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6년 11월 21일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3000건에 육박하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도 100여건에 이른다. 얼마 안 남은 시간동안 밀도있게 상임위 활동에 임해서 예산과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한편으로는 여러 정책현안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한 활동에 힘을 쏟겠다. 우선 이번주 목요일 아침에 의총을 갖고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처리를 비롯,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정책의 성공, 실패 차원을 넘어 정부여당과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규정하는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당은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부동산 문제에 접근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 정책 목표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우리당의 입장은 말씀드린 특위에서 집중 논의해서 정리할 것이다. 개인적인 입장표명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일부 의원이 종부세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가 확대 해석되어 보도된 것을 봤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부세와 관련해서 우리당은 어떤 것도 검토하지 않았고 특히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검토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헌법학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안정적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4년 중임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다시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헌법학회는 주장한다. 책임정치의 구현과 정치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고 본다.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우리 정치발전 차원에서 진지하게 정치권이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본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지난 수요일에 당정이 협의하여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공급의 양을 늘리고 시기를 앞당기고, 공급 가격을 25% 정도 낮추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 있었다. 그 발표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추세는 꺾이기 시작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잠시 혼란이 있었으나 정상화가 됐다.

우리당이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안정 추세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가능하면 비정상적으로 다소 높았던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추세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들의 확실한 신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우리당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 부동산 대책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 목표는 확실하다.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보다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우리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학계는 물론이고 주택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을 것이다. 분양가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 분양원가 공개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빼놓지 않고 들어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다. 정부의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내년 2월까지 가야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의 결론도 빨리 낼 수 있도록 촉구해서 우리당이 논의하는 것과 정부의 제도개선 특위가 서로 다른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신규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수급 불안에 의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게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에 우리들의 노력과 고민이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린다.

출총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사항은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재경부, 산자부 등이 논의하여 단일안을 내놨다. 우리당은 지난주에 보고를 받았으나 정책위 논의과정에서 일체의 압력을 넣거나 한 일은 없다. 정부 관련 부처끼리 논의해서 단일안을 제시하면 그 뒤에 우리당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무위, 재경위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논의하고 필요하면 정책의총에서 보고하겠다. 다만 입법에는 시간이 필요해서 내년 2월에나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 시간 여유를 갖고 당내, 당과 정부간 논의를 심도있게 해 나갈 것이다.

 

◈보고 및 토의시간

▲정성호 부대표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은 정부여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도 국회 입법활동에 참여하며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데 일정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어제로 사개추위 활동이 마감됐다. 26개의 개혁법안이 만들어져서 작년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이중 단 6개 법안만 통과됐다. 부끄럽다. 국회가 이렇게 운영되어도 되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로스쿨법안, 변호사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년간 논의해와 사법개혁을 완수시키는 법안이 국회 직무유기로 잠자고 있다. 그간 여러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합의된 법안이다. 이런 법안이 국회의 직무유기로 사장되어서는 안된다. 빨리 법사위가 정신차리고, 법사위원장이 대오각성해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간곡히 촉구한다. 사법개혁 법안이 어떻게 정치적 법안인가. 서민들의 사법관련 고통을 감해주려는 민생법안이다. 이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당리당략, 변호사 출신 일부 의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 모든 피해는 국가와 국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한나라당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고 이런 법안이 조속히 상정되어 반드시 처리되길 바란다.

▲ 최성 부대표

한나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무지막지한 색깔론은 여당 의원을 향해 있기도 해 말씀드리겠다.

인사청문회를 참여했는데, 첫날 외교부 장관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에는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한 의원들이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30분에서 1시간 늦게 참여하더니, 오히려 항의를 했다. 한시간 동안 파행된 이후 가까스로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했다. 어제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하고 통일부의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남북협력기금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일체 협의하지 않겠다고 하여 역시 무산됐다. 저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한나라당이야말로 민생을 외면한 색깔론 정당, 대권집착당이 분명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색깔론 정당이라 함은 한미동맹 강화론자인 송민순 후보에게는 반미 딱지를, 대학총장 출신인 이재정 후보에게는 친북의 색깔을 덧씌우고 있다. 이런 식의 한나라당식 논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중에 반미 친북의 범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부시 대통령이 최근 북미간 평화협정의 여지를 밝힌 발언도 반미친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광주를 해방구라고 묘사했던 김용갑 의원의 발언이 단순히 우발적 발언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전체입장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두 번째로 한나라당이 대권집착당이라 함은 모든 원내 전략을 심지어 인사청문회조차, 내년 대선 전략에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역사적으로 청산해야 할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 공개 역시 특정 대선 후보가 언급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심각히 제고해달라고 했다.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공개와 내년 대선 전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한 오만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인사청문회 태도는 본질과 무관하고, 특정 인사 그룹을 폄훼하는 발언들과도 연관된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은 오충일 목사를 상대로 한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목사님들은 자기 말이 절대 옳고,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옮기는 중간자로 착각할때가 많다고 했다. 듣기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분노할 표현들이 거침없이 인사청문회장에서 외교부, 통일부 장관의 자질과는 무관하게 논의되고 있다. 거듭 이재정 후보를 색깔론으로 덧칠해서 제2의 전효숙 사건으로 만드려는 전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제2, 제3의 전효숙 사건을 기획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 없으나, 한나라당은 대권에만 집착하는 색깔론 정당에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더 이상 수십년간 써먹은 색깔론은 종식하고 북핵 문제 해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당당한 정책승부를 해 주길 바란다.

▲주승용 부대표

어제 당내 부동산 대책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우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꼼꼼하게 정책집행을 관리해 나가겠다. 분양업체 분양가 부풀리기,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 15대책에서 발표된 대책에 관한 후속 세부 대책, 분양원가 공개 문제 등을 빨리 해결하겠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단계별 후분양제 실시에 따른 주택공급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여 시급히 확정짓도록 하겠다. 필요한 관련 입법도 조기에 마무리 지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 없이 자주 바뀌는 것이라고 본다. 조금 있으면 바뀌겠지 하는 심리가 문제라고 본다. 이에 대권에 집착하는 한나라당이 거들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에서 손학규 전 지사가 어제 여야정 부동산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우리당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 건설분야에 상당한 권한 있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도 함께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분양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함께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초당적 대처만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심리적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정부부처에 공통적으로 있는 혁신 관련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이 당 지침으로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재경위도 예외가 아니다. 어제부터 재경위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다. 어제는  국세청, 과세청, 조달청, 통계청 4개청을 심의했는데, 2시부터 7시까지 다섯시간을 예산 심의 했으나, 한나라당이 혁신관련, 홍보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요구하는 등 발목잡기로 국세청와 과세청을 부분적 심의하고 조달청, 통계청은 되돌려보냈다. 혁신관련, 홍보관련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경우가 많다. 사안에 따라서 삭감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한나라당의 무조건 삭감 주장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실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시일내 예산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성실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를 요구한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1월 21일 10: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원내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2006년도 정기국회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3천건을 육박하고 있다. 세계 신기록이다. 기네스 북에 오를 것이고, 앞으로 깨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국회 계류법안 신기록을 내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인지 답답하고 참담하다. 국회가 할 일은 법안을 심사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아닌지, 초등학교 학생처럼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우리는 국회 계류 법안 신기록을 세울 것이 아니라 법안을 심의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라고 본다.

이처럼 3천건에 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전효숙 헌재소장 문제와 법안 심의를 연계하라고 했다고 한다. 연계하라는 뜻은 무슨 말인가. 법안 심의를 속도조절 하라는 뜻인데 살살 법안 처리하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제대로 똑바로 일하지 말고, 민생법안이고 개혁법안이고 신속히 처리하지 말고, 태업하는 식으로 하라는 것이다. 일 안하면 무노동 무임금이 되니 슬슬하라는 것과 다름 없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 마음대로 정당’,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색깔론 정당, 대권에 집착하는 정당, 아니면 말고식의 정당인 줄 알았는데, 이에 덧붙여 ‘제 마음대로 정당’,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해 기가 막히게 생각한다.

여야가 입법에 성실히 임하자는 것을 여야 대표가 합의해야 하는 수준이 우리 국회의 현 주소이다. 입법에 성실히 임한다는 것은 동쪽에서 해 뜬다. 학생이 학교간다 하는 것처럼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조차 여야 대표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요, 현실이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자세와는 상관없이 남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가능한 범위내에서 매일, 모든 상임위와 소위를 개최해서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나라당도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남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내년 예산을 꼼꼼히 챙길 것을 호소하고 부탁드린다. 국회가 일 좀 했으면 한다.

3인의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청문회가 있었다.

이재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 한다. 이념성향이 마음에 안 들고 답변 태도가 나쁘다, 기분 나쁘다고 안된다고 한다. 기분대로 국정 일을 해도 되는지, 딴지걸기 정당,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쓰럽다.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도를 넘는 막말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대변인이라는 분은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신부와 학자의 탈을 쓴 친북행동가라고 했다. 송모의원은 목사들은 자기들 말이 절대 옳고, 절대 권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나. 강력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인격파탄자여서 대권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나. 그렇게 말하면 안될 것이다. 급하고 바빠도 적어도 국회에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 금도를 지켜야 한다. 사람이 인격이 있고 국가도 국격이 있듯 국회도 최소한의 격이 있어야 한다.

헌법학회가 지난 19일에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4년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 결선투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당이 개헌 주장하니 이는 당리당략 정략이라고 했는데 당리당략이 아닌 것이 드러났다. 헌법학회가 개정안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했다. 5년 단임제는 해 보니, 집권초기부터 레임덕에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안정적 국정운영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 관련 심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혁신 관련, 국정 홍보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인 딴지걸기, 발목잡기 모습이다. 국정홍보를 정부여당 홍보로 착각하는지 묻고 싶다. 왜 한나라당은 혁신, 변화라는 말만 들어가면 겁내고 두려워 하는 것인가.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심의할 것을 부탁하고 촉구한다.

2006년 11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