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20일(월) 11: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김태일 제3부총장(대구시당위원장), 윤원호 부산시당위원장,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 정병원 경북도당위원장, 최규성 전북도당위원장, 임종린 충남도당위원장

▲ 김근태 당의장
오래간만에 뵙는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말씀과 제안을 경청하겠다.
석 달 만에 뵙는 것 같다. 그동안 10월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북핵실험 문제로 여러분들과 약속한대로 1달에 한 번씩 못 만났다. 9월에는 오픈프라이머리와 뉴딜 정책에 관해 연수와 당원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잡을 수 없었다.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다. 북핵위기가 있었고 부동산 문제가 있다. 돌이켜보면 지금은 국민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핵실험 직후의 상황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한다. 이른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언론을 필두로 해서 전쟁불사를 해야 한다는 소동이 발생했는데, 그 때 우리가 그 대열에 동참하고 일부언론의 압력에 밀려서 갔다면 우리 상황이 어찌 되었을지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린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은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 없다. 북핵은 폐기되고 해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종국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는 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굳건히 가지고 가야 한다. 더불어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 그것에 토대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스럽게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언론을 통해서 들려왔다. 1950년부터 53년도 까지 우리 민족을 난폭하게 유린했던 6.25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전문가, 학계 이런 쪽에서는 논의되었지만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언급한 것은 제 기억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본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감히 말씀드리면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의 책임 있는 대처가 의미 있었다고 본다. PSI에 강력히 참여해야 한다고 할 때 당이 단호하게 맞서서 한국의 특수당사자 위치에서 반대했고, 정부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관철했던 사실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한나라당은 부자들만을 위한 정당인가 하는 것이다. 일부 부자들을 중심으로 국민경제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아침 지도부회의에서 제안한 것처럼 손학규 전 지사가 제안한대로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민적, 국가적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당은 얼마 전부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당 대표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당대표 연설을 하면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정책위의장 수준에서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환영하지만 당대표들이 모여서 결단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정당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가지 있지만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난관이 된다. 그 난관을 극복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설명할 것이 많지만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하고, 동시에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양 날개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청약 과열을 막아서 최초분양자의 폭리를 막기 위해 환매조건부분양제도나 토지임대부분양제도 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이것을 또 못 막아 부동산 투기나 아파트 투기가 폭등하면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그 이후에 오는 결과는 일본이 직면했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통해서 잃어버린 10년, 그 이상의 재난적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당과 정부는 물론이고 야당이 책임 있게 우리의 파트너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동산 대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미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다.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비대위에서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번에는 우리당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발제를 듣고 그것에 기초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이번 주에 토론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겠다.
그러나 평가와 반성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비전과 전망의 토대에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이 어떤 것인지, 어찌하면 적절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기초당원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지난 8월에 기초당원제로의 변화에 대해 토의를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책임 있게 비대위가 진행하지 못했다. 조문화 작업을 통해 비대위의 의견을 모았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돌아오는 비대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들의 민심이 참으로 아프다. 그래서 많은 당원, 동지들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하고,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히 말씀드리면 역사의 편에 서 왔고, 국민의 편에 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비전을 올바로 세우고 국민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고생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

2006년 11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