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15일(금)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이미경 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변재일 제3정조위원장, 이인영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태년, 문학진, 박영선, 윤호중, 주승용 의원 / 권오규 재경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 김근태 당의장
오늘 언론인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더 이상 부동산 폭등이라는 참담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간곡한 바람이 언론인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있다고 본다. 두 분 장관님들이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부동산이 더 폭등하면 중산층이 갈 데가 없어진다. 더군다나 부동산 거품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집값, 아파트값을 잡는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21세기 국민경제와 관계되는 측면이 있다. 너무 엄숙하게 이야기 할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글을 준비했는데 정부에게도 기대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낭독하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경 위원장을 필두로 우리당의 부동산 특위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한 내용을 이후에 듣기로 하고 저는 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이 자리를 주목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당 부동산특위가 획기적인 부동산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

국민들이 부동산 특위의 발표내용을 기대하고 지켜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임하는 우리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분명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요청 드린다.

정부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린다. 이번에 당이 나서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게 된 경위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당이 팔을 걷어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부동산이 폭등함으로서, 정책 방향은 당도 정부와 같지만, 정부의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광범위 하고도 강력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에 정부가 취해 온 정부정책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 국민과 당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선동했던 것처럼 세금폭탄의 문제는 아니다. 타이밍의 문제도 있고 또  여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접근을 하자는 것이다. 이미 한계를 드러낸 관성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정부가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위에서 논의된 대로 분양원가는 전면 공개되어야 하고,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포함한 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가 제안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적극 존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진취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유럽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해 왔다. 반면에 우리정부는 역대 정부를 포함해서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대증요법 식으로 정책을 마련하는데 일관하고 급급해 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주거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합의해야 할 시점이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분위기와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안다. 부동산 정책이 경기 관리를 위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위개념이 더 이상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발상으로는 요즘의 부동산 폭등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에 심각한 난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조하고자 한다.

저는 우리당의 부동산대책특위가 제안한 것은 그 시점이 적절할 뿐 아니라 방향 자체,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시장은 정글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규칙 아래에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이미경 우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그동안 우리당의 부동산 특위가 열심히 활동했다. 그리고 정부 실무자들의 다양하고 좋은 자료 검토도 많이 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초안을 만들고 권오규 재경부총리, 이용섭 건교부 장관과 자리를 함께 해서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오길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와 부동산 대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감스럽게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그리고 지금 언제 다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까하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지금 집을 가진 계층과 집을 가지지 못한 계층 사이에 분명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진단이다. 또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사회적, 경제적 갈등의 문제 역시 이제 정치적, 국민적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에게는 집이 자녀교육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꿈이고 희망이다. 그런데 꿈이 무너졌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때, 서민들의 꿈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부동산 가격 폭등, 또 한정 없이 올라 있는 거품이 꺼질 때의 사회적 대혼란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장에서 부동산 특위가 열심히 활동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나가는 추세에 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 저희가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는 비상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책에서 이제는 방향을 상당히 수정해야 할 일이 없는가 되짚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특위의 안을 만들었다. 안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집고 넘어 가야 할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 치중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이해가 많이 무시된 측면이 많다고 봤다. 예를 든다면 전매제한, 부동산가격의 자율화, 용적률의 변경 등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 등은 단기적으로 해나가겠는 정부의 미온적인 안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이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공급자들의 폭리를 묵인하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왔다고 본다.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공급이 누구에게 가도록 정확히 초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을 매우 정밀하고 강하게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그런 공급이 분명히 돌아가게 하자. 그리고 소득이 5/6/7 분위 정도의 소득 국민에게 분명하게 돌아가게 하자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양한 공공주택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환매조건부나 대지임대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국민임대주택 등을 모두 수용한 다양한 공공주택을 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빨리 집을 가지게 하자고 하는 데에 우리당 특위 안의 초점을 두고 있다. 또 다주택자의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 의식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내 놓는 공급이 투기꾼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막아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가 많이 고심하고 좋은 안을 내 놓았지만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안에 대한 신뢰가 매우 떨어져 있다. 유감스럽다. 이번에는 반드시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책이 나왔구나하는 신호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내놓는 특위의 안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의견이 합쳐져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권오규 재경부총리
먼저 김근태 당의장님과 부동산 특위를 이끄시는 이미경 위원장, 강봉균 정책위의장님, 부동산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이런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시장 불안이 야기되었고, 정부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듭 말씀 드렸지만 제대로 시장을 관리하지 못한데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하고, 지난 11월 15일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했지만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다.

무엇보다 시장에서의 신뢰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뢰 부분에서 많은 신뢰 상실이 있어서, 앞으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어떻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무엇보다 중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다리면 종전보다 싼 가격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을 수요자들이 가져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동안의 토지공급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귀와 마음을 열고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이런 제도 개혁이 시장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재정에서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정책을 집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도 개혁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논의해 나가면서도 실제로 작동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에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다. 
특히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주택을 시간계획을 가지고 공급해 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신뢰를 얻어야 하고, 또 그것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공급 계획이 일정에 맞추어서 실제로 가시화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이런 공급 계획들이 가시화 된다는 데에 함께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정책이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경기부양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대해 정부도 동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억제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든지, 공급 확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그 이외에도 민간부문에서의 주택공급 촉진, 이를 위한 공공 쪽에서의 보완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세제상의 시스템도 흔들림 없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실무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오늘 특위 위원님들과 정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차적으로 논의를 하는 마당이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시장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06년 12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