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12월 11일 10:00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국회가 또 파행을 맞고 있다. 국민들 보기 대단히 부끄럽다. 사흘전에 임시국회 소집에 여야가 합의해 놓고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부터 한나라당은 국회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합의해 놓고 나서 이렇게 또 다시 첫날부터 국회를 마비시키면 15일안에 예산안 처리는 어렵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고 싶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노사관계선진화관련 3법을 환노위에서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주신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다. 특별히 민노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표결처리없이 전체회의에서 3법을 통과시킨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우원식 간사를 비롯하여 환노위 위원들 수고 많으셨다.

며칠만 더 긴장 늦추지 말고, 당의 진로에 대해서도 며칠만 더 관심을 미뤄놓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남은 기간동안에 민생법안 개혁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도록 애써달라.

◈결과브리핑

▷일 시: 2006년 12월 11일 11:40
▷장 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2006년도 정기국회는 지난주 말로 모두 끝났다.
아직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3천건의 계류 법안은 마찬가지로 잠자고 있다.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한 바 있다. 이번주는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또다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타깝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국회 일정을 거부한다고 했다. 예산안 심의를 포함해, 상임위까지 임시국회 첫날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강재섭 대표는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지도부가 제각각 딴 말을 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답답하다. 한나라당의 분명한 입장이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을 챙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을 붙여 민생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 분명히 한나라당은 대답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제 2006년 국회를 민생국회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국정의 발목잡는 정쟁국회로 끝맺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여야 원내대표는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 번복으로 또 다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모든 국회 일정이 거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 어기는 것을 밥먹듯 한다면 어떻게 국회가 법을 지키라 요구하고 말할 수 있겠나.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때이다.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국회는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가 결코 아니다. 우리당도 있고 나머지 야3당도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입맛대로 안되면 나머지 당은 들러리 정당으로 무조건 따라야 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나머지 당도 공당이다. 한나라당 뜻대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국회가 아니다. 이제 한나라당 지지율은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는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의 합의정신이 살아나서 이번주 내 예산안 처리가 되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

김형오 한나라당 대표께서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원내대표간의 회담을 제의했다. 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좋다. 협상하고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협상과 만남의 전제조건은 믿음과 신뢰이다. 만나서 협상을 하고 합의하면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합의하고 며칠 뒤 뒤집으면 만나고 협상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합의하고 뒤집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합의하고 깨고, 깨고 합의하고 이제는 정말 지친다. 한나라당은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국회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먼저 한나라당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김형오 대표의 임시국회 관련 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우리당의 공식 입장이 정해지면 말씀 드리겠다. 

오전에 있던 정책의총과 의총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외무공무원법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외무공무원법과 관련해서 일부 이견이 있는데, 주관 상임위인 통외통위 우리당 의원들의 다수가 동의한다는 전제로 당론으로 채택키로 했다.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연금법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제도로 바뀐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씩 높여 2018년까지 12.9%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급여율은 현행 소득의 60%에서 2008년도부터는 50%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연금 재정 고갈을 막고 국민연금의 재정 부족을 메꾸는 내용의 법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의 60%에게 평균소득 5%, 약 9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노인수발보험법 역시 당론 추진키로 결정했다. 노인수발보험법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사회보험 방식으로 신체활동과 가사지원서비스를 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은 처리가 안돼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데 최대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2006년 12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