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위원, 정장선 상임위원, 이석현 비대위원, 박병석 비대위원, 박명광 비대위원, 윤원호 비대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우상호 대변인, 김태일 제3부총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날씨가 춥다.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당의 대다수의 의견이 하나로 결집되고 있다.
첫째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심이반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이 지점에는 모든 당원들이 의견이 합치되었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둘째 평화민주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정당을 해야 한다는데도 동의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은 물론, 당 밖의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지금까지 당내에서 이런 기본 원칙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전폭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큰 원칙을 합의하면 추진하는 과정은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부가 안을 만들고 공식적인 당내 의사결정기구에서 결정하면 된다. 지금은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국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2월에는 전당대회를 열어 전 당원이 참여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확정된 방향이다.
더 이상 구차적이고 지엽적인 절차 문제로 본질을 흩뜨릴 필요가 없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당과 정부 사이에 일정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미 수차에 걸쳐 천명한 것처럼 당과 정부 사이에 시각차가 있을 경우 민의를 대변하는 당의 결정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감안하고 민의에 입각해 당이 먼저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당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부동산 대책에 관한 당의 방침을 현실화 시켜 나갈 것이다.

오늘 6자회담이 재개된다. 미국이 북한의 계좌를 동결하면서 회담이 중단된 지 13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 13개월 동안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결국 회담 중단은 6자회담 당사국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 일이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번 6자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요청한다. 지금이야말로 회담장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외교 총력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참여정부 임기 내에 북핵 폐기 프로세스를 실천에 옮기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굳건히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남북 화해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반도 대번영의 초석을 굳건히 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역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정부관계자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눈이 많이 왔다. 날씨도 추워졌다. 눈 많고 추운 겨울일수록 다음 해의 풍년을 예고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당이 겪고 있는 진통이 내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안 심의 법정 시한을 보름 이상 넘겼다. 정기 국회 회기도 일주일 이상 넘긴 상태다. 연말연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에 국회는 자기 발등의 불도 끄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대단히 답답하다.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국회는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도 정하고 있지 못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국회가 제 할일을 제대로 하루빨리 해 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작년 연말에 사학법을 빌미로 장외투쟁을 벌이고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며 예산안 처리를 거부했던 한나라당이 불과 일 년 만에 사학법을 빌미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과 국정운영을 볼모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관철시키려는 오만하고 무모한 시도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예산안과 사법개혁관련법안, 노사선진화관련3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수발보호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을 포함한 개혁 법안이 꽁꽁 발목잡혀있다.

오늘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길 청해서 노력해 보려고 한다.

▲ 이미경 상임위원
지난 금요일에 재경부총리 건교부 장관과 함께 부동산 특위 회의를 가졌다. 이미 언론에 나갔지만 다시 보고 드린다. 부동산 값 폭등 때문에 서민들의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특위는 그동안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공급이 중요하다, 그리고 집을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정한 값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다보니 지금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많이 흐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공급자인 건설회사에 많은 특혜가 갔다. 분양가를 자율화해 주었고, 선 분양을 할 수 있게 하고, 건축비에 있어서도 기본형 건축비가 341만원이고 가산비용까지 더하면 500만원에 가까운 건축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상당한 부분 폭리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받아 왔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니 집은 다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가지게 되었고, 서민들은 계속 오르는 집값을 따라가느라고 허리띠를 졸라 매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방법을 활용해서 높아진 분양가를 낮추고, 그것이 서민, 무주택자들에게 집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지난 번 금요일에 열렸던 정부와의 협의에서 부동산 분양가 낮추는 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한제를 민간에게 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일치를 보았다. 그동안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동산 대란 속에서는 다시 부동산 상한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건축비에 있어서도 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건축비 표준 모델을 검토해서 도입한다는데 까지 합의를 보았다.
이후에 원가공개를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라든지,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검토를 더 한 후 검토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지금 우리당이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골격을 가지고 특위 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검토를 정부와 몇 차례 더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다.

▲ 윤원호 비대위원
아침에 입에 올리기도 껄끄러운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공천을 두 번씩이나 받아서 16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 당원협의회 회장이 딸 같은 여성을 노상에서 강간하려다 구속되었다.
한나라당의 계속되는 성폭행, 성추행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번이 9번째다. 이 정도 되면 인면수심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참정치 운동의 성과가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겠나. 한나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
여성단체와 여성의원들은 연대해서 성범죄자 추방, 성폭력 추방을 위해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 이석현 비대위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가고 있다. 속 터지는 일이다.
헌법에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사학법을 연계해서 한나라당이 연말까지 지연시켰다.
이것은 12월 15일까지 합의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언제 처리할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사학법과 예산안은 아무 상황이 없는 것이다. 별개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라 살림살이를 하자는 예산안을 볼모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지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왜냐면 정부공무원들이 예산처리 때문에 국회에 와서 살고 있다. 12월 2일까지 해야 하는 것을 말까지 끌어서 한 달의 일을 정부가 못하는 것이다. 일 년  중 1/12를 일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이 한나라당의 행태이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의원들이 단합에서 이번 주 내에 처리해 내야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2006년 12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