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2월 1일 (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유기홍 교육연수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오늘 아침회의에 하마터면 늦을 뻔 했다. 욕실에 있어야할 면도기가 사라져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 가까스로 찾아내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저에게는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물은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한 아침이었다.

당이 나갈 길은 당이 정할 것이다. 당내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국민의 가슴속에 거듭나는 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이 토론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면 당원은 그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
통합신당을 지역당으로 비난하는 것은 제2의 대연정 발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주의타파는 당연한 일이다. 모두 힘을 모아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주의 타파가 유일한 과제는 아니다. 명확한 비전을 세워 평화와 번영의 물꼬를 트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연정을 추진하며 한나라당이 선거법개정만 동의하면 권력을 통째로 넘겨도 괜찮다는 발언이 떠오른다. 이 발언이 우리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고, 지지층을 와해시켰던 일을 기억해야 한다. 통합신당 논의는 초심으로 돌아가 참여정부를 출범시켰던 모든 평화개혁세력을 재결집시키고자 하는 목소리이다. 또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자는 얘기이다. 이런 노력을 지역당 회귀로 규정하는 것은 다시 모욕감을 주는 이야기다. 유감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 6자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전망은 뚜렷하지 않다.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민심이반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FTA 추진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내부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도 시급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한다.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제 비정규직 3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노동당의 반대속에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전효숙 후보건은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소수당인 민주노동당이 반대하는 것은 밀어붙이냐는 항변을 들으면서 괴로웠다. 그것이 우리 정치의 냉엄한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괴롭다. 다만 우리 사회의 850만명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그러나 여하튼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오늘은 모처럼 한나라당 칭찬 좀 해야겠다. 한나라당이 대지임대부분양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종부세 과세부분인상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나라당이 한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한다.
사실 그동안 한나라당의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만 고집해 걱정이 많았다.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을 부동산투기세력비호정당이라고 비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부동산시장에 공공적 요소를 도입하기로 해서 큰 걱정거리 하나를 덜었다. 다만 대지임대부분양제도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한나라당은 한편으로는 세수축소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토지비용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개인적으로는 환매조건부분양제도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부동산특위 토론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12월 9일까지 환매조건부분양제도는 물론, 대지임대부분양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국민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비정규직보호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아시는 대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의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근로자 550만이라고도 하고, 혹은 800만이라고도 하지만 이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뽑았던 것이 비정규직보호3법과 국방개혁법이었다. 국방개혁기본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국정을 살피는데 큰 도움을 드리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크게는 사법개혁관련법과 예산안이 남았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다.

오늘 사학법개정안을 우리당이 제출한다. 우리당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들께서 지난 몇 달간 애써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이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주길 바란다.

오늘부터 강화된 종부세제도가 시행된다. 왜곡되었던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고 투기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전체가구의 2.5%에 불과한 35만가구이고, 종부세대상 주택비율은 23만채로 전체주택의 1.3%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를 보면 그 중 70%이상이 2채이상 다주택보유자이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전체 종부세대상주택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40%는 아직 무주택자이고, 화장실과 목욕탕이 없는 세대나 지하 또는 옥탑방 세대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종부세를 내는 가구 중 절반쯤이 그 종부세 액수가 100만원 미만에 불과하다. 월 200만원짜리 월급쟁이들이 내는 갑근세가 연간 200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극소수에 해당하는 종부세가 마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청난 세금인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당 종부세와 관련해서 현행법 기준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다 비싼 집에 살면 세금을 좀 더 내도록 하는 기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을 겨냥한 그 어떤 증세에도 우리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반대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종부세 대상 하한가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장했다가 당론으로 6억원 하한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마땅한 판단이고 잘한 결정이다.

▲ 이미경 상임위원
우리당의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안정 특별위원회가 4회까지 회의를 갖고 활동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부동산대책은 종합적으로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발표함으로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부동산특위의 활동의 초점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한다. 부동산특위의 초점은 부동산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부동산공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택지비와 건축비 등에서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원가를 공개하고 상한제를 두는 방식에 대해서 과감한 도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공공택지물량의 100%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서, 아파트의 거품을 제거하고 가격 낮춰서 그것이 청약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토지임대부주택공급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당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환상을 주고, 이것만으로 한나라당이 부동산의 핵심을 잡은 양 오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당은 이것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그러나 지금 대란을 막는 엄중한 시기에, 혹시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국민적인 환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저희와 더불어 정말 국민의 이익차원에서 신중하게 모든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좋은 제도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는 방향을 취해주길 바란다.

종부세 납부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저는 감회가 새롭다. 종부세납부대상자가 발표되니까 그동안 종부세를 놓고 이러저러한 모든 논의들이 상당히 정리가 된 것 같다. 종부세납부대상자 10명중 7명이 다주택소유자다. 종부세 부과대상주택의 91%가 다주택소유자라고 발표되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다. 소득이 높으면 충분하게 과세하는 것이 과세정의다. 그런데 아직도 종부세에 대해서 조세거부를 하겠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다. 40% 무주택자들과, 앞으로 높아져갈 전세대란을 우려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서민들, 또 부동산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걱정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한 기조를 취하고 모두 합심해서 과세정의와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종부세를 흔들기 위한 몇 가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지만 이것을 다시 거둬들인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가 늦었지만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긴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사과를 해야 한다.

▲ 김근태 당의장
종부세 세금납부해야하는 분들께서 100만원 이하가 얼마정도 되는지, 500만원이하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는가.

▲ 김한길 원내대표
100만원 이하가 40%, 500만원 이하가 전체납부대상자의 90%이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오늘 국방개혁법이 처리되는데 중요성 알려지지 않고, 그동안 한나라당과 티격태격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타결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다.
국방개혁법의 중요한 내용이 2020년까지 우리군의 상비병력규모를 현재 68만에서 50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북핵문제 등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가 어떻게 구축되어 갈 것인지, 또 하나 과학기술이 발전되니까 전쟁하는 양상이 앞으로 상당히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이렇게 합의를 했다. 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를 축소하는 목표는 책정을 하되, 3년단위로 환경변화를 점검해서 연동계획으로 하자, 환경이 우리에게 좋으면 빨리 감축할 수 있고, 나쁘면 더디게 감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우리 군이 앞으로는 기술집약형, 또 유급제도로 해서 숫자만 많은 군대가 아니라 현대화된 국방인력운용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뜻이다.

이제 어제 오늘로 해서 국회에서 법안처리들이 되어가고 있지만, 지금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당도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안을 이번에 제대로 처리하자는 것을 한나라당에 주문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미 제출된 법만해도 52건에 달하고 앞으로 몇 건이 더 제출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수질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과 같은 기업활동과 관련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들, 또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정비촉진법과 같은 토지와 관련된 아주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금융부분에서도 규제완화하는 법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에 금년을 넘기지 않고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회복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나라당과 12월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 세출관련된 예산부수법안들이 많다. 이것들도 12월 9일 이전에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도 한나라당과 협의를 하고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요청한다.

사실 오늘 당의장님과 조류독감이 발생한 익산현지에 가려고 했다가 오늘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본회의가 잡혔기 때문에 못 간다. 대신 내주 화요일에 당정협의를 해서 지금 조류인풀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막고, 살처분하는 것들이 인력부족 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확산이 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 완벽한 정부지원체제, 그리고 피해농가에 보상대책을 매우 화요일에 전북도지사와 익산시장을 불러서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다.

▲ 원혜영 사무총장
최근에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이 출간한 역사교과서 내용이 밝혀졌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중요한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안들에 대해서 아주 편향적이고 퇴행적 시각으로 기술된 것으로 확인도고 있다. 일제시대와 4.19혁명, 5.16쿠데타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학살 등의 주요한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 상식을 무시하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양식은 물론이고 상식에 반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헌법전문을 찾아보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되어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일제시대도 근대화과정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일본 새역모의 교과서를 비판할 자격을 잃을지도 모를 것이다. 얼마전에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쿠데타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앞으로는 일제시대를 찬양하고 쿠데타를 고무하고 부추기는 발언들이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뉴라이트는 올드라이트를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결성된 단체로 알고 있지만 올드라이트와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옛날의 친일파들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없다. 군부독재와 탄압에 저항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최근 사회의 보수화 경향, 그리고 한나라당 지지도가 높은 상황을 틈타서 일제시대와 군사독재시대를 그리워하는 세력이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한나라당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최종 교과서 승인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역사교과서로 공부할 수 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된다. 한나라당은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 장영달 자문위원장
최근에 우리 정치정황이 어렵다. 그런데 김근태 당의장 등 지도부께서 어려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을 굳건하게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시고, 서민대중을 위한 당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당원과 더불어서 대단히 감사하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파동에 아주 분노를 가졌었고 지금도 마음의 저변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집값파동으로 인해서 분노의 가닥이 식지 않고 있다. 서민경제를 위한 당의 노력, 그것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점점 찾아드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전북익산을 중심으로 한 조류인풀루엔자 사건은 전북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우려를 주는 사건으로 공포감까지 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당의장께서 방문하려고 했다가 본회의 때문에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대비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이 책임지고 국민의 삶과 생활에 유념하고 있다, 무겁게 대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가면 우리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 우리 앞날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신뢰가 국민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희망한다.

2006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