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2월 12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연일 수고 많다. 12월 9일 법적 정기국회 시한이 끝나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못해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임시국회 첫날부터 한나라당이 여러가지 핑계로 국회를 파행시켰다. 국민에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며칠전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오는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15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힘들어 질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한나라당은 오늘 하루 국회 일정에 참여하겠다, 그러나 오늘 여당의 태도를 봐서 내일부터 참여 여부는 오늘 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국회 파행을 압박수단으로 삼는 일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국가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참여하는 것을 마치 여당에 대한 선심처럼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할일에 대한 크나큰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학법 개정을 놓고 말이 많다.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에 후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사법개혁의 대표격인 로스쿨 법이 확실히 정리되어야 한다. 로스쿨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의 분명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국회가 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회 정상화를 거듭 요구하는 모양새 자체가 국민에게 큰 결례라고 생각한다.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야당에 거듭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국민에게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정상화는 여당이 야당에게 요구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
내년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한다. 내년에 어떻게든 서민의 고통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규제를 완화하고 개혁하는 노력이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비스 산업의 비중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감안해서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부분의 규제개혁 방안을 금주 안에 당정협의를 통해 마무리 짓고자 한다.

서민금융도 애로를 풀어 주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자 한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전혀 돈을 빌릴 수 없는 계층을 위해 휴면 예금을 활용해 대안 금융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

김제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했다. 지난번 익산때처럼 확산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피해 농가가 불안하지 않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오늘 당의장이 현지를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든지 집값을 잡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대가 무산되지 않게 노력할 것이다. 그간 특위에서 각종 방안이 논의됐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변화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정부, 청와대와 조율하여 가급적 해를 넘기지 않고 제도개선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이런 제도개선이 소위 시행착오로 왔다갔다 하는 정책이 되지 않게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안보고 및 토론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예산이 15일 통과를 목표로 막바지 조정중이다. 그럼에도 법사위와 상임위 계류중인 예산부수법안이 17건에 달한다. 재경위 계류되어 있는 역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중 EITC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EITC는 2008년 1월을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은 1500억원을 갖고 시범적이고 제한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며, 소득파악이 높아짐에 따라 확산하려는 대표적인 복지성 예산이다. 

또한 역모기지론은 4년에 걸쳐 정부가 3백50억 정도 출연금을 내서 시장을 마련한 것인데,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만한 돈을 갖고 이만한 복지사업이 없다.?

EITC나 역모기지론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부분 재경위원들이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소위에서 지연시키고 있다. 오늘 소위가 다시 열린다. 14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려면 오늘 소위를 통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심의 자세를 촉구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금융회사가 감독당국 승인 없이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도입하는 것인데, 재경위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됐으나 막후조정을 통해 합의가 된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반년이 넘게 잠자고 있다. 재경위에서 전문적으로 내용적으로 치열하게 검토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사학법과 연계 등 정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반드시 법사위에서 금산법을 통과시켜 올해 내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어제 우리당 정책의총에서 노인수발보험법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토론되고 논의된 것이다. 기제출된 장기요양보험법을 수정 보완한 내용이기도 한다. 노인수발보험법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의 사회적 문제를 사회연대 차원에서 사회와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보험제도이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있는 가정은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고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를 겪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적 간접비용이 크게 들고 있다. 이런 가정들을 보호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생업에 원활하게 종사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하고 가사 보조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생업에 종사하게 된다.
현재 안동과 수원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지역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으로부터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 것인데 몇가지 쟁점으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잘 정리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어제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빌미로 국회 일정을 태만히 했다. 우리당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낸 것은 사학의 요구와 한나라당의 촉구를 상당히 수용한 것이다. 12월 1일에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성실하게 심의도 안하고 오히려 사학을 정치적 정쟁수단으로 삼아서 국회에서는 일을 안하고 밖에 나가 딴소리만 한다.

특히 교육위에서 논의해야 하는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 관한 법안은 올 연내 처리되어야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할 수 있는, 법조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법률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 다시 한번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처리를 촉구한다.

바다이야기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행성 게임이나 불법 도박으로부터 보호되고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출된 법안이 있다. 그런데 요즘 바다이야기가 잊혀지다 보니 이 법안도 법사위에 가서는 통과되지 않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다. 이 두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국민이 사행성 게임과 불법 도박으로부터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김교흥 부대표
어제 교육위의 한나라당과 우리당 간사회의를 했는데 합의에 실패했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간사회의를 하고 2시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한다. 사학법 문제는 1년동안 민생법안과 예산을 뒤로 한 채, 한나라당이 국회 발목을 잡는 현안이 되어 있는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학법에 의해 정관이 개정된 학교가 40%가 된다. 사립학교의 이사장, 한기총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특히 중요한 문제인 이사장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금지 조항을 이사의 2/3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냈다.

많은 사학의 설립자와 이사장의 환영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두가지 안을 요구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 추천 범위에 학운위 ‘등’을 구체화 시켜, 학부모회, 동창회, 교단, 지역인사로 확대를 요구해 어제 간사단 회의가 실패한 것이다. 이중 학부모회는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나머지 동창회, 교단, 지역인사는 법제화되지 않은 단체이다. 법제화되지 않은 단체에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다.

또 하나는 임시이사 추천 권한인데, 권한을 법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법원이 받아들일지의 여부와 법원으로 갔을 때 소요기일이 장기화되어 학교 정상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결국 두가지로 요약되는 문제중 법제화되지 않은 단체에서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개혁입법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법원 참여 의사는 상임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방형 이사제의 내용과 형식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더 이상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갖고 당리당략에 의해 예산과 민생 법안을 연계하는 것을 종식해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안병직 교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며칠 전 뉴라이트의 대표적 지식인인 안병직 교수의 역사왜곡 발언을 접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안교수의 인식과 발언의 배경에 더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식민지 근대화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1989년 ‘근대조선의 경제구조’와 1992년 ‘근대조선 수리조합연구’를 출간했다고 한다. 한일 학자 14명이 이 작업에 참여했는데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핵심인물이며, 한국 학자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아성인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주요 멤버들이라고 한다.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학술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제식민지를 높이 평가하고 우리 근현대사의 운동을 평가절하하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뉴라이트 지식인들과의 관계는 물론 자신들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집권을 위해 역사왜곡을 용인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매국적 역사인식을 가진 학자들과 손을 잡아 집권을 꿈꾸는 망상에 빠지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선병렬 부대표
어제 하루 국회를 쉬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경제적으로 일일 손실이 얼마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국회가 이유없이 하루를 쉬면 사회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계산해봤으면 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지금까지 다소 속도감은 문제가 있었으나 잘 해왔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뭔가 국회가 잘 되면 청개구리처럼 이것을 뒤틀어서 반대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할 헌법적 기한을 이미 넘겼다. 예산안에 대한 별다른 쟁점이 없다. 충분히 여야가 합의하였고, 통과시킬 수 있다. 사학법을 다시 들고 나오는데   이는 교육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가 잘 운영되면 우리당과 정부의 인기가 올라가고 그 의도대로 하면 야당의 역할을 못한다는 식의 놀부 심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학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사학 재단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학을 정쟁의 도구로 필요할 때 수시로 꺼내들어 여당의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심보인지 모르겠다. 마치 사학법을 놀부 마누라의 밥주걱처럼 꺼내들고 휘둘러대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엄중히 경고하고 여야간 합의한 15일 예산안 처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로스쿨법학전문대학 문제는 교육위에 있지만 실제로 제1정조위의 주요 사안기도 하다.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1년이 되어 간다.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로스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고교생, 대학생, 현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진로를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에서 질질 시간을 끌고 처리를 안하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한나라당은 입장도 안 밝히고 우격다짐으로 시간만 끌고 있는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내 마무리해 학교 현장 학생들에게 정부와 국회의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입장을 발표하고 로스쿨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2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