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이미경 상임위원,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이인영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 이성권 굿모닝 신한증권 팀장, 최호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장동구 한국은행 거시경제 연구실장

▲ 김근태 당의장
네 분의 전문가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오늘 세 번째로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 첫 번째, 두 번째 토론의 내용은 분양가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가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적절하게 인하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전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의 지가가 폭등하고, 주변 지가가 폭등하며 아파트 분양가가 재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가 생기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토론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환매조건부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두 번째는 사회, 시민 단체 전문가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부동산문제를 보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들 말씀의 요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지켜 달라, 그래서 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가 주된 요지였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한 없이 말씀을 듣고자 한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미리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럴 때 정책 수단은 어떻게 동원되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고, 만약에 그런 불행한 상황이 온다면 일본이 경험했던 ‘복합 불황’이나, ‘잃어버린 10년’ 같은 중대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미경 의원은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짊어지고 있고, 저는 당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열린정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오늘 여기의 의원들 숫자는 작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발제 내용과 1,2차 발제문, 토론문을 전 의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부동산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시대의 문제로 비화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문제라든지, 참여정부의 정권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시대 전체, 국민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이외에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암암리에 기대하고, 예측하는 분위기가 잠재되어 있고, 잠복하고 있는데 이것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멈칫 거리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선진국으로의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 좌절감이 쌓일 가능성이 있고, 국제 경쟁력도 극복할 수 없고, 이 문제는 부동산 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뿐 아니라, 우리 미래의 아들 딸들에게 조국을 물려주어야 할 기성세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경청하겠고 어떠한 제안이나, 어떠한 아이디어도 기다리겠다.
허심탄회하고 충정에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당에서 토론하고 이미경 의원께서 애쓰셔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의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과감하게, 두려움 없이 선택하겠다.

▲ 이미경 상임위원(부동산 대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세 번째로 의장님을 모시고 부동산 정책간담회를 갖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어제 우리당에서 부동산 대책 서민주거안정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우리 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내일 1차 회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다. 단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서민주거안정의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충분하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서민들이 혼란에 빠져있고, 고통을 받고 있다. 
정부를 믿고, 또 당에서도 가격을 중심으로 짜여 지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면서 따라갔지만, 이제는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이 바라고, 현장에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정책을 내 놓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출범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2006년 11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