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월 8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배기선 비대위원, 박병석 비대위원, 박명광 비대위원, 윤원호 비대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김태일 제3부총장

▲ 김근태 당의장
천리만리 먼 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먼 길을 나서고 있다. 우리가 나서는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인 것이다. 아마도 가시밭길과 바위산이 우리 앞을 가로 막고 있을 것이다.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다고 포기하거나 주저 앉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동안 여러 번 반성했다. 앞으로도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민심을 얻기 위해 진실한 태도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진로와 비전을 모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반성은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평화개혁세력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가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 대선은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미래 비전에 대한 평가가 선택기준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고쳐나갈 것인가? 평화개혁세력이 구상하는 미래상은 무엇인가?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내실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어렵고 힘든 때 일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구체화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필 때가 되었다. 긴급한 당내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해 나가는 한편 평화개혁의 미래 준비에 대해 박차를 가하는 새해 1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대차 노조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현대차 노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싸늘하다. 현대자동차 시무식 폭력사태를 보며 우리가 과연 21세를 살아가고 있는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시무식이 맞는지 가슴이 매우 답답했다.
노조의 요구를 폭력으로 관철시킬 수는 없다. 시무식 폭력사태는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태로 현대차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노조 자체의 이미지와 정당성마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기 바란다.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우리 경제가 살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오죽하면 현대차에서 환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노조라는 말이 나오겠나. 먼저 기업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자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노조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지난 2일자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20일 이내에 임명동의절차를 마쳐야 될 것이다.
새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의 별도의 인사청문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법사위가 아닌 별도의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열 것이다. 오늘 여야 간에 일정을 협의하게 되는데 아마도 15~16일 양일간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게 되고 1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 절차가 있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일정의 착오 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태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 이미경 상임위원
연초에 싱가폴에 잠시 다녀왔다. 싱가폴 주택청을 방문해서 공공주택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졌는가 보고 부러움이 가시지 않는다. 공공주택이 80% 이상하이고, 민간주탹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HDB 주택을 보고 싶다고 하니 눈을 돌려서 다 보면 그 중에 80% HDB 주택이고 민간 주택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리모델링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입주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같이 갔던 의원들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공공주택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다.
80%의 공공주택을 가진 싱가폴처럼 되기는 힘들더라도 적어도 20% 이상은 유럽이나 미국 등도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직 2%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획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여가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 우리당의 정책적 의지를 관철시켜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싱가폴 주택청을 방문해서 주택의 철학에 대한 영상물을 보았다. 주택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에 있어서 1차적인 의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택이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그것을 복지적인 입장에서 지탱시켜 나가려고 하는 정책적인 노력들이 얼마나 소홀했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제 우리당이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국민 복지의 차원에서 주택정책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겠다는 것을 다짐해야 될 것 같다.
 
1월 11일 고위당정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부동산 특위가 남긴 몇 가지 과제를 다룰 것이다.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고위당정회의로 넘겨진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원가공개 문제이다. 이미 부동산 특위에서는 공공택지에 있어서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공개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 이전 보다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남아 있는 것이 민간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민간이라도 예외를 주지 않고 상한제를 실시하려 하는데 택지 값은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가 들었는가 하는 것이 적어도 일정한 부분 공개되어야지 상한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우리 측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했고, 정부와 아직 결론을 못 맺고 있어서 고위당정으로 넘어갔다. 저는 반드시 민간분양에 대해서도 상한제가 검증될 수 있는 분양원개공개의 범위, 한도를 정해서 관철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당의 지도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것을 앞두고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 관료, 우리당의 중요한 분, 이런 분들이 여전히 분양원가공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들 공개적으로 하고 계신데 대해서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부동산을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고, 그것이 분양원가 공개 요구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도 당론을 정해서 그 요구를 했지만, 그 당시에 분양원가 공개가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분양원가공개를 대통령께서 안한다는 발표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당의 지지도가 그 때 급격히 하락했고, 국민들은 참여정부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생각이 없구나, 여전히 경기부양의 한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가겠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해야 한다.
그리고 늦었지만 대통령도 분양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를 만들고도 흐지부지 운영했고, 동시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후에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기로 했던 우리당의 중요한 정책 담당자도 그 때는 받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니 정말 헷갈린다. 이렇게 가서는 정책적인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 문제에 있어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1월 11일 고위당정회의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셔서 좋은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책 쇄신이야 말로 모든 신당 논의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놓쳤던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되집어 보고 정책 쇄신과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야 말로 신당이 성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쇄신해 나가야 한다.

▲ 박병석 비대위원
최근의 당 문제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당내 진행 상황을 보면 5.31 이후의 초심이 상당히 엷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5.31 이후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원점에서 뼈를 깎는 출발을 해야 한다는 초심들이 약해지고 있다. 과연 그때보다 상황이 좋아졌나? 상황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문제 등을 비롯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도 당내 논의가 초심을 잃고 있다고 보여 진다.
두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신당논의가 일부 야당의 주장이나,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이것이 선거를 겨냥한 꼼수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에 대해 이것이 그렇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위원회를 빨리 발족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 하나는 어제 당 전․현직 지도부가 회동을 했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이런 난국에서 결단과 자기 희생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이럴 때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결단을 해야만 당의 진로가 보일 것이라는 진정성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당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날 것이다.
위기감을 갖고 다시 한번 출발해야 한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현대차 노사갈등을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사건의 전말은 성과급을 연말에 주게 되어 있는데, 목표를 다 채우면 150%, 목표를 다 채우지 못하면 100%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100%를 준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실제로 회사는 목표 달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150%를 주었고 노조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것을 회사가 100%만 지급하니까 노조가 시무식을 방해하고, 철야 농성을 하고 있고, 내일 모레는 양재동 본사 앞에서 대규모 상경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강한 조직력을 갖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노사의 일그러진 노사문화, 관계를 보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전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노사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면 사용자들은 노조를 진정한 경영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전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이렇게 합의하고, 뒤에서 저렇게 타협하는 원칙 없는 편법을 많이 동원해 왔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현대차 노조를 보면 사실 현대차 노조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희망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회사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하청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없는, 문자 그대로 집단이기주의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노조의 요구에 부분적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방법이 틀리면 요구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라진다. 저는 노조가 검토하고 있다는 파업이라는 결정을 절대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비자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차 노사는 이전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무원칙한 거래가 아니라 원칙 있는 타협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07년 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