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윤원호 비대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김영주 제2부총장, 우상호 대변인,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유기홍 교육연수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기우 청년조직강화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래현 법률구조위원장

▲ 김근태 당의장
국회가 다시 파행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기로 해서 가슴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결정은 국정을 파행으로 끌고 가기 위한 대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방형이사제는 이미 다 끝난 일이다. 한나라당은 두 해 째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억지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셈이다. 사학법 개정이 목적인지, 국정 발목 잡기가 목적인지 혼란스럽게 여겨진다.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계시키지 안겠다고 스스로 말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협조하길 바란다.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은 일벌백계가 해답이다.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봤다. 한마디로 충격이다. 검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시장경제 교란행위이자,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매각 과정의 불법성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한 정책결정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F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FTA 협상이 중단되었다. 협상단에게 촉구한다. 시간은 충분하다. 협상타결을 다음으로 넘기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요구에 대해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번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협상의 목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인 것이다. 협상 성과에 얽메여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 다닐 필요는 전혀 없다.

주말 당사에서 당원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 비록 당원의 총의를 모으고 대변하는 집회는 아니지만 이번 집회가 잘 되길 바란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명제는 언제나 옳다. 당의 진로문제 같은 중대사에 대해 당원들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전당대회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이라도 당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오늘의 이 시점에서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는 고려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이번 정기국회 초반에 한나라당이 국정감사의 연기를 주장했을 때 우리당은 예산안과 법안처리가 늦춰질 것을 우려해서 이에 반대 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대표간 회담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에 두 번이나 합의하고 이를 공표했다.

결국 그저께 양 교섭단체 대표 회담에서 회기를 1주일 연장해서 12월 15일 까지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어제 사학법의 개방형이사제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예산안 등 모든 국회일정에  연계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되어 있다. 오보이기를 바란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렇게 번번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린다면 국회는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학법을 빌미로 지난해 연말부터 국회를 발목 잡아 온 한나라당이 또 다시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다면 국민의 냉정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당이 낸 사학법 개정안은 현 사학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학계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사합법과 로스쿨법 등 교육위원회 쟁점 법안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성과 있는 12월 국회의 마감을 위해서 여야가 상생하는 마지막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미경 상임위원
우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착실하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내주 안에 비대위에 보고하고 다음에 의총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학에서 초청강연을 한 내용을 보고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시장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이 있었다. 매우 놀랐다. 몇가지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의 이원화를 주장한다는 말이다.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아파트를 갖겠다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맞기고, 집 없는 사람에게는 복지차원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저는 이것은 전형적으로 부동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뚝섬의 사례에서 보면 평당 4,000만원 대의 고분양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고 하고, 뉴타운에서는 평당 1,500만원 대의 아파트를 내겠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겼다.
이런 고분양가 상황에서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그래서 다주택 소유자가 나온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으로 복지를 마련해 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평당 700~800만원 대의 분양가이어야지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서민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복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전혀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인식에 대해서 놀랍게 생각한다.

두 번째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맞지만 점진적으로 해야지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과격하게 해서는 서민만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지난번 종부세 대상자 발표 때 종부세 부과대상자의 2/3가 다가구 소유자이다. 이들이 과연 서민인가 묻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세금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연하게 조세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대부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강북뉴타운과 관련해서 강북개발규제를 완화했더라면 강남파동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뚝섬 사례에서 보여지듯 앞으로 평당 4,000만원 대의 고분양가 아파트가 나온다는 뚝섬 발 부동산 대란의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뚝섬을 서울시가 작년 6월 몇 차례 유찰을 통해서 토지를 고가로 분양했다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이런 것이 과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말하는 강북개발 규제완화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력한 대선 주자의 한 사람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 인식에 서민은 없고, 반성도 없고, 고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식 없이, 70년대식의 개발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지 대단히 우려된다.

▲ 유기홍 교육위원회 우리당 간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주장이 오보이길 바란다. 
어제 여야 교육위 간사간의 협의가 있었다. 당초 한나라당이 6일에 상임위 회의 개최를 요청했었는데 우리가 사립학교법 만이 아니라 사법 개혁의 핵심적인 법안인 로스쿨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전진적인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요청해서 6일에 회의가 성립하지 않고 어제 간사 협의를 거쳐서 오늘 상임위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어제 간사협의과정에서는 일체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를 전제로 달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히려 로스쿨 법안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전향적으로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오늘 상임위에서 이은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신청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상임위가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한 공방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어서 이주호 의원과 제가 같이 5분 자유발언을 안하기로 한 것이 어제 간사 협의의 분위기였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돌아서서 2년간에 걸쳐서 다시금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는지에 대해서 어제 간사 협의에서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냈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다시금 한나라당의 강경파들의 주장이 득세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우리당의 이은영 의원께서 낸 기존의 사학법의 개선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진지하게 응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른 논의를 진전시키면 되지 미리 전제조건으로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헌법 파괴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한나라당이 다시금 어제의 여야 간사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2006년 12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