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10일 (금) 08: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배기선 국민통합실천본부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사무부총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오래간만에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한다. 중앙당사에서 회의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당 3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 하나의 경사가 더 생겼다. 우리 당에서 기르는 우리라는 개가 있다. 그런데 그 개가 창당을 축하하는 의미에서인지 새끼 3마리를 낳았다. 당직자들이 강아지 이름을 평화, 번영, 통합이라고 붙였다. 창당정신을 기린다고 생각한다.

오늘 창당 기념일을 맞아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그쪽으로 넘기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어제, 오늘 거국중립내각 구성 문제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거국중립내각 구성문제는 정쟁거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논의가 증폭되고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나라당이나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내용과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은 대화와 타협의 국정운영을 복원하자는 점에서 취지가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건설적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으로 중립내각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의논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또 국민에게 진정성이 없는 정치적 공방은 정치를 외면해서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오랜 세월동안 경험해온 결과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의 중심은 국민이다. 각 부처 장관은 정책을 운영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립내각문제를 진정성이 결여된 정치공세 수단으로 취급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바로 그저께 중립적 관리내각을 주장해 논쟁을 촉발시킨 한나라당이, 어제는 중립내각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과연 무엇이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립내각 구성은 요구하되, 한나라당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말인가.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핵심은 책임정치다.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상식 밖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중립내각 구성을 통해 국정책임을 공유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국정운영을 존중할 것인지 선택은 둘 가운데 하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이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해야할 시점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하루였다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이제 창당 3주년을 맞아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전체가 그야말로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어제 하루종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들으면서 실감했다. 이제 대정부질문이 사흘이 남아있지만 본래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대정부질문이 있기를 바란다.

▲ 이미경 상임위원
이제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철군이 이뤄져야 한다. 어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다.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하고 집권당인 공화당이 패배했다. 공화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미국의 이라크전쟁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이다. 부시대통령은 그동안 이라크 전쟁을 이끌어온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했다.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화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전체의 관측이다.
우리도 그동안 우방인 미국의 입장 때문에 우리 국방부가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미뤄왔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이제는 자이툰부대가 철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지금은 이것을 관철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더 미루는 것은 책임없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영달 자문위원장
오랜만에 회의에 나왔다. 어려운 집안에 예쁜 강아지가 3마리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앞으로 마음을 힘껏 쓰면 국민에게 예뻐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된다.

한나라당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리내각, 중립내각을 요청했다. 그래서 우리당과 정부에서도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을 냈다. 그러자 곧 한나라당은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20석이 넘는 거대야당이다. 그 야당이 국가를 위해서 정부여당과 협조하고 도울 것은 도와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야당이 국가가 파탄이 나야 내년 대선에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가가 올바로 가는 길에 도움을 요청해도 돕지 않게 되면 그 야당은 대한민국의 야당이라고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립내각, 관리내각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주저없이 본인들이 요구했던 중립내각에 적극 참여해서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야가 같이 논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 주길 바란다.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자고 하고 있는데, 권력을 반을 내놓겠다는 대통령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한나라당은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선거 때 자신들이 원하듯이 중립내각이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함께 해 달라. 국가가 파탄나면 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국민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드린다.

2006년 11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