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일시: 2006년 11월 28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에 대한 부담과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 국회가 법절차에 따라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느낀다.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전효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통을 함께 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과 전효숙 후보자에 사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단상점거 등 억지와 횡포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당청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청와대 만찬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여당과 대통령이 결별 수순에 접어 들었다는 식의 보도를 봤다. 결별 수순이 아니라 당청이 제대로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 봐주면 좋겠다.

당청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이제라도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에 대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구하는 제안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전에도 이미 몇차례 주장한 바 있지만, 이제야말로 당정 분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는 당에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안보와 경제 문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국민을 보고 민생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

11월 16일 한나라당과 국회정상화 논의를 하면서 30일에는 국방개혁법을 비롯하여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헌재소장 문제가 일단락되었으니 한나라당은 그때 약속대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노사 선진화 관련 법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국민과 국가 장래를 위해 처리해야 할 중요한 법안을 성실하게 심의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면 이는 정치적 신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본다.

상임위 중 일부는 정상가동되고 있으나 일부는 심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오늘부터는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출총제 등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제도 관련 당정간 두시간이 넘게 심도있는 토론을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시장개혁 3개년 평가를 하고 정부안을 만들 때까지 지난 석달동안은 우리당이 함께 토론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경제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의도였다. 어제 첫 토론을 했기 때문에 재경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제 판단으로는 당이 조율해 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환상형 순환 출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 상호출자가 법률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 금지된 상호출자와 유사한 형태의 환상형 순환 출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좀더 심도있게 진지하게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대규모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3가지 관계를 봐야 한다. 하나는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규제하지 않는 것을 우리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할때 생기는 요소, 또 하나는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이다. 재벌의 지배구조가 잘못되면 중소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져 신경써야 하는데,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경쟁관계와 의존관계가 같이 있다. 이를 감안해서 내년 2월에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몇차례 더 논의하면 당정간 의견을 조율해 낼 수 있다. 언론에서 당내 이견이 많아 물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 문제와 당청 관계에 대해 김한길 대표께서 언급하신 것에 공감한다. 전효숙 헌법재판관은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훌륭한 법관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다수의 힘에 의에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때 최후로 자신의 기본권 수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다. 여성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특별하게 결격과 하자가 없던 분이다. 이미 헌법재판관으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오셨던 분이다. 비록 절차상의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이는 비단 청와대만의 책임도 아니고 국회의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 입법의 미비로 인한 절차상의 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보정이 됐다. 두 번에 걸친 청문회도 거치고 이제 남은 사항은 표결로 국회가 의사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국회 단상을 점거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권과 국회가 가진 권한을 스스로 파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불가피하게 청와대가 철회를 했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낀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헌정에 있어 아주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누가 집권을 해도 헌법에 부여된 이 절차를 자신들의 마음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당청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혁을 추진할 시기에는 당정분리라는 이름으로 당의 개입이 사실상 제한되어 왔다. 이제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방과 외교, 대통령에 부여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성실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협력해야 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에는 개입 말고 정당이 자주적으로 끌어나가야 한다. 정책문제는 당청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책임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택시 근로자의 권익 개선 문제가 여야간의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다. 우리당에서는 택시근로자들의 권익개선을 위해 LPG 특소세 보조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20만명에 달하는 일반 회사 택시 근로자를 위해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연장시키고자 한다. 그간 50% 부과세 경감 시한이 올해말로 일몰인데 이를 2년간 연장함과 동시에 경감 액수를 갖고 노사간 논란이 있었다. 약 780억 정도 경감액을 택시 근로자의 권익개선과 후생복지를 위해 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제재 조항이 없어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 왔다.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보완하여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쓰이지 않을 경우 추징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입법추진하겠다.

◈현안보고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사법개혁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전관예우, 법조비리,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질의하고 토론했다. 이 문제는 법조인들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제도적 법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다. 이는 정파나 특정정당에 유리하고 불리한 법안이 아니다. 이는 사법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출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제 정기국회 막바지에 여야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할 시기에 도달했다. 어제 법안소위에서는 변호사법 개정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판사나 검사들이 해당 근무하는 기관에서 퇴직하고, 변호사를 개업할때는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변호사 사건 수임 자료를 변호사협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계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그리고 영구제명조건을 완화시키기로 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다. 사법개혁 전반에 걸쳐 효율적 논의를 위해 여야간 2:2 정도의 논의 구조를 만들어 법안을 검토하고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언론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도해주시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해방후 6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지탱해온 사법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꿀 기회이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사법개혁법안은 또다시 미궁에 빠질수 있다. 언론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한나라당 야당 의원의 협력과 동참을 촉구한다.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국방개혁기본법 심의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지난 11월 16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기초로 우리당은 11월 21일, 22일 양일간 국방위 법안소위를 개최했으나 한나라당은 북핵실험, 전작권 환수 문제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처리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핵관련 대비 계획 등은 이미 합참이 비공개로 보고한 바 있고, 전작권 환수문제도 이미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고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도 국방개혁의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누차 설명했으나 법안의 필요성, 형식, 방향 등 원론적 주장만 되풀이해 법안심의를 시작도 못했다. 법안처리 지연의 원인이 한나라당 지도부 방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한나라당 지도부 방침을 거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우리당 지도부와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11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는 의사 “고병원성”으로 판명돼 농림부는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11월 27일 추가적으로 신고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인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 발생이나 확산이 안되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길 바란다.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상대책을 강구토록 정부에 요구한다. 추가적인 생계안정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닭고기 소비 감소도 정부차원에서 대국민홍보로 피해농가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해주길 바라고, 국민들도 75˚C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전혀 피해가 없기 때문에 피해농가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닭과 오리의 소비 촉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어제 환노위에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에 관한 공청회를 했다. 우리당은 노사정 합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노동단체 및 경영자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기국회 중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또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역시 정기국회내 입법되도록 할 예정이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1월 28일 10: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어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철회됐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당연한 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나라당의 물리적인 입법 방해가 당연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당을 무단 점거한 것인 당연하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당연하다고 하는 입장표명에 대해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들고 참담하다. 한마디로 이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다.

이런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며 자칫 우리 국회에 물리력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두려울 따름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조건없이 이를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새로운 조건을 붙여 국정운영과 입법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파행국회의 걸림돌이 이제는 해소된 만큼 원만한 국회운영와 국회정상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부자 잘 나갈 때 몸조심 하라 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적어도 공당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공은 한나라당에 넘어갔다. 꽉 막힌 국정을 풀고 3천여건이나 계류된 국회를 정상화하는데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언론에 보면 당청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소통의 문제가 있다면 소통이 제대로 되도록 지금이라도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편하게, 불안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치는 당에 맡기고 이제는 안보와 경제에 전념해 줄 것을 거듭 촉구드리고자 한다. 대통령이 정치에 관여해서 민생과 국익에 별 도움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안보와 경제는 대통령이, 정치는 당이 역할 분담해 이제는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공은 한나라당에 넘어갔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부당한 요구도 조건없이 수용했다. 이제 여야가 국회에서 일 좀 했으면 한다.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여야 원내대표는 분명히 11월 16일 국방개혁법안 등 주요 법안을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실제로 법사위에 계류중 114건 법안 중 처리된 것은 18건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이 이제는 발목잡아서는 안된다. 파행 국회의 걸림돌인 장애물이 해소된 만큼 국회가 일 좀 하게 도와줄 것을 호소드리고 촉구한다. 11월 30일 본회의에서 많은 수의 민생과 개혁 관련 법안이 처리되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부탁드린다.

2006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