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이견과 정치상황 때문에 미뤄왔던 서민경제 살리기를 재점화하겠다 -

▷ 일  시 : 2006년 11월 29일 (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밤하늘에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빛나는 별이 하나 있다. 바로 북극성이다. 북극성은 변함없이 정북방향을 가리킨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북극성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길을 찾곤 했다.
지금 우리에겐 북극성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민심이다. 민심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편하게 하는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 책무인 것이다. 국민이 등을 돌린 것은 민심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슴 깊이 반성한다. 뒤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원내 제1당으로서 민심을 북극성으로 삼고, 오직 민심이 복종하는 정치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되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우리당이 국정의 중심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 민생안정을 이뤄나가겠다.

서민경제가 여전히 어렵다. 당정 이견과 정치상황 때문에 미뤄왔던 서민경제 살리기를 재점화하겠다. 부동산문제에 대해서도 이미경 의원이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민심을 수렴한 당의 대책을 빠른 시간내에 발표하겠다. 우리의 기본목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운영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상당히 많다. 내일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으고 당론을 관철시켜나가겠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전효숙 재판관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전효숙 재판관은 능력있고, 덕망있는 분이다. 헌법재판소장이 갖춰야할 덕목을 모두 갖췄다고 확신한다. 정치권이 절차를 문제삼고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덕망있는 법조계 여성지도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테러를 저질렀다. 참으로 부끄럽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진정으로 전효숙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리력을 동원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할 정도로 그렇게 부적격한가. 헌재소장 임명철회에 대해 한나라당이 승리의 환호성을 올릴 때가 아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통렬한 반성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오늘 전국에서 한미 FTA반대시위가 열린다. 시위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폭력시위는 안 된다. 시위참가자들의 절박함을 이해하지만, 폭력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원천봉쇄방침에도 불구하고 과격한 진압작전은 자제해야 한다. 평화적인 시위는 국민 기본권이며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아스팔트위에서 물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치권이 보다 책임있게 찬반의 주장을 경청하고 협상과정에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이 민심수렴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 귀와 마음을 열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 민심을 한미 FTA 협상현장으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요즘 며칠 마음이 특별히 더 무겁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고달픈 생활이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와중에 당정청이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당청이 결별수준에 이르렀다는 보도들이 있지만, 당청이 제대로 된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이다. 당청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정치는 당이 맡고 정책은 당정청이 최대한 협력해서 처리해 나가겠다. 정기국회에서 성과있는 마무리와 민생을 챙기는데, 여당의원 139명이 결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현재 국회에는 2,985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라고 하고, 우리 국회가 시작된 이래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사실상 식물국회라고 한들 억지가 아니다.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10시30분에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국회 정상화야말로 민생을 챙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이 처리되었다. 우리당이 요구한 철군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은 국무회의 의결이었다. 당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기는 하지만, 단계적인 철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명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내일 아침 마련되어 있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한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다. 공권력이 무시되는 국가는 이미 국가가 아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보장되어 있을 뿐이다. 국회에서는 지금 법사위 회의장이 점거당했다고 한다. 며칠 전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본회의장 단상이 점거되어 정상적인 표결절차가 좌절된 바가 있다. 각 당이, 각자의 입장을 표결을 통해서,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장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입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국회무용론이 등장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심각하게 우려되는 국회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올해 초에 통과된 비정규직입법이 다시 법사위에서 민주노동당 당원들에 의해서 점거되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8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에게 우리법은 아무런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만든 법은 부족하긴 하지만 차별시정절차를 둔 대단히 중요한 진전을 이룬 법안이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우리의 경제조건, 기업의 조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을 막고 있는 것은 슬로건 정치다. 이런 구호정치로 더 이상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막고 있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저도 이제 3년 국회의원 생활을 했지만 상임위회의장, 본회의장이 점거되는 상황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더더군다나 국회의원도 아니고 당원들에 의해서 상임위회의장이 점거되는 상황은 이제 공권력 확립차원에서도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일을 많이 못한 것 같지만 환경노동위에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사회적기업법이다. 사회적기업법은 우리에게 부족한 사회적 일자리, OECD국가와 비교하면 90~200만개 부족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간병도우미와 같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제대로 작동되면 우리에게 부족한 90~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런 법들이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차근차근 만들어져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주목해 가면서 열린우리당이 국민과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2006년 11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