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11월 24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정장선 상임위원, 윤원호 비대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제1부총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김태년 의원,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래현 법률구조위원장

▲ 김근태 당의장
어제는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을 열어서 자이툰 부대 비롯한 이라크 파병 우리군 철군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올 것을 기대한다.

지난 APEC정상회담 직전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미국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발전할 수 있을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도 변하고 있고, 특히 중간선거 이후에 뉘앙스가 변하고 있고, 북한 정책조정관 임명을 계기로 상황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 상황도 변하고 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우리가 온 힘을 모아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남북 대화채널의 복원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만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이 만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첫 번째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조건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반도 비핵화의 결실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특사 파견과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의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다.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전제조건 없이 동포애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남북 간 신뢰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다. 추운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사업을 통해서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지원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현명한 처신을 특별히 강조한다. 6자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총력적인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각국을 뛰어다니며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한나라당의 월권적 트집 잡기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 이래 놓고 한나라당이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을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즉시 외교부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발에 채운 족쇄를 풀어야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불법 과격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평화시위와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더욱 확고해야 한다. 밉든 곱든 공권력이 무시되는 사회는 심각한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비록 가결을 장담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당당하게 표결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국민여론도 표결로 결론을 내라는 쪽이 압도적이다. 국회법과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는 횡포는 과격 불법 시위보다 더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당은 어제 의총을 통해서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의 철군계획안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의원님들 보다 정부의 철군계획서를 받아보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인 쪽으로 다수였다. 여론에서도 다수가 지지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의원총회는 118분의 의원이 모여서 생산적으로 토론을 가졌다. 질서 있게 논의하고, 표결하고, 그 결과에 모두가 하나로 뜻을 모은 의미 있는 의총이었다. 우리당 의원님들의 결속과 저력을 확인하는 뜻 깊은 의총이었다고 평가한다.

▲ 장영달 자문위원장
좀 전에 의장께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송민순 외교부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하셨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두 분에 대한 청문회를 했다. 두 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도덕성, 자질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이론이 없는 분위기였다. 특히 이재정 통일 장관 청문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 모든 분들이 특히 이재정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살아온 인생 역정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거부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대북문제에 대해서 발언들을 신중히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비 삼아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외교부장관 후보자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마비시키는데 이어서, 모든 권한은 한나라당이 행사하고 책임과 의무는 정부여당에 몰아붙이는 책임정치가 거꾸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은 단호히 맞서지 않고, 지금까지 보여 주었던 형식대로만 간다면 한나라당은 본인들이 집권한 사람처럼 오만방자한 행위를 강화시킬 것 같다. 따라서 국민에게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행위들, 국회를 마비시키는 일들, 그리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전가하려고 하는, 전가해오고 있는 작태, 부분들을 대변인실과 원내대표실, 당대표실 등 모든 우리의 기관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파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 이미경 상임위원
오늘 부동산 대책 및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오후에 하게 된다. 오늘 다룰 예정인 주제는 분양원가 관련 문제이다. 다루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정부와 여야가 나서서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고분양가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고분양가로 분양되고 있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내년에 분양되는 성수동의 민간 아파트의 경우, 뚝섬발 제2의 아파트 대란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해야겠지만 뚝섬, 성수동 지역의 아파트처럼 서울시가 택지를 고가로 분양해서 거기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최고가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부동산 대란을 막는데 있어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서울시가 지난번에도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 문제, 부동산 대란이 오는 사태를 가져오는 촉발적 계기를 만든 바 있다.
내년 뚝섬발 아파트 대란,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고, 서울시도, 경기도 지자체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장선 상임위원
우리나라의 과격 폭력시위로 나라가 어수선해 졌다. 시위의 정당성,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폭력 시위가 계속되는 점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시위가 어디까지 갈지 예측할 수 없다. 세계 어디에 이렇게 폭력적으로 시위하는 나라가 있는지, 또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고, 걱정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도 폭력시위를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게만 맡기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건의 드린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는 법을 지키고 국내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 사대주의’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

2006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