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8일 (수) 11: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남궁석 수석부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이경숙 의원 등

▲ 김근태 당의장
자문위원 여러분, 고맙다. 여론과 언론에 의해서 열린우리당이 좀 어수선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는다. 여러분들 바깥에서 보셔서 걱정 많이 하실 텐데, 걱정하실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회 있으면 더 말씀 드리겠다.

근래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 강남지역이나 특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또는 토지 투기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우리가 잘 느끼고 아는 바와 같이 이대로 부동산 투기가 계속이 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을 갖고 있다. 국민은 물론이고, 이런 과정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선진국 될 수 없다, 이렇게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극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저는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이 모색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부동산 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다음 정권이 되면 부동산 정책이 달라지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떼돈을 벌수도 있다는 기대가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다음에 어떤 정권이 되든,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고 이대로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이런 관행과 분위기를 막기 위해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것은 운명이고 숙명이다. 또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한 어떤 사회도 선진국가로 들어간 예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씀드리지 않고, 현재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정직하고 진솔하게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질책을 받아들일 것은 받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 부동산투기는 분명하게 국민의 공적으로서 극복될 수 있어야 한다.

6자회담이 재개되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지난번에 제가 홍연익 자문위원께 PSI문제에 대해 여쭤봤는데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셔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반도에서 한 달 전에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 참으로 뒤숭숭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당이 처음에 세웠던 원칙대로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미국의 차관 두 사람이 와서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는데 바르고 원칙대로 대응을 해왔던 것 같고 미국쪽에서도 상당한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4가지 원칙이다. 우선 첫 번째, 북한 핵은 잘못된 것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평화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비핵화의 원칙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세 번째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유엔안보리결의안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PSI의 참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창기에는 정부가 좀 흔들렸는데, 자문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여서 당이 확고한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정부가 안정감을 갖고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도 향후에 우리 21세기 정치운동, 정통성 있는 민주세력, 평화개혁세력, 평화번영세력으로서의 우리의 원칙과 비전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의 올바른 가치는 계승되고, 부족한 점을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과 조언을 해주시기 바란다. 여러분, 기대한다. 감사하다.

2006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