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시장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당의 주도성을 강화하겠다 -

▷ 일  시 : 2006년 11월 17일 (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정장선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배기선 국민통합실천본부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김태년 대학생위원장, 이기우 청년조직강화위원장, 김영주 제2부총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부동산 시장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당의 주도성을 강화하겠다.
우리당이 최근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안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재검토의 최우선목표는 서민경제 회복과 경제활성화에 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서민경제가 회복되고,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11.15 부동산정책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이제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평가와 의견을 경청하겠다. 당은 정책위와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여러 가지로 제안되고 있는 구체적 정책과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해 연구와 검토를 계속하겠다. 당정협의를 통해 앞으로 보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완성시켜 나가겠다.

이제는 재계가 답할 차례다. 출총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시작했다. 우리당이 출총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 전경련을 포함해서 재계쪽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출총제의 제한을 폐지해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재계가 화답해야 된다. 이것이 경우에도 맞는 것이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구나 엊그제 전경련은 정부의 정책조정으로 33조원의 투자여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제 재계가 결단을 해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나설 차례다. 주시하고 기대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이번 정기국회가 한 20여일 남았다. 정기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한나라당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단상점거 등 헌정질서와 의회주의를 유린하는 횡포를 용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에 추호의 변함이 없다는 것도 함께 밝혀둔다.
 이제 남은 20여일 동안 민생법안을 비롯한 법안의 심의처리, 예산안의 처리,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등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우리당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해서 법률안과 예산안의 심의처리,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을 이해한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로 인해서 남북관계에 오해와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권결의안 지지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포용정책의 변화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혀둔다.

▲ 이미경 상임위원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그래서 결국 통과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되는가 하는 부분에 매우 참담함을 느꼈다.
이런 말이 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국회의원은 표결로 말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결로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다.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다. 그래서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고, 자기 당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표결로 말해야 한다.

그리고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이미 청문회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도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왈가왈부되고 반대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이는 일을 당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회가 개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은 중지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직을 공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 국회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17대 국회의 매우 치욕적인 사건이 되지 않겠는가 염려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가격이 정말 서민들의 말대로 이렇게 미친듯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지지 않을 수 없고, 여당으로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와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단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표에 가장 초점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시기를 늦출 것이 아니라 매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내년에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특히 공공택지를 가지고 분양되는 아파트는 혁명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서민주거안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서민들에게 던져줘야 한다. 공공택지로 분양되는 모든 택지의 조성가격을 낮추고, 그 위에서 그것은 민간 업자들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짓고,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환매조건부 분양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바로 올해안에 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우리당이 이에 맞춰서 부동산정책을 끌어나가기를 바란다.

▲ 장영달 자문위원장
국회가 더 이상 무법천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 중간선거 통해서 상하원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는데, 공화당이 그렇다고 해서 단상점거하고 미국국회를 마비시켰다는 예를 아직 들은 적이 없다. 후진국에서나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효숙 재판소장 문제로 여당이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지금처럼 한나라당이 횡포를 부리면 국회는 완전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는 형편이 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마비되면 국가가 마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태를 무한정 방치한다는 것은 법치국가가 아니다.
예컨대, 국회의장은 왜 있는가. 국회질서유지를 위해서 있다. 국회법이 미약해서 국회의장이 어떠한 횡포도 저지할 수 없고, 방치할 수밖에 없다면 국회법도 손질해야 할 것이다. 국권을 회복해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이대로 국회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즉시 국회질서를 회복해 줘야 할 것이고, 전효숙 재판관 문제라든지 모든 법안들 수천 건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한나라당의 횡포로 마비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 지도부는 국회의장과 협의하고, 야당에게도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제는 국민들을 더 이상 볼모로 방치할 수 없다고 통고하고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분노하는 마당에, 머리를 맞대고 필요한 서민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고, 전효숙 재판관 문제도 그만큼 땡깡을 놓았으면 처리를 해야지 한정없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구경만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도부는 이런 비상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고 드리고, 우리가 할 조치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지, 더 이상 이렇게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

2006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