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조정회의
▷일시: 2006년 12월 19일 9:00
▷장소: 국회기자실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2006년 12월도 다 되어가는데 2007년도 나라살림인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대단히 답답하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여러 협의를 가졌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아시는대로 한나라당은 2007년도 예산안을 특정법안과 연계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오늘도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계속 협의하겠다.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이번 주 안에 예산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안이 언제까지나 타결되지 못한 채로 방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혀 둔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부동산대책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당정간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주택에도 함께 적용할 것이다. 토지조성원가에 표준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로 거품이 낀 시장가격보다는 상한이 낮게 설정될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시시기는 내년 주택수급 전망을 감안해서 결정하면 되겠다.

분양가 공개제도는 당정간 아직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모든 택지에 적용하고 원가 항목도 현행 7개 항목에서 50이상으로 세분화 하자는데는 당정간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으나 민간택지에 건설시는 실효성을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택지조성원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방식에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 이를 감정가로 할 경우 분양가를 낮추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다. 분양가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은 실효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데 당정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토지확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실효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환매조건부는 이에 반해, 공공에서 재원을 조성할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 주택금융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1가구1주택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원활히 공급하되, 1가구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필요성에 당정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몇가지 쟁점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심도있는 당정간 추가 논의과정을 통해 금년말에 가서는 당의 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안보고
▲문병호 제1정조위원회
지난 12월 12일 중앙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과 선관위를 통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공천관련 금전·물품 수수행위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다.

또한 우리당은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발의한 바 있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대선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세법개정안을 반드시 금년 내 처리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시한이 있다. 이를 3년간 연기하기로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세감면대상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어 지방세운영에 대혼란을 주게 된다. 금년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법사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타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 50여개가 된다. 한나라당에서 이를 사학법과 연계하여 법사위 상임위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우리당 법사위 위원 전체가 연서를 해서 내일 법사위 상임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내일  안상수위원장이 사회를 보지 않으면 우리당 간사가 사회를 보고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안 50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지난해 9.19 공동선언 이후 BDA문제, 북핵 실험 등으로 북핵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1년여간 준비해온 6자회담이 어제 재개된 만큼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6자회담 재개는 북핵실험으로 국제문제로 비화된 북핵 문제가 다시 한반도 문제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북한 핵보유를 우리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 6자회담 당사국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만큼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여야가 지난 11월 30일 예산소위를 구성하고 난 뒤 보름이 넘게 심의하는데,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을 연계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03년 이후 4년째 12월 30일 이후 연말 막바지 예산안 처리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는 예산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준비에 약 30일이 소요된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16개 광역, 234개 기초 자치단체들은 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확정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14개 정부투자기관, 87개 산하기관, 46개 출연 연구기관, 기타 167개 공공기관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정부 공사를 발주받는 민간 기업들도 정부예산의 통과 지연으로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곤란하다. 예산은 서민생활 및 국가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문제로, 예산안 처리 지연시 집행 준비 부실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한나라당은 금주내 합의통과에 협력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재경위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예산부수법안 2개가 소위에 계류중인데 그 중 하나가 65세 이상 주택담보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역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다. 또 하나는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 및 실질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도입을 위한 법이 계류중이다. 이 두 법안은 순수 민생법안이다. 다른 법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 노인과 서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므로 조속한 통과를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금번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연금관련 개혁법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고령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노인의 6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매월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노인회 등 노인 단체들과 많은 어르신이 여당이 추진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내며, 본 법안의 연내 통과를 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될 경우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야 하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하는 면이 있다. 현재 국민연금법은 법사위 제2소위에 있는데 기초노령연금법이 막 상정될 예정이다. 조속히 법사위를 개최해 이 법안을 상정해 금년내 처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2월 중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보고하겠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다. 12월 8일 확대당정협의 논의를 반영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관한 법률’을 장향숙 의원 등 54명이 공동 발의하여 당론 발의했다. 당정협의 내용으로 반영된 내용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별도로 장애인에 관한 차별금지 법안을 별도로 제정키로 협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에 독립적 차별시정 기구를 설치하고 제한적 시정명령권을 반영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다음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영업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12월 11일 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7명이 개정안에 공동 발의하여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법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 기본임금 40만원에 별도 초과운송 수입금이 영업 택시 운전자의 총 수입인데, 기본임금 40만원을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은 70만6백원이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개정할 것이다.

▲오제세 부대표
한나라당에서 호남과 충청에 51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자매결연을 맺고 2008년 총선까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나 열심히 챙기면 될텐데, 남의 지역구에 와서 자매결연을 하면서 열심히 돕겠다고 하니 왠 엉뚱한 얘기인가 싶다. 충청 호남은 우리당 의원들이 열심히 잘 챙기고 있다. 지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을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제와서 충청권과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말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말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이나 적극 지지해 달라. 특히 2007년도 예산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모처럼 예산심의때 충청 호남 예산 삭감하지 말고 빨리 통과되어 잘 추진되도록 해달라.

▲장경수 부대표
입에 담기도 싫지만 한 마디하겠다. 한나라당에서 성폭행 사건이 또 터졌다. 강간미수사건이라고 한다. 14번째 성관련 사건이다. 이 정도면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만든 정당인지 성추행을 하겠다고 만든 정당인지 혼란스럽다. 인터넷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해를 당한 여성이 한나라당 정석래 당협위원장이 출강하는 학교의 제자라는 보도가 있다. 이것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또한 이번 강간미수사건은 강재섭 대표가 참석한 송년회 자리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도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데 술먹고 송년회 하고 대선후보 뒤나 따라 다니냐, 한나라당이 집권했냐, 정신들 못차리고 있다고 뼈 있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결국 대선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함이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행태를 보면 ‘염소뿔 오래 묵힌다고 사슴뿔 되더냐’는 말이 생각난다. 한나라당에 호소한다. 약한 여성들 제발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한나라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선병렬 부대표
이번 사고도 강재섭 대표와 만찬하고 난 뒤 일어난 사건이라는데 지난 최연희 의원 사건도 박근혜 대표 만찬 한 후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표 따라 만찬 다니면 안되겠다.

저는 우리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예산안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3당과 하루빨리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년전에도 한나라당은 사학법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갔는데, 똑같은 그 이슈로 금년도 마지막 국회 일정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 한나라당의 명분없는 정치 쟁점화 행태도 우리당이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3당과 협조하여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 같다.

아침에 국회를 나오는데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의사일정이 없으니까 시간표 없이 학교 가는 학생같이 자기 노력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6년 12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