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11월 13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정장선 상임위원, 배기선 비대위원, 이석현 비대위원, 유인태 비대위원, 박병석 비대위원, 박명광 비대위원, 윤원호 비대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우상호 대변인,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부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김태일 제3부총장, 노식래 부대변인
▲ 김근태 당의장
월요일이다. 건강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아주 비판적이다.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당정협의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여당으로서 엄중한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
지난 주말 시중 여론은 온통 ‘지금 집을 사면 낭패 볼 수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대한 성토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 참모들이나 정부관계자의 발언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정부관계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헌재소장의 공백사태가 두 달이 되어간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다. 정치권에서는 서로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정치권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절차적인 문제는 모두 해소된 만큼, 1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으로서 유래 없는 헌법기관 궐위사태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주에 대북제재에 대한 정부입장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될 정부안은 당과 정부가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한 안이다.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동시에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주도한다는 우리의 정책목표를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북한은 지금도 유훈이라고 하면서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추가적이고 현실적인 핵폐기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정부의 그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하지 못한데 대해서 무한책임을 공유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일단의 책임을 느낀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당-정-청의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신뢰회복에 역행하는 모든 언행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당-정-청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억지와 횡포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예고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통탄스럽게 생각한다. 헌법기관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2006년 11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