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25일(수)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정장선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원식 제1부총장, 이계안 당의장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김형주 홍보미디어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김태일 제3부총장

▲ 김근태 당의장
갑작스러운 폭우가 강원도에 집중되었다. 또다시 큰 재해를 입은 강원도민 여러분께 힘내시라 말씀드린다.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재보궐선거에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 공공연히 전쟁불사를 주장하고 한반도 국지전 감수를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 능력 있고, 훌륭한 후보를 공천했다. 저희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정부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선택을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어떤 방침도 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PSI에 관련한 방침이 보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정전 협정 하에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력 충돌은 곧 파국을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밥이고 경제이다. 무력충돌을 막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일이고 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핵폐기를 위한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한다. 중국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북한 당국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이 핵폐기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핵폐기의 출발점은 북미대화인 것이다. 미국정부가 핵폐기를 위한 첫 단추를 채우는 심정으로 북미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북미간, 남북간, 6자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위한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섰다.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을 동료 국회의원들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저지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이 극치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어제의 폭거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을 상원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어제의 폭거에 대해서 원혜영 의원에게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명예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헌법을 훼손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북핵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김근태 의장님이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이미 말씀하셨지만, 어제 중국외교부의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탕자쉬엔 중국국무위원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추가핵실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데에 미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존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책결정권자와의 대화를 꺼리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한나라당만이 대화로 이 문제를 푸는데 소극적이다. 전쟁불사론, 전쟁각오론 등의 무책임하고, 불안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지나친 제재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

제주도에서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과격시위와 과잉진압으로 인한 아픔을 지구상에 어떤 국민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다. 불미스러운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위대와 경찰 양측의 절제를 호소드린다.

▲ 문희상 상임위원
통외통위 아주반 국감을 다녀오느라 오랜만에 참석하게 되었다.
호주, 일본, 중국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국가적 위상이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선출로 더욱 드높아졌다는 긍지를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부러운 것도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호주, 일본, 중국 세 나라 모두가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북핵 실험과 관련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었다. 정략적이고 대안 없는 비난과 대립이 난무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한미 간의 연례안보회의가 개최되어서 전시작통권 환수시기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타결되어서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SCM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고, 우리나라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국정에 발목을 잡으려는 정략적 발상에, 무책임한 방동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어제는 우리당 원혜영 사무총장의 국감 참석을 같은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부하고 국방위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 감사장까지 가는 버스에 같이 탈 수 없다고 한 시간 이상을 버텼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어린아이들의 장난인가? 유치하기 짝이 없고, 초등학생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짓이다. 그것도 군부대 골프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의원들이, 전쟁불사라는 막말을 하는 의원들이, 정권 바뀌면 다 뒤집히고 감방 간다는 안하무인격의 사람들이 주도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불질러놓고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격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치도리를 지키는 현명한 처신을 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고한다. 여당 사무총장에 대한 모욕과 동료의원에 대한 무례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 대표의 의무이자 권리인 신성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검토하고 당론으로 정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북한 핵실험으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지하고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안보, 국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모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이미경 상임위원
북핵위기를 맞아서 엄중한 시기에 놓여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서로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이 시기에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우리 국가 내부에서, 사회 내부서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고 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그리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면서 가야 한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의 민간교류, 경협을 소중하게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입장은 북한을 제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각 국마다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본이고 그 다음이 미국이다. 미국 안에서도 이 문제를 북미간의 직접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어찌 보면 한나라당은 입장은 가장 강경한 일본보다도 더 나간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
앞으로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집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의 책임있는 대권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전쟁을 불사하는, 그리고 북에 대한 강경제재로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내부의 분열을 줄이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가장 강경한 일본보다도 한나라당이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민족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우리 나라의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취할 일인가 하는데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국정감사가 종반에 들어섰다. 우리당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하기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어제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다. 공적자금에 대한 상환 계획이 2002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때에 49조원 정도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참여정부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49조원이 참여정부 기간 국가채무증가의 31%이다.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들을 매각하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8조원정도 더 회수할 수 있다는 증언을 공적자금관리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단 사장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여러 가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앞으로 매각하면 9조원 정도를 더 회수할 전망이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회생하고 있어서 공적자금에 대한 소위 국채전환 규모를 상당액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은 이 정부가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렸기 때문에 재정은 무조건 줄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단초가 생겼다고 본다.
 
또 한 가지는 금주에 들어서 건교부 장관이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당정협의는 없었지만 우리당으로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소위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와 병행해서 공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적극 뒷받침을 할 생각이다. 다만 이것이 판교 등에서 경험했듯이 분양원가가 부풀려 지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을 촉구하겠다. 토지를 조성하는 가격의 관리를 잘하고 분양원가 공개의 방안들을 마련해서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질도 좋고 가격도 싼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

2006년 10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