 조차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막상 대통령이 되면 자기 임기를  1년 가까이 줄이면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실현성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확실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21세기 국정운영의 틀을 새롭게 짠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실현한 깨끗한 정치의 과제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책임 있는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여야 모두의 과제일진데 이런 점에 대해서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개헌 논의에 참여해서 21세기 국정 운영의 틀을 발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07년 1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