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1월 16일 9:00

▷장소: 국회 본청 245호

◈ 이용희 국회부의장 모두발언

이른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수능시험이 실시되는 날이다. 오늘을 준비하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 가족, 선생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당당하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란다.

어제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화재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던 소방공무원이 불길 속에서 순직했다. 정년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실은 어제 국회 상황과 어제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화재현장이 오버랩되며 더 숙연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생명을 집어삼키는 불길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과 헌법적 책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회피하는 국회현장을 비교해 볼때 대단히 부끄럽고 안타까웠다.

지난 2004년 소방방재청을 설립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시에 모든 것을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계속 노력해 가까운 시일내 일선에서 생명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

고 서병길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

어떤 소방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사지에서 생명의 고귀함을 지키내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우리 모두가 다해야 할 것이다.

◈ 현안보고 및 토의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어제 12시부터 당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간 투기수요억제 중심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라 몇 개의 합의가 있었다. 첫째 수도권의 공공택지 공급물량 확대,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 확대, 공공부문 공급주택 분양가 최대 25% 수준 인하,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권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억제해 나간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당이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 공급 부족과 함께 현재 시중에서 일어나는 주택 가격 불안의 가장 큰 요인중 하나인 520조에 달하는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대책도 규제대상을 6억원 이상으로 한정함에 따라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공급하고자 하는 신규주택이 아무리 빨라도 2008년 이후에나 공급되어 현재시장에서 일어나는 집값 상승 문제 대책이 미흡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당은 내일 아침에 있을 건교부 당정협의 등 지속적인 당정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가의 추가적 인하가 가능한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문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부동산 원가공개 대상의 범위 확대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채권 입찰제가 분양가 상승 원인이 되지 않나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 안정대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예의주시하여 추가보완 대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성호 부대표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 몇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것이 국회의원인가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된다.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 할일이 많고 산적한 민생법안도 처리 못하고 헌재소장 문제가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국회 본회의장 점거로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들고 준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회본회의장 점거는 형법 146조 국회회의장 모독죄로 범죄행위이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장석 앞에 현수막을 부치고, 보좌진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그 현수막을 테이프로 붙여놓는  불법과 무질서, 범죄행위가 좌시되는데 좌절감을 느낀다. 본회의장 앞에는 야당 의원 보좌진들이 헌법을 즈려밟고 가라고 써놓고 있는데 누가 법을 어기고 있는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대화와 타협, 양보 안되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여당이 다수당인가. 일부 언론에서 강행처리 VS 절대저지한다고 하는데 강행처리는 다수당일때 가능하다. 우리당은 과반수가 안된다. 139석이다. 민노당과 합쳐도 과반이 안 된다. 야당이 단합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미 2000년에 문제제기 되었을때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도 별 문제 안된다고 했다. 안상수, 박희태 의원 등이 문제가 안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전효숙 후보자가 되니까 문제제기해서 청문회를 보이콧 한다, 만다하며 얼마나 난리를 쳤나. 그래서 요구를 다 들어줬다. 문서보정하고, 청와대 사과하고 국회의장도 사과하고 합의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왔다. 법률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부 헌법학자들의 주장만 인용해서 원천무효라고 하고 있다. 반대의견, 다른 견해는 소개하지 않고 원천무효라고 하고 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5부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야당이 문제제기하는 여러 법안들, 헌법소원된 법안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소장이 없어도 헌재가 굴러간다 하지만 파행된 형태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전효숙 후보자가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서 저지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온 것처럼, 전효숙 후보자는 국보법에 대해서도 합헌이라 하고, 신문법도 우리당 당론 추진 법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에 의해 일생을 살아온 분이고 어떤 정파에 경도된 분이 아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을때 보수 언론에서도 매우 잘 됐다고 했다. 그런데 소장이 되려 하니까 안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야당이 이성을 찾아야 한다. 현재는 여소야대이다. 국정에 책임있는 우리당이 그래도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많은 양보를 하고 있고 현안으로 중요한 부동산 관련 문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왔다. 한나라당이 지금 집권한 것처럼 하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국회를 정상화 시켜 국민들에게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신뢰를 얻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어제 초등학생들이 국회 견학 온 것을 봤다. 국회에 와서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볼때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느낄까 걱정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헌법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다. 헌법파괴한 사람이 누구인가. 헌법 어디에 단상을 점거해서 떼쓰라는 것이 있나. 우리 헌법은 의회민주주의라고 명시되어 있다.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다수와 소수가 서로 토론하고 토론을 한 결과 표결하고 표결 과정에서 소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승복하는 것이다. 소수자는 다음 선거에서 다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이다. 이런 의회민주주의를 버리고 목소리만 높이고 떼쓰고 농성하면 된다는 것은 반의회적이고 반헌법적 발상이다. 비교섭 3당도 한나라당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표결하면 될 것을 왜 농성하고 집단적으로 폭력행사 하는지, 다른 야3당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매우 비겁하다. 17대 국회 출범시 의석차이가 31석이었다. 지금 12석 차이이다. 우리당이 다수당이라지만 실질적 다수당이라 볼 수 없다. 현재 의석 분포로 볼때 얼마든지 정상적 표결을 통해 자신 의사를 관철시키고 실현할 수 있음에도 폭력으로 집단행동으로 다른 비교섭 야당까지 비판하는 행태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헌법파괴적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조속히 정상적 국회절차에 복귀해서 헌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최용규 수석부대표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사유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때문인데 당시 청문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느낀 것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지 않고 처음에는 문서보정을 요구했다가, 다음에는 사과를 요구했다가 하는 식으로 계속 변해왔다. 변하는 과정마다 한나라당 간사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와 대표단의 추인을 받아가며 회의를 진행했고 그때마다 3차례 정회가 있었다. 그들이 요구한 바를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 수용했다. 회의 말미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시간이 됐는데 부정적 의견을 담는데 이견이 있어 약간의 이견을 조정할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했다가 오늘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처음부터 불법, 탈법, 위헌이라고 했다면 몰라도 아무 문제없다고 회의에 동의해 놓고 이제와 문제제기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높은 지지율에 기댄 턱없이 오만한 태도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강행처리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표현이다. 우리당은 강행처리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본회의 표결절차를 통한 정상 처리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저지를 절대저지라 표현하는데 이는 절대저지가 아니라 막가는 불법 저지이다. 이를 미화해서 절대저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어제 회의가 개회되지 못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대기상태로 진행중이다. 국회는 산적한 현안이 많다. 민생 법안, 예산안, 인사청문회 등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김형오 대표는 임명동의안 처리를 볼모로 인사청문회도 보이콧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모든 의사일정을 아직도 협의하지 않고 있다. 지금 협의가 진행중인데 원만히 타결되길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당은 이미 예정된 각 상임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국회법 제56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간사의 직무대행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생을 돌보고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밝힌다.

▲유기홍 의원

오늘 수능이 있는 날이다. 조금 전에 김근태 당의장을 모시고, 서대문 중앙여고를 방문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격려하고 왔다. 곱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 얼굴을 보며 교육위원으로 죄스러운 생각들었다. 아시다시피 작년 사립학교법 이후 국회 교육위는 모든 법안을 사학법과 연계하여 법안심사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로 교육현안 관련된 160개 법안이 그대로 쌓여 있다. 앞으로도 사학법과 계속 연계된다면 이 법안들이 과연 올해 내 처리될지 전망조차도 불투명하다. 얼마전 극적으로 교육자치에 관한 교육감 직선을 통해 교육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한나라당이 계속 본회의를 점거하고 모든 것을 다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과 연계시킨다면 교육계의 오랜 숙원들이, 학부모들의 염원이 실현될 길은 영영 막히지 않을까 하는 절망감이 든다.

한나라당의 횡포에 대해 더 말씀드리자면, 로스쿨 법안을 작년 전반기 법안심사소위에서 내용에 대해 거의 합의하고 방망이를 치기 직전까지 합의가 이뤄졌는데 후반기 들어서 변호사 출신 교육위원이 한나라당 측에서 와서 작년 전반기 논의를 무로 돌리고 재론하고 있다. 각대학이 로스쿨 대비 투자한 금액이 2천억원 달하고 있다. 오랜 사법개혁의 숙제이고 각 대학의 염원인 로스쿨법이 지역이기주의, 사학법과의 연계, 한나라당 당리당략으로 인해 막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당의장과 만나뵈었던 학부모들의 염원이 실현되도록 한나라당은 빨리 교육위를 정상화시키고 본회의장 농성도 적어도 오늘 수능날만은 경건한 자세로 풀었어야 하지 않나 싶다. 교육위가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2006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