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1월 14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로 대정부질문이 마감된다. 일부야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내일은 본회의가 있고 모레부터 각 상임위가 열려서 인사청문회와 법안과 예산 심의 등에 임하게 된다. 특별히 법안과 예산 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 

모레는 수능 시험도 있다.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이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날씨가 춥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공공연하게 단상점거 이상의 폭거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의 문제이다.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그동안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와 관련해서 비교섭 3당의 중재안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어 온 만큼 비교섭 3당과 무소속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실 것을 기대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두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대책 보완 내용은 내일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내겠다. 당정간에는 오늘 오후부터 내용에 대한 조율을 하고자 한다.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기능이 청와대에서 재경부로 이관된다고 들었다. 출총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오늘 내일 정부와 조율을 해서 당정간 합의된 안으로 확정을 짓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은 늦어도 모레까지는 그 내용이 발표되도록 하겠다.

◈현안보고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만으로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국민경선의 실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근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번에 명확한 조문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정당후보자가 기회균등을 통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활동의 보호와 당내경선의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급 개선 및 정당이 실시하는 완전국민경선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진행상황을 보면 당내 오픈프라이머리 TF를 구성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11월 8일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고, 행자위 상정 후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사법관련 법안이 대체로 해방 후 60년동안 큰 변화없이 시행해 왔다. 대체로 일본법을 개조하여 마련됐는데 일본도 많은 혁신을 거쳐서 지금은 상당부분 국민들이 참여하는 투명화된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고, 국민들의 참여가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관예우, 법조비리, 사법불신 등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법조 구조를 투명화시키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하여 법조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정치적인 법안이 아니다. 야당은 단지 대통령 소속 기구인 사개추위에서 만든 것이어서 반대한다는 형식에 집착한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형식보다 내용을 보고 법안 심의를 하길 바라고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정조위-오제세 부대표

이번에 국가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주무부처에서 퇴임한 후 산하기관으로 인사 전출하는 등 인사 문제가 부각되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다.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투자 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관한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7개 금융법을 통합하여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단일 법률을 제정하고 앞으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동북아의 금융허브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내년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제도로 바뀔 것 같다. 교육위에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이 통과되게 되면 교육감,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와 더불어 현재 교육위가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로 변하게 되고, 임기도 3번까지 연임할 수 있게 된다.

국감결과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요청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대학에서 많은 수의 교수를 채용해놓고 있고 설비투자도 2천여억원 정도 투자해 놓고 있어 빨리 법학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처리되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다이야기로 한바탕 혼란을 겪었는데 그 후속조치로서의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다. 시급히 정기국회에서 게임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행성 게임물, 성인용 오락실 경품을 폐지하고, 카지노 및 경마 모사게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이런 규제가 현실성을 갖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 호주제폐지에 따른 신분등록제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을 두고 대법원과 법무부 간 줄다리기가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빨리 매듭지어 차질없이 업무가 진행되길 촉구한다.

▲선병렬 부대표

내일 15일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마무리 짓기를 희망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헌법학자, 정치학자, 언론에서 그간 다양한 논쟁을 해 왔다. 우리 사회에는 항상 이견과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어왔다. 국회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이견과 대립과 갈등이 있을때 이를 토론 대화 타협 표결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이 없길 바랄 수도 없고 이런 갈등과 대립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내일 이 지리한 논쟁을 끝내고 우리 국회가 법안과 예산에 머리를 맞대로 함께 여야가 일하는 모습을 보길 원할 것이다. 누구도 국회의 엄중한 역할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단상점거 이상의 폭거를 통해 국회 고유한 절차, 국민이 원하는 절차를 막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국회 위에 특정 정파가 군림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견과 대립과 갈등은 우리 사회 기본 원리이다. 국회는 이를 대화와 타협과 표결로 처리하는 엄중한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게 박수받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김현미 부대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여성성 자체를 욕보이는 일이라고 했다. 여성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발언이었다. 저는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는 한나라당에서 여성성을 운운하는 자체가 코메디 같은 일이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여성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허리사이즈, 화장법, 몸매관리를 공개하는 것이 여성성을 존중하는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능력과 자질을 갖춘 헌재소장 후보를 막무가내로 흠집을 내놓고 이제 흠집이 났다고 물러나라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인가.

한나라당은 지난 9월 22일 대한민국 여성들의 여성성의 존중과 보호를 위해 싸워왔던 여성단체 대표들이 모여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이 되면 이 나라 여성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 이 나라 여성들은 자질을 갖춘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이 탄생하는 것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최초의 여성헌법소장이 탄생되도록 합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최성 부대표

어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한 정부보고서와 PSI와 관련한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 PSI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상세히 보도됐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 말씀드리자면, 일단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의 제제조치로 물적 규제,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 각종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정부 자체의 조치로서는 당국간 남북경협을 중단하고 정부차원의 대북 쌀, 비료지원의 유보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 금강산 관광의 체험 학습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의 임금 축소에 대한 조기 실시를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정부 설명대로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과 경협 등 거래의 80%를 돈으로 환산하면 4억5천만불, 우리 돈으로 4천억 상당의 대북경제제재가 수반되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제재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유엔 결의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되, 한반도의 전쟁억지를 위해 PSI의 목적과 원칙은 지지하나 정식참여는 유보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유엔 차원의 결의이행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없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전쟁불사론에 입각해서 PSI 전면 참여, 남북 경협 전면 중단, 전면적인 대북 제재 요청 등 참으로 위험스런 대북봉쇄 정책을 수정하고 진정으로 북핵폐기와 한반도 전쟁 억지에 실천적 노력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11월 13일 10: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1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내일 본회의에는 상정된 법안이 한건도 없다.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면 당연히 법안 처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회의에는 상정될 법안이 한 건도 없다. 왜 이렇게 됐나. 법사위가 고의적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금 국회에는 이번 2006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2500건이 계류되어 있다. 더욱이 긴급하고 꼭 필요한 정부 제출 법안도 253건이나 인질로 잡혀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한건도 처리할 법안이 없다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정략에 의해 국회는 인질로 발목잡혀 있다. 국회는 의당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지만 대화와 타협의 안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로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불법이 판치고 물리력이 난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인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이상 한나라당의 당리당략, 정략에 의해 국회가 볼모로 잡히고 발목잡히고 인질로 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한나라당은 만약 정권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발목잡고 국회를 인질로 잡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두달동안 미루어졌던 헌재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우리당이 강행처리를 기도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강행처리인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헌재소장 청문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사위에 회부하여 헌법재판관 청문 절차를 밟았는데 이제와서 뒤늦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적반하장 정도가 아니고 치고 빠지는, 공당으로서 할 수 없는 폭거이고 있을 수 없는일이다.

최고 헌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헌재소장이 두달째 공백인 초유의 사태이다. 의원 각자는 충분히 합리적인 토론을 했고 그 결과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이 섰을 것이다.

우리 국회는 여소야대의 국회이다. 한나라당은 비겁하게 물리적인 저지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 참석하여 표결로 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의 의석은 과반수에 10석이 부족하다. 여소야대 국회인 것이다. 당당하게 표결로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천상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한나라당이 무엇이 두렵고 겁이 나겠나. 표결로 심판을 받을 것을 제안한다. 국회는 정략적 정치공세로 말하는 것 아니라 오직 표결로 말해야 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식으로 표결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국회 권한 밖의 일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낭비적 논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거나 고통받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다.

한나라당은 물리력 저지 운운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헌재소장 임명권에 대해 국회에서 표결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