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12월 29일 (금) 08:3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위원, 윤원호 위원, 원혜영 사무총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이기우 청년조직강화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2006년 국민여러분께 보고하는 마지막 회의다. 2006년은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다. 2007년도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함께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미래를 향한 새 출발이 시작되었다. 지난 의원워크숍을 계기로 우리는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상세한 문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맡기로 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 벌일 필요 없게 되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국민과 함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역사에 책임을 다하는 세력으로 높이 비상하는 일을 감행해야 한다. 평화개혁세력과 미래세력 대통합의 중심은 국민이다. 평화개혁세력과 미래세력은 기획자와 연출자로서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세우는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도전은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디딤돌을 놓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새 출발이 대한민국의 르네상스를 여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
분양원가 공개는 확고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미 국민에게 한두 번 약속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가 앞장서서 제도도입의 취지를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하신 말씀, 당이 국민에게 한 공약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일단 정부와 좀 더 협의를 하겠지만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를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2006년 마지막 지도부 회의이다. 우리당에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많았던 한해, 아프고 힘들고, 추운 한해였다. 다만 희망을 찾기 위한 우리당의 진지한 노력은 보람이기도 했다. 눈만큼 추운 겨울일수록 다음해에 풍년을 약속한다고 하니까 2007년에는 우리에게 큰 수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절로 풍년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변화하느냐가 문제이다. 우리의 식지 않는 열정과 순정만이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아침에 우리당의 전현직 당의장께서 함께 당의 진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을 이끌어온 분들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소모적인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계기되길 바란다.
당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국회에서는 우리당의원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여당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했던 것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게 보고 드린다. 2006년 국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나름대로의 성과를 이뤄낸 것, 당 걱정을 미뤄두고 국회에 대해 정성을 다해준 우리당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 이미경 상임위원
2006년 한해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자 우리 정치권이 반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일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던 것 같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서민들의 꿈을 앗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부족한 제가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한 달 가까이 일했다. 정부와 협의해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결정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특위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제 분명히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라는 것과 부동산가격의 폭등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 다음, 정부와 합의하지 않고 남겨진 과제중에 중요한 것이 부동산가격의 원가공개이다. 원가공개 문제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다음 대통령께서 부동산 원가공개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것이 시장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자율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폭등의 한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부동산가격이 오른 후인 지난 9월 대통령께서 부동산원가 공개를 미룰 수 없다고 하셔서 그것은 정부안에서도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 여겨왔었는데 의외로 부동산특위와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상한제를 도입했으니까 원가공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와서 미뤄졌다. 여전히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정부가 지켜나갈 것이라는 신뢰, 또 여당이 결정한 공약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문제는 이제 고위당정회의로 넘겨진 만큼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신뢰가 지켜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매우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동산정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되어 온 부동산정책 중에서 방향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만큼 이제 정부와 여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뺏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부동산가격의폭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성심성의껏 임하는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 원혜영 사무총장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다. 그리고 27일 의원워크숍에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당내 각 의견그룹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결정하었다. 이런 합의에 맞게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1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할 예정이고, 준비위원들은 각 의견그룹, 정파의 입장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오늘 오전 중까지 모든 의견그룹이 준비위원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다. 소외되는 의견그룹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준비위원회 구성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다.
현재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비대위 산하에 두는 것과 중앙위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정치적 의견그룹들을 망라하고 대표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아시는 것처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나머지 결정은 비대위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목표는 당내 제 그룹간의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정무적 기능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제 정파간의 논의를 거쳐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면 그것은 의당 비대위의 승인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처음 구성이 당내 모든 의견그룹들의 대표성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2006년은 우리 열린우리당에 다사다난한 해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합해서 여기까지 왔다. 2006년을 보내면서 처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2007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웃으면서 2006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았다. 특근수당도 못 받고 일한 언론인 여러분께 박수 부탁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지난 주 국회가 밤늦게까지 돌아가는 바람에 기자여러분 고생 많이 시켰다는 불평들 듣고 있다. 국회가 다음 회부터는 법정시한을 지키고 제대로 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자리에서나 열심히 노력하겠다. 여러분, 고생시켜드려 죄송하고 고맙다.
2006년 12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