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이번 순방에도 어김없이 외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이란을 겨냥해서 적대적 발언을 내놨습니다. 형제국이라는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입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적지 않은 곤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리판단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외교·안보의 기본을 제대로 챙겨보기를 권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일본의 전수방위원칙 폐기 같은 동북아 국제질서가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격변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치밀하고 실용적인 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쟁 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단세포적인 편향 외교로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더 벌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과 핑계, 남 탓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태부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정부여당의 온갖 훼방, 몰염치한 책임 회피에도 최선을 다해 주신 특위 소속 의원님, 특히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모든 과정을 함께 해 주신 유족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조특위 활동이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이 책임 부정에만 급급했습니다. 몰염치한 권력을 통해서 진실의 시간을 잠시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의 심판을 끝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결국에는 진실의 법정으로 소환되고, 책임자들은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었던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자의 엄정한 문책을 위해서는 다시 국회가 나설 때가 됐습니다.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정부는 참으로 특권 수호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 한파로 전국의 무료 급식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설날에 떡국 한 그릇 넉넉하게 담기조차 힘에 부치는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시 노골적인 재벌·초부자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공시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공시제도 개악안을 발표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입니다. 특권 감세에 이은 특권 수호 정책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명분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의 주파수를 특권층이 아니라 절대다수 국민에게 맞춰야 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부유층 감세, 그리고 특혜 정책이 경제 구조 왜곡의 주범이다” 너무나 적확한 지적입니다. 특권층 편향 정책에서 벗어나서 긴급한 민생과제 해결, 그리고 경제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설 대목이지만 장바구니 물가부터 외식, 공공요금까지 3대 민생물가가 폭발 직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즐기는 말폭탄만큼이나 무서운 물가폭탄에 국민 체감은 그야말로 겨울왕국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권력 투쟁에 몰두하느라 국민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정은 뒤로한 채 오로지 ‘당권 장악’과 ‘야당 탄압’, ‘부인 방탄’ 이 세 가지에만 올인할 뿐입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개입으로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에 빠졌습니다. 윤심에 들지 않는 사람이 당대표 후보로 나오려고 하면 대통령실이 1차로 십자포화를 퍼붓고, 그다음엔 윤핵관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집단 린치를 가해 결국 왕따 만들기에 성공합니다. 어제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서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파악에 따른 것”이라며 직접 확인사살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돌격대를 자처한 윤핵관들의 편 가르기와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집권당 내의 권력싸움이 참으로 볼썽사납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당화의 무대가 된 여당 전당대회의 구태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것입니다.   ‘윤검무죄, 무검유죄’ 바로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보여준 공정 잣대의 민낯입니다. 검찰은 자기 조직 출신 대통령과 경쟁했던 야당 대표를 끝내 제거하려고 유례없는 인력과 기간을 쏟아부으며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 하나 밝히지 못하자, 억지 법리와 조작 증언을 내세워 망신 주기와 마녀사냥식 언론플레이에만 급급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지만,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만 남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은 선거를 위한 선동 문구임이 확인됐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친윤 검사들에 의한 사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니 김건희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사건만은 녹취된 명백한 증거에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계속 둔다면 민주당은 시장질서를 교란한 중대 경제범죄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진에 나설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망발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중동을 흔들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외교에 참견하는 것도 문제인데, 대통령이 한술 더 떠 이웃 국가 간 관계를 적으로 규정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UAE와 이란은 196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영토분쟁을 딛고 최근 관계를 개선해가는 중인데, 난데없이 한국 대통령이 무르익어가는 평화에 찬물을 끼얹은 꼴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즉각 ‘완전히 무지하다’,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표출했습니다. ‘중동 세일즈외교’를 천명하며 요란하게 팡파르를 울렸지만, 실상은 ‘한국 불매운동’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우리 외교부 해명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이XX 외교참사’ 시즌2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사고치면 부처가 수습하고, 여당은 왜곡하지 말라며 엄호에 나서는 것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대통령이 문제면 집권여당 대표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외교갈등을 더 부추깁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이란이 UAE의 적대국이 맞지 않냐”며 불난 집에 더 큰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실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이번 외교 참사로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이 얼마나 무능한지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월부터 외교라인의 책임을 물어 전면 쇄신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쇄신은커녕 오히려 외교부를 내세워 MBC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까지 제기토록 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국민은 또 다른 외교참사와 국격의 추락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의 외교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외교라인 교체는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외교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무능한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남의 나라 국가 연주 중에 가슴에 또 손을 얹었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고치면 될 일을 그 나라 존중 차원이라며 변명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가 연주 중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까? 국가대표 축구 A매치 경기에서 축구 선수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좀 배우십시오. 더 심각한 사고는 UAE 아크부대를 방문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형제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는 발언으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란은 한국의 적입니까?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또 언론 탓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언론을 탄압하고 또 고발을 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이란은 수교 60년이 넘은 우방국가입니다. 대통령의 외교참사로 국민들은 참 쪽팔립니다. 쪽팔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란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들, 기업들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77년 한국과 이란의 영원한 우호 친선 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테헤란시에는 서울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 기념비입니다. 너무 오래돼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새겨진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테헤란 양시의 양시민의 영원한 우의를 다짐하면서 서울시에 테헤란로, 테헤란시에 서울로를 명명한다. 1977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테헤란시장 고람레자 닉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우리의 우방국가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이고 적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사고를 치고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괴롭히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떼로 달려들어 나경원 의원을 어제 공격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나경원 때리기가 윤심의 발로입니까? 아니면 김건희의 마음, 건심의 발로입니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해외 순방 중 위치선정도 그렇고 누가 대통령인지 헷갈립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아무 연관도 없다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엮어서 연일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양산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또 나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빵 셔틀’ 하고 있습니까? 학교 불량학생들이 힘없는 착한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빵 사 오라고 하는 것이 ‘빵 셔틀’입니다. 아니면 지금 지검 순회하라고, 지검 관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언젠가 검찰 당신들도 외상값 계산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못 합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증거의 수집 방향을 보면 수사의 목적이 보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포렌식 검색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경찰청에 해당사실에 대한 확인과 키워드 검색 포렌식한 이유 및 근거에 대해서 질의했고, 어제 서면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 등과 관련하여 확인할 부분이 있어 압수한 전자정보 중에 관련성이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검색한 것이다’, 즉, 조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술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진술을 한 일부 관련자는 누구입니까? 해당 기자가 제 이름을 언급은 했습니까? 야당의원들 관련 자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를 일컬어서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의 전매특허였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야당과의 공모로 정해놓고 표적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 사람들도, 문재인 정부의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실세 장관과 불편한 관계라는 공통점 이외에 사건과 관련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건의 담당수사관은 서초경찰서 수사1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마음에 안 드는 야당 의원 3명을 찍어서 조사한 것일까요?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진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입증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덧씌우기에만 올인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포하고 있는 파편적인 피의사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연막탄입니다. 검찰이 마구 흩뿌리고 있는 나뭇잎과 곁가지를 쳐다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편견 없이 뿌리와 큰 줄기를 따라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크게 두 축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남시가 민간과 공동 개발한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가 한 축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업자들의 비리가 다른 한 축입니다.   첫째, 대장동 개발 사업은 5,50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공익 환수 모범사례입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 성남시에 예상 공익 수익은 4,383억 원이었는데,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7년 추가로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뇌물을 받을 것이면 ‘공산당 같은 XX’라는 소리 들어가며 민간업자들에게 추가 부담시킬 이유가 전혀 없지만, 기어이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총 5,50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수익을 깎으려 해도 이 명백한 팩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는 단 1원의 손실도 없이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익을 확보했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황당한 억지 논리입니다. 공직자가 일을 잘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입니다.   둘째, 민간업자들의 수익 배분은 성남시와 관련이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 개발 사업이 아니고 민관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뇌물을 받을 생각이었다면 굳이 어렵고 복잡하게 민관 공동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100프로 민간 개발하고 뒷돈 받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남시는 민관 공동 개발로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의 수익 배분은 성남시가 알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민간업자들 내부의 문제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민간업자들이 수익 배분을 놓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내용이 나오지만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가 연관되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셋째, 부산 저축은행 부실 수사는 민간업자 비리의 뿌리입니다. 민간업자들은 부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을 마련했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조우형입니다. 조우형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수사 받을 당시 김만배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받았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실무를 총괄한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검사의 각별한 관계는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검사는 1,805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PF대출 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조우형의 대출 알선 혐의도 ‘커피 한 잔 먹고 와’로 흐지부지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조우형 본인과 가족, 회사의 은행계좌까지 모두 압수수색하고, 조우형이 10억 3000만 원에 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알선수재 및 공여혐의를 덮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의 부실한 수사, 덮어주기 수사가 없었다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그때 일망타진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민간업자들의 비리수사 핵심은 50억 클럽입니다. 민간업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과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상식적으로 50억 원을 주려고 할 만큼 이들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검찰은 50억 클럽과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장동 수사 검사들은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특별한 사이입니다. 고형곤 4차장검사, 강백신 반부패 수사3부 부장검사, 호승진 부부장검사는 박영수 사단이고, 박기동 제3차장 검사와 엄희준 반부패 수사1부 부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꼽힙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 수사를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습니까?   다섯째, 우연히 계속되면 필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장동은 여기를 파도 윤석열, 저기를 파도 윤석열, 파도 파도 윤석열입니다. 아주 우연히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구매한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또 우연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한 것도 윤석열과 밑의 검사들이고, 또 우연히 50억 클럽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윤석열 밑의 검사들입니다. 또 우연히 2021년 10월 20일 남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 할 것이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둑이 범인 잡겠다고 수사하는 꼴입니다. 진짜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밑의 검사들은 어제도, 오늘도 이재명 연루설을 끊임없이 유포하며 사실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진실, 알고 보면 단순 명료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성남 FC, 쌍방울, 다시 대장동으로 카드 돌려막는 신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곧 신용불량이 될 검찰이 눈앞에 선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오늘 저는 사진 몇 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에 대한 것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UAE를 방문했는데 윤석열 리스크다, 이렇게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진 몇 장으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손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국가가 나오자 손을 올렸는데, 김건희 여사는 손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손을 올리고 충성, 그리고 마음다짐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뒤에 하느님이 보우하사, 가사가 나오자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이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UAE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캡처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번 내용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사진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있고, 저 뒤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손을 가슴에 얹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UAE 국가가 나올 때의 장면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왜 UAE 국가가 나올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지, 이 두 사람은 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야?” 김건희 리스크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순방은 윤석열 리스크,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가서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이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견하지 마라. 왜 참견하냐?’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또 헛발질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외교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윤 대통령의 입에 있습니다.   윤석열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할 때마다 실언·망언을 반복하면서 외교 참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도 어김없이 국익 훼손, 국격 추락, 그리고 국가 망신 3연타를 날렸습니다. 한-이란 관계뿐만 아니라 UAE에 대해 고려 없는 망언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 원수가 이란 정부에게 ‘완전하게 무지한 사람, 왜 참견하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국격을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해명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이 또한 국가 망신입니다. 윤 대통령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 매번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뒷수습은 국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외교 참사는 윤석열 리스크였고 김건희 리스크였다, 그리고 국민께 제가 오히려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활하게 말장난을 참 잘합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을 모른다는 발언이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이재명을 모른다는 발언이 허위 발언이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한 논리가 참 해괴합니다. 해외 도피 중인 범죄자들이 귀국하기 직전에 보통 자주 말맞추기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말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잘 아는 사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으면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회장의 말은 거짓말이니까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사이라고 믿었겠네요. 물론 한동훈 장관이 그럴 리가 없죠. 김성태 회장이 만약 ‘이재명 대표를 잘 아는 사이다’라고 말했다면 ‘해외 도피 중인 중범죄자들이 압박을 못 견디고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한 김성태 회장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주장했겠죠.   김성태 회장을 조사하지도 않고 귀국 직전 해외 도피자들이 과거에 자주 거짓말을 했다는 엉성하고 성급하고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다급한 마음인가 봅니다. 해외도피자의 귀국 직전 진술 신빙성 통계치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한 99% 이상이 거짓 진술이라도 했나요?   말맞추기 사인을 보낸 사람은 김성태 회장이 아니라 바로 한동훈 장관 당신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조사하는 검사가 어떻게 감히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사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아는 사이라고 검찰은 잘 맞추어서 주장하겠죠. 검찰이 수사 중이고 기소도 안 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미리 공개적으로 주는 엄청난 위세를 보니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3인자가 아니라 공식 후계자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은 이토록 상세히 간섭하고 지시하는데, 이제 그분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합니까?   ■ 임선숙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반장’ 망언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된 검찰 수사를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는 범죄 프레임을 제시하고, 17일 귀국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을 전혀 모른다”고 했음에도 김성태 회장의 발언을 허위 발언이자 말맞추기 시도로 단정하는 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귀국해서 수사도 받기 전에 이미 한동훈 장관은 검찰과 말을 맞추고 수사의 시나리오를 짜놓은 것입니까? 왜 국민 50% 이상이 ‘정적 제거’, ‘보복 수사’라고 평가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해야 할 피의자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의 결과부터 내놓는 특수부 검사스러운 처신을 하는 것입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더니 법무부 장관과 수사 검사들 사이에서 법무부 장관, 검사 동일체 원칙이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야당 대표를 비난하는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말은 그 말의 상대방이 틀렸습니다. 팩트와 증거로 말해야 할 것은 조작 수사의 피해자인 야당 대표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검사들을 상대로 기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한 엄격한 증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 팩트로 야당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발언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반장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 ‘반윤’으로 나누고 친윤 인사들이 ‘반윤’으로 낙인찍힌 인사들에 대해 노골적인 탄압과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국힘 내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까지도 ‘비윤’으로 찍힌 검사가 피의자로 전락해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검찰에는 윤석열 사단이 존재합니다. 검사가 국민의 공복이란 본분을 망각하고 정권을 추종하는 행위도 부적절한데, 자신들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일체가 되어 정권에 부역하지 않는 검사들에 대해 찍어내기 수사를 통해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고검은 작년 6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재기수사를 명한 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불법행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윤석열 사단의 찍어내기 수사를 받게 된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기,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총장에게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면직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동료 검사를 피의자로 둔갑시켜 보복수사에 열을 내고 있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행태, 국민들은 염려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거 정부들을 보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정권의 불신을 초래해 정권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