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0월 26일 7:30

▷장소: 귀빈식당

▲김한길 원내대표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여러가지로 어수선하나 할일은 하나하나 챙겨가야 한다고 본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은 우리 국민들이 살다가 어려움에 처했을때 기본적인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4대 사회보험은 각각 위탁시기가 다르고 운영을 책임맡은 기관이 다른데서 오는 업무 중복의 비효율성, 소외계층의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4대 사회보험 운영기관의 징수와 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일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직의 군살을 빼고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고지만으로도 매년 1-2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창구 단일화도 보험가입자의 불만해소와 저소득층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없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고 세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노인수발보험 등으로 사회보험인력의 대폭적인 증원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기존 직원의 인력 감축없이 추진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시기라고 본다.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4대보험 통합과정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다행히 정부의 통합 방침에 학계와 시민단체가 대부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양대노총도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단위 노조 차원에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 일부에서도 몇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목표와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당정간 필요하다고 본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리나라에 사회보험 제도가 동시에 도입된 것이 아니고 경제상황과 발전단계에 따라 도입이 됐다. 산재는 64년에 도입됐고, 국민 의료보험이 77년, 국민연금 88년, 고용보험은 95년에 도입됐는데 그것도 각 보험이 가입대상, 적용대상을 한꺼번에 한 것 아니고 단계적으로 했다. 기업의 경우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건강보험은 직장보험부터 지역보험 등 부과징수하는 것이 각계각층의 편의에 맞게 날로 진화발전해 왔기 때문에 보험공단 간에도 그렇고 보험료 부과 징수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지, 여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어왔다. 이런 역사적 내력 때문에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부과의 불공평성 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는 논의는 10년전부터 있어 왔다. 사실 이 정부 들어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일원화하는 법을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이를 국세청이 앞으로 도입하려는 EITC 제도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와 결합시켜 이제는 어떤 보험료가 됐든 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신뢰가 쌓여야 가입을 안하려 하는 사람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인력이 부과징수 관련 업무 50%를 줄이면서 인력체계가 재편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보험의 노조들과 협력하여 마찰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른 시간에 당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4대 보험이 나눠져 있어 여러 상임위 의원들께서 참석해 주셨다. 감사드린다.

4대사회보험이 서로 다른 시기에 출발되고 다른 발전 과정을 겪어왔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어 비용 발생의 부담도 증가해왔다.

그런가하면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이 새롭게 시작된다. 연금보험, 건강보험 다음 규모의 큰 사업으로 앞으로 확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 외에도 노령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요가 있고 산재보험도 여러 새로운 서비스 확충이 예상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목적도 있어 이번에 정부에서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해서 사회보험 징수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게 하여, 중복에 따른 여러 비용을 절감하고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공단 인력 구성과 관련 기존의 각 보험공단 징수인력이 만명정도 되는데, 그중 50%는 징수공단으로 옮기고, 나머지 50%는 각 보험공단의 새로운 급여서비스 신규업무 등에 재배치하여 새로운 인력 증원이나 구조조정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은 초기부터 준비해왔다. 그간 학계, 전문가, 노조 등 여러 계층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했고, 여러 사정을 생각할 때 2009년 1월부터는 출범해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하여 관련 법률 제정안,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코자 한다.

사전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2009년 시행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 재경, 복지, 환노 의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당측 지원 감사하게 생각한다.

2006년 10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