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22일 (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사무부총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실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당직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드린다. 본인의 해명에 의해서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것으로 밝혀졌지만, 우리당 당직자가 보유세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조차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다 투기세력비호당이라는 거센 내부비판에 직면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부동산문제에 관한 국민불신이 하늘에 닿고 있다. 지금은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늘 부동산대책특위가 출발한다. 11.15대책으로 당장은 부동산가격상승이 멈춘 상태지만, 급한 불을 껐다고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당은 이런 사태를 방관하고 있지 않겠다.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폭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번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다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책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우려했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장기복합불황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주목하고 경청할 시점이다.
부동산투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분양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투기세력비호정당, 부자비호정당과는 어떠한 투쟁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어제 8.31이전으로 회귀 운운하는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을 듣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지금도 정부의 세금압박이 해체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8.31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수군거림이 들린지 오래 되었다. 이런 심리가 집값폭등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건설투기세력이 천국을 맞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아울러 이런 입장을 두둔하는 어떠한 투기비호세력과도 투쟁해야 한다면 투쟁의 전선에서 뒷걸음치지 않겠다.

이제 식물국회를 끝내야 한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또다시 헌재소장 문제와 법안처리를 연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말로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17대국회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3천건에 약간 못 미친다. 그런데 올해 처리한 법안은 220건에 불과하다. 이런 국회를 정상적인 국회라고 할 수 없다. 여의도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도 국민들이 국가경쟁력을 좀 먹는 첫 번째 원인으로 국회를 지목하는 목소리가 우리 귀청을 때린다. 이런 사실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정기국회를 원만하게, 그리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끝내기 위해서  5당 원내대표회담을 통해서 정기국회가 식물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 오전 중에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안정 특별위원회 1차회의가 열린다. 11.15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당이 챙겨나갈 부동산관련 과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분양원가 공개문제, 분양가 인하문제, 청약제도 개선문제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내 집 마련이 서민들의 헛된 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꿈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부동산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여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야.정회담에 대해서 이미 김근태 당의장께서 수용의사 밝힌 바 있고, 또 김근태 당의장께서 5당대표회담 제안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국회특위도 제안해오고 있고, 여야정책협의회에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도 있다. 여러 제안 중에서 여야가 어떤 형식으로 정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부동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법개혁 관련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유전무죄를 끝낼 수 있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로스쿨법을 비롯해서 16개의 사법개혁 관련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중 상당수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당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입장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내일 아침 8시부터 의원총회를 갖는다.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실 것이다. 내일 의총을 통해서 다양한 당내의견을 수렴하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정기국회 남은 기간동안의 전략을 비롯해서 부동산대책, 출총제, 이라크 파병에 대한 문제도 내일 의총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고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 문희상 상임위원
교원평가제에 반대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강행된다고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4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우울한 소식이 있다. 전교조의 집단행동과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은 조합원들에게도 설득력이 없고 국민적 여론을 얻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기를 바란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다. 교육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교육을 기치로 출발한 전교조가 일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과거 전교조는 교수평가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박수를 받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작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반대하는 것은 전교조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본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53%의 국민이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다. 전교조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초심으로 돌아가 달라. 진보와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교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은 조합원들마저 반대하는 정치투쟁이라고 본다. 불법적 정치투쟁의 참담한 결말을 여러 번 보았다. 이번 파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 보듯 뻔하다. 조합원들 내부에서도 반대여론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돌아가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국은 불법파업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 한다.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가신임도의 하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를 멍들게 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불법적 정치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

2006년 11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