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1월 9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있다. 우리당은 민생제일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질의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겠다. 대정부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눈과 입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장이다. 대정부 질문이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여야 의원들의 성숙하고 책임있는 대정부 질문이 있길 기대한다.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어 각 상임위 활동이 상당히 제약받을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않다. 법안 심의와 처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의 담당 부대표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주택가의 상승세로 전국이 들끓고 있다. 당도 걱정을 많이 해서 오늘 아침 건교위원들과 건교부간 논의를 했다. 8.31대책을 만들고 난 뒤부터 우리당에서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 투기를 잡기 위한 세제강화와 공급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인데, 사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연간 30만호 주택공급 목표가 3년째 차질을 빚고 있어 생긴 문제이다. 재작년에 20만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됐고, 작년에는 20만호가 안됐다. 공급목표에서 10만호씩 차질이 3년째 계속 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있는 집을 내 놓기가 힘든 것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세제를 강화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다. 신도시 건설은 현실적으로 공급되는 시점까지 3년이상이 걸린다. 신도시 같은 대단위가 아니어도 주택을 더 공급하는 다양한 정책을 우리가 융통성 있게 발휘하지 않으면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금융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진단하기도 하고, 오늘 한국은행의 콜금리에 대해 올려야한다는 주장도 있고 올려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 보다 제2금융권에서 주택대출이 상당히 방만하게 터져나오고 있다.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 1억 주택을 사는데 4천만원 이상을 빌려주지 않는데, 저축은행이나 새마을 금고 등에서는 1억 주택을 사는데 9천만원씩 빌려준다. 이렇게 통제 밖에 있는 주택금융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지, 전체적인 금리를 상향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금리는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여서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이다.

우리당은 대통령 주재로 11월 3일에 밝힌 내용이 구체화 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내주에 당정간 심도있게 논의를 할 것이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우리당이 지금 가장 큰 현안으로 중요하게 보는 문제는 집값을 잡는 것이다.

◈현안보고

▲최성 부대표

어제 한나라당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여당 소속이지만 인상 깊었다. 전날 있었던 김한길 대표 연설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야유와 힐난을 보면서 참으로 품격없는 국회라는 인상을 받은데 비해 어제 한나라당 대표 연설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한번도 힐난이나 야유를 하지 않았다.

사실 실제 이유는 한나라당 대표 연설이 갖는 섬뜩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색깔론을 보면서 과연 지금의 국회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유신국회인지 하는 충격과 분노가 있었다. 얼마 전 잘 아시는대로 통외통위 국감에서 김용갑 의원이 광주 해방구 발언을 하면서 한나라당이 사과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고 그 자리에서 친북세력이 활개치는 대한민국 내 세력 운운하자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라 비판한 바 있다. 어제 강재섭 대표의 연설문을 보면 “주체사상과 김정일 체제를 숭배하는 냉전수구친북세력이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다.” 더 심각한 발언은 “과격, 폭력 시위의 배후엔 이들 있었다.” 물론 대한민국 내에도 이러한 친북좌경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는 엄단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운동, 농민운동의 과격세력 이면에 냉전수구친북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단정은 책임있는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본다.

저는 북핵해결의 실질적 방안을 제1야당대표에게 듣고 싶었지만 전쟁불사론 등 위험천만한 대북정책을 지속하면서 대안없이 지하실에 숨겨놓았던 색깔론을 다시 끄집어내는 듯한 모습에서 전율을 금치 못했다.

저는 이후에 6자회담이 재개된 상황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인 노력에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40% 지지율이 넘는 오만한 야당의 지역주의에 기반한 색깔론이 다시 재연되는 모습은 추방될 것을 요청하고 희망한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승리했다. 아마도 미국정부 내에서도 공화당과 미국정부에서조차 북미간 직접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 민주당은 북미직접대화를 요청하는 시점에서 저는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야당과 함께 북핵폐기, 6자회담 재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초당적 노력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책임한 한반도 전쟁위협을 부추기는 위험한 대북봉쇄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화해협력정책에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책임있는 여당의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최철국 부대표

엊그제 김한길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 완전국민참여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우리당은 4개월 동안 충분한 검토, 당원들 여론수렴을 위한 전국순회 토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어제 우리당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국민이 참여하여 정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정당의 민주성을 훨씬 강화하는 선진화된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 선거법 하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근거를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당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개정안은 어느 당에도 강제로 국민 경선을 실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 당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런데 강재섭 대표는 어제 연설을 통해 정략적 선거법 개정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이 다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볼때 국민 절대다수는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을 선호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여론을 외면하지 말고 당내 국회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완전국민참여경선제가 제대로 실시되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당 민주화를 이루는 방안이 되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김교흥 부대표

어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연설을 보며, 한나라당은 민생경제와 북핵 실험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대안없는 비판,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관되어 몹시 실망스러웠다. 특히 정계개편은 도박정치이다, 떴다방 정치이다,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되살리는 구태정치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용어를 쓰고, 정계개편을 뒷받침하려는 정략적 선거법 개정 즉 오픈프라이머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한나라당 내부를 보면 유기준 대변인은 반대하나, 이재오 최고위원은 발의되면 한나라당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홍준표, 남경필 의원도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원희룡 의원도 한나라당 경선방식 개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의 특정정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픈프라이머리가 공직후보 선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인데, 타당의 선거제도와 정계개편을 두고 대표연설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한 것에 대해 엄중경고한다.

▲김현미 부대표

어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1주년을 맞았고, 이석연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는 정치적 커밍아웃이라고 생각한다. 다 아는 얘기였는데,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제가 볼때 자생적으로 커온 조직이라기 보다 보수언론에 의해 속성재배된 조직이라고 본다. 속성재배된 작물이 대체로 부실하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내용도 상당히 부실하지 않나 싶다.

최근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다. 부산대 총학생회 학생회장 선거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개입되어 후보를 매수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80년대 있었던 학원 프락치 사건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싶다. 말은 뉴라이트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익스트림리 올드 라이트가 아닌가 싶다. 되살아난 수구 보수세력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언론에 의해 뉴자가 붙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고 본다.  

이번 국감때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 참정치 운동본부장이 되신 유석춘 교수를 국감 참고인으로 요청했으나, 당일날 강의를 이유로 참고인 출석을 하지 않았다. 내막을 보면, 증인채택을 할때까지는 평교수였는데 그 사이에 한나라당 참정치 운동본부 본부장이 되어 안 나온 것이다. 이 분을 채택한 이유는 시민사회 단체 출신이 현 정부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 자료를 냈기 때문에 국감 참고인으로 요구했는데, 이 분이 정작 한나라당의 본부장을 맡고 나니 자기 자신 행동이 스스로 모순되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한나라당 이중대, 한나라당의 산하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계신 분들이 내용적으로 한나라당과 내통하는 것을 종식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뉴라이트 한쪽 계열인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본다. “뉴라이트 운동은 낡은 우파를 혁신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옥석을 가리지 않고 세력확대에만 몰두한다. 한나라당과 일정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명망가들의 정치권 입성 통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유석춘 교수가 그 사례이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줄서기 위해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지역에 있어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한나라당 입성 통로로 활용하고 있고 이를 위해 막후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다. 지금은 공개할 시점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익스트림리 올드 라이트 일뿐 아니라 되살아나는 민주산악회의 재탕이라고 본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시민 운동이나 시민 정치운동이라는 가면을 벗고 솔직하게 한나라당 이중대, 한나라당 산하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올바른 정치의식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2006년 11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