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민과 유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과정이었고 수사 결과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지만, 검찰이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내일 국정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습니다. 정부 역시, ‘당신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절규한 생존자 분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설을 앞두고 민생 현실이 참으로 혹독합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민생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자 부담에 허리가 끊어질 지경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만 무려 40조 원이라고 합니다. 민생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8대 시중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입만 해도 무려 53조 원이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의 고통을 국민과 민생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한 이자 장사, 더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폭증한 은행 빚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부채 방임주의, 부채 각자도생만 강요하다가는 경제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가계부채 3대 대책을 포함해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민생 고통이 극심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가 행동할 때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덜고 민생 살리기에 도움만 된다면 누구의 제안이냐, 누구의 정책이냐가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인적인 민생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국정은 내팽개친 채, 당권 장악에만 혈안입니다. 눈 밖에 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지지율이 가장 높던 유승민 전 의원을 잘라내려고 당의 룰까지 개정한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엔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자, 윤 대통령은 보복·응징이라도 하듯이 ‘사표 수리가 아닌 해임’으로 맞받았습니다. 이른바 ‘제2의 진박 감별사’를 내세워 무조건 말 잘 듣는 ‘친윤 당대표’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점입가경의 막장 내전으로 치닫는 집권세력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참으로 목불인견입니다.   2023년 새해 벽두부터 집권 세력은 정당민주주의의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리는 ‘줄 세우기 구태’로 국민의 눈살만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이후, 어떤 대통령한테도 보기 어려웠던 당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노골적인 편파가 빚어낸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냐”며 전당대회 룰 개정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마구잡이로 친윤 후보부터 관저에 불러들이며 당권 주자 줄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집권여당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윤심의힘’으로 만들어, 기어이 ‘제왕적 총재’로 당 위에 군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도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삼권분립 무력화’와 ‘정당민주주의 역행’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이 쌓아온 민주주의 토대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여당 전당대회 한복판이 아니라, 국민 삶의 한복판이어야 합니다. 당장 북한 무인기 등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린 안보 상황, 무역수지 적자 역대 최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민생 고통 등, 온통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마저 대통령이 오직 측근 후배 이상민 장관만 살리겠다고 일념을 불태우다 보니 ‘정확히 꼬리만 자른’ 특수본 수사, 국정조사 내내 진상 규명을 방해한 정부와 여당으로 인해 유가족의 고통만 더욱 커졌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 생각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해임할 사람은 나경원 부위원장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민생경제와 안보의 큰 위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몰두할 일은 당권 장악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고 유능한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피해자 스스로 셀프 배상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정부’, 바로 윤석열 정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소문처럼 떠돌던 ‘한국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마침내 정부에 의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우리 기업의 돈으로 해결하겠다니, 저자세를 넘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역대급 굴욕 외교’에 국민 억장만 무너집니다. 일본 기업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배상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에서 받아내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창의적 접근’입니까?   배상금을 우리 기업이 대신 갚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 기업의 가해 책임까지 면하게 해 준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제로 한 배상, 그 하나만 바라보고 수십 년간 싸워왔습니다. 끝까지 피해자를 지키고 대변해야 할 정부가 ‘인권과 존엄, 역사’라는 본질은 몽땅 지운 채, 피해자들을 단순히 채권자 취급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외교부가 나서 ‘법리 선택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무력화했습니다.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헌법 정신 무시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배상 판결의 책임자는 엄연히 일본 기업입니다. 입만 열면 법치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대법원 판결은 무시해도 좋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굴종적 친일 행보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움직임에도 특단의 대응 대책은커녕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냐”며, 대통령이 나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듯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법 주권까지 무너트리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우리 기업에 의한 셀프 배상 굴욕’을 이어가려 합니다.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일본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집권당 대표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일본이 원하던 방식의 결론을 공식화한다면, 정부여당은 결코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변해야 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저희 아버지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그래도 3년 동안 홋카이도 탄광에서 고생하다 돈 한 푼 없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왔지만, 살아서 돌아온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씀하곤 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았다는데, 그리고 돌아오다 많이 죽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우키시마호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배상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일본의 전범 기업은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설령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는 대신, 지금 우리 기업이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 위반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그렇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상징으로 배상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 최종 목적은 국익 추구라고 했습니다. 이 국익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익입니다. 타국의 이익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우리는 박근혜 정권 때 ‘진박 감별사’, ‘십상시의 추억’ 이런 것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지금 ‘친윤 감별사’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다시 ‘옥새 들고 나르샤’하는 코미디가 연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도 쫓겨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쫓겨날 신세이고, 나경원도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사표를 낸 사람을 굳이 해임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잔인한 정권입니다.   부자지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 없다고 친윤, 비윤, 반윤, 윤핵관들의 비정한 권력 암투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권력이 아무리 비정한 것이라지만, 국민의힘 내전 사태가 정말 점입가경, 목불인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대통령이 개입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만약 대통령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는데 ‘윤핵관’, ‘십상시’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고 있다면 그것도 더 문제입니다. 용산궁을 둘러싼 권력 암투가 하루속히 종결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내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국가적으로 닥친 내우외환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김장철이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김장연대 타령입니까? 그러다 김치독 깨질까 걱정됩니다. 당헌을 개정해서 100% 당원 체육관 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믿겠고 의심스러우면 차라리 당헌을 다시 바꿔서 대통령이 그냥 총재로서 당대표하시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 소모적인 소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사직 처리가 아닌 해임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눈 밖에 나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내치겠다는 것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니라 가히 화풀이 국정운영 같습니다. 현재 인구 위기는 그야말로 재난 수준입니다. 출생과 사망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폭은 11만 8천 3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출생자는 2016년 41만 2천명에서 2022년 25만 4천 6백명으로 6년 사이 절반가량 줄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성과 정치력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처음 나경원 전 의원을 해당 자리에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요한 자리를 기분 내키는 대로 해임하는 것은 물론 후임자로 내정된 사람을 보며 뜨악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후임으로 내정된 김영미 동서대 교수는 친윤에게 낙점 받았다는 오명을 받기 딱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동서대는 친윤 장제원 의원의 부친이 설립하고 모친이 재단 이사장이며 형이 총장으로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곳의 교수가 장 의원 표현에 의하자면 ‘반윤 우두머리’인 나경원 의원을 밀쳐내고 자리를 차지한 셈입니다.   이준석, 유승민에 이어 나경원까지 하나씩 숙청해 윤석열 왕국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칼날은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면 전직 대통령이든 여야든 언론이든 예술작품이든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등 경쟁 세력에 대한 숙청, MBC, TBS, YTN 탄압, 윤석열차 등 자신을 풍자한 예술작품 검열. 모두 도려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왕의 숙청은 공포 정치를 낳았고 그 결과는 간신배들만 주위에 그득하며 백성은 도탄에 빠져 결국엔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이르곤 했습니다. 부디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난이라 치부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통령의 공포 정치를 깨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의 경쟁도 나라가 건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공포 정치를 깨야 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태원 공청회가 눈물바다였습니다. 약혼녀와 함께 이태원에 갔던 예비신랑이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비신랑이 공청회에 나와서 발언했습니다. “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상자와 생존자분들도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청회에 있었던 장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비신랑이 얘기했습니다. “유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모임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고, 그날 공청회 자리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 이태원에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34조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때 국가는 그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34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재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고 관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헌법 34조에 근거해서 묻고 있고, 정부조직법 34조에 근거해 이상민 장관의 해임·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는 꼬리 자르기, 그리고 이들에 대한 면죄부 주기였습니다. 국민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책임을 묻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더 선봉에서 뛰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당, 가관입니다. 대통령의 줄 세우기에 친윤 우두머리와 반윤 우두머리의 싸움이 거센 상태입니다. ‘친윤 감별사’ 논쟁으로 난장판인 국힘과 윤석열 정부, 국민이 심판합니다. 무인기에 하늘이 뚫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는데 권력싸움에 몰두하고 있는 여당,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힘은 호화찬란한 파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 파티, 국민이 경고합니다.   국민은 나경원 해임에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은 이상민 해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해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30조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물가도 잡고 법안도 만들어서 국민 삶을 살리는데 매진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바이든-날리면’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나 더 ‘바이든-날리면’을 가지고 대한민국 외교를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만들어야 하는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미숙할 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속도를 줄여 운전합니다. 대통령 처음 해보는 초보 운전이면 좌우 돌아보며 양보 운전부터 배워야 합니다. 언론 위협하고, 야당 들이받는다고, 만찬 많이 한다고 운전 실력이 나아집니까? 오히려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운전석 위치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외교부를 이용해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도 명예훼손이면 반의사불벌죄니 본인이 직접 고소하셔야지, 왜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합니까? 사고를 내고 나서 운전대를 넘긴다고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보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면허취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송환을 실시간 중계하며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소설을 넘어 마녀사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21년 제3자의 수임료를 부풀리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는 당사자의 검찰 진술이 공개되어 명백히 해명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서 보면 ‘모 변호사가 평소 20억 정도의 변호사비를 받는 분으로 소개되고 저렴하게 사건 수임을 하게 해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 제3자로부터 기부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허풍을 친 것’이 본 사건의 본질입니다.   쌍방울그룹에는 2020년에서 22년 사이 검사 출신 변호사 및 검찰 수사관 출신 10여 명이 사외이사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그중 변호사비 관련 사건 중심에 언론을 통해 ‘윤석열 후배’라 평가받는 이남석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문제에 의해 연루되었다는 당사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윤석열 후배’가 아닌 ‘이재명의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가짜뉴스와 마녀사냥으로 점철된 검찰의 편식수사에 대한민국의 공정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마녀사냥을 이어가다가는 되려 국민의 사냥감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쌍방울이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에게 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쌍방울 계열사가 M&A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의 계좌 에스크로 입금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이 돈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신해서 준 돈이었기를 간절하게 꿈꾸고 염원했겠죠. 그래서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확 엮고 싶었나 봅니다.   정치검찰은 이재명을 향한 집요한 꿈과 염원을 포기하지 않는 ‘이재명 스토커’가 된 상태입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방울은 소리가 잘 납니다. 쌍방울이 소리 나게 한 일을 조작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재명 스토커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도 잘 우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당대표는 서로 모르는 사이고, 서로가 모르는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내의를 사입은 것 외에 쌍방울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왜 도우려고 했는지 정치검찰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 신비롭고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억지로 만들고,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에게 변호 비용을 수십억 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우길 것을 생각하면 기가 찹니다.   언론은 생업에 바쁜 국민들에게 객관적 사실과 합리적 해설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검찰은 창작과 조작이 포함된 내용을 집필하여 언론에 던지고, 언론은 그 내용을 국민에게 보도합니다. 정치검찰과 언론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하면서 여론 재판을 시작합니다. 설사 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대상자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는 반문명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모습은 불리하다, 역풍이 분다" 그러나 민주당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정치검찰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총궐기하여 이제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이 정치권력 그 자체가 되면 검찰 독재가 되고 검찰 조폭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 독재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파트너인 재벌과 특권층에게 선물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곧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제대로 몰랐던 셈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과거 그 안일했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