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20일 (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배기선, 유인태, 박병석, 이석현, 윤원호, 박명광 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사무부총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 당 차원에서 분발해서 노력하겠다. 우리당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이다. 양 날개를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이고,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처하겠다.

우리당 몇몇 의원과 경실련의 주장에 의하면 화성동탄신도시 건설과정에서 1조2천억원대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만일 화성시가 알고도 묵인하고 건설업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서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당국에서도 부동산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공권력을 철저하게 동원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건설현장과 조폭들이 날뛰는 분양현장, 아파트 골목골목에서 투기와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탁상공론식 대책으로는 투기를 근절 할 수도 없고 투기꾼들의 비웃음만 받을 뿐이다. 치솟는 아파트값에 억장이 무너지는 서민들을 생각해서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부동산투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손학규 전지사가 제안한 여야정 공동협의제 구성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손 전지사의 주장처럼 이 문제는 여야를 뛰어넘는 국가적 범국민적 사안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제안을 환영하며, 한나라당의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한다. 우리는 5당 대표회담을 일찍이 제안한 바 있다.

부시대통령의 평화협정 검토의사를 환영한다. 우리는 북핵 폐기와 동시에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미정상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북측도 진전된 입장을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정부는 이제 남북대화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영향력을 잃지 않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지원사업 재개를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자이툰부대 문제를 포함해 신속한 당론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요즘 당에 당론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논란이 벌어지더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당론을 모아가는 것이 민주정당의 힘이다.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여당인 만큼, 국정현안에 대해 활발한 당내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우리당은 지난 주에 한나라당의 불법 국회단상 점거, 헌정질서와 의회주의 유린행위를 용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했다. 국정을 책임지고 민생을 책임지는 대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제는 우리의 이러한 결단을 구체적인 성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 남은 2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의장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셨다. 우리당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다.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번 주 중에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입장을 공식화하는 데 노력하겠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전쟁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남과 북은 지난 반세기동안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에서 53년을 보냈다.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면 공식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도 가능해진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냉전지대이자, 분단지대인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봄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의미있는 선언이라고 평가한다.

▲ 문희상 상임위원
우여곡절 끝에 11월 16~18일 2박3일간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참석한 과정과 그 이후에 원내대표를 비롯한 협상팀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셔서 우리가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총 4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는데 우리당 18명, 한나라당 26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아베총리를 첫날 예방했고, 다음날 합동총회와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회를 열어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베내각 출범이후에 첫 의원한일합동총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뜻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반도 핵실험 이후의 해법에 관한 한일 공조에 관해서 진지하고 진솔한 토론이 있었고, 결론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많은 협조에 감사드린다.

▲ 이미경 상임위원
이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연장 또는 철군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곧 국회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당에서 당론을 결집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우선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이제 철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한다. 아직 당론은 아니다. 저는 자칫 우리 자이툰 부대만 이라크에 남아서 마지막 뒷바라지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미동맹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영국도 철군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철군을 준비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철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미동맹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 않고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철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철군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당 의원 90여명이 철군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철군위원회를 구성하는 영국식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철군 동의안을 낸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깊고 깊이있게 의논해야 한다.
정부도 파병하고 있는 동안에 어떠한 역할을 했고, 어떤 예산을 썼는가를 보다 분명하게 국회에 제시하면서 동의안을 내야 한다. 두루뭉실한 방식으로도 이런 중요한 문제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고, 여당이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

2006년 11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