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0월 24일 8:3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한길 원내대표

국정감사 기간이다. 국정감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어제는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고 한다. 여름이다가 갑자기 겨울이 온 것 같다. 계절도 중간 지대가 없는 정치를 닮아가는 것 아닌가 싶다. 가을은 있어야 한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 정치도 뭔가 가을에 수확해 가는 국회, 수확이 있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신성한 장이다.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실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다. 북핵 실험 사태에 가려져서 국감이 국감다운 국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아프게 듣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국감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있기를 바란다.

오늘이 유엔데이라고 한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때는 유엔데이하면 노는 날이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었는데 이제는 유엔데이도 없어지고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예전같지 않게 생각되는 점이 있었지만 이번에 북핵실험 사태 이후에 유엔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북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지지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력사용을 배제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본으로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대북제재에 우리도 함께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무력충돌의 가능성 있는 제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강봉균 정책위 의장

건교부장관이 발표한 신도시 구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원래 주택시장의 안정은 종부세와 같은 투기수요 대책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고 양질의 주택을 계속 건설해서 공급하는 공급확대정책이 병행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우리당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 늦은감은 있지만 정책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분당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을 확정 추진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차질이 없어야겠고 중소 규모의 신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이런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할때 주택공급 가격이 높아지지 않도록 특히 택지조성가를 철저히 관리하는 진전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키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 확정해서 신도시 건설이 값도 싸고 질도 좋은 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다만 신도시에 입주하기 어려운 저소득계층과 서민들이 있다. 이분들의 소위 내집마련과 주택의 질 개선 욕구도 충족될 수 있는 대책들도 소홀히해서는 안되겠다. 다세대 다가구주택같은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당이 신경 쓰겠다.

▲ 김현미 부대표

국정감사를 절반쯤했다. 국감의 양상을 보면 국감 초기에 있었던 전쟁불사, 원산앞바다 상륙 작전 등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양태가 각 상임위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에 대해 감사하는 장이다. 그런데 이를 정치공세 무대로 이용하는 양태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언론에서는 북핵 때문에 실종된 국감이라고 한다. 북핵이라는 이슈가 크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가 국감 본연에 충실하지 않아 이런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제 국정감사가 반 남았지만 국회 스스로 국정현안에서 벗어나 정쟁에 집중하는 국감을 벗어나야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국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쟁을 위한 국감이 아니라 국정을 실제로 감사하고 내년 살림을 어떻게 살지 틀을 마련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

▲ 윤광웅 국방장관

당에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38차 SCM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 회의의 중요성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드릴까 한다. 이 회의는 두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 첫째 북핵실험 이후에 일어난 한반도내 동북아 안보관계, 둘째 전작권 환수시기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저희 입장은 첫째 북핵실험 이후 안보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전작권 문제는 한미간 군사동맹 관계가 발전적으로 추진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 정부측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굉장히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반도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1992년도 비핵화선언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약속 준수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 이는 핵우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이 비핵화에만 충실하면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공략할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했고, 전작권 문제는 한미간 윈윈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받아 현재 국방력을 중심으로 전작권을 받아올 능력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006년 10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