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9일(목) 14: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우상호 대변인 // 글레브 이바센쵸프 주한러시아대사,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 닝푸쿠이 주한중국대사, 주한미국공사

▲ 김근태 당의장
오늘 대사님들이 오신다니까 많은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신 것 같다. 이 관심은 북한 핵실험 발표를 계기로 발생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잘 수습이 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한국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요새 한국은 50일째 가뭄이다. 그래서 농부들과 국민들이 걱정 많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대화 한가운데 북한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북한과 대화가 부족해서 대화의 가뭄이 느껴진다.

지난주 월요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우리당과 정부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근래에 제2의 추가적인 핵실험이 있을지 모른다는 보도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악화되는 조치가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우리는 환영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북한에 재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재는 고립시키거나 붕괴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룰 수 있는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한길 원내대표와 제가 당을 대표하는데 우리당은 누차에 걸쳐서 3가지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첫째 상황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두번째 한반도의 비핵화는 지켜져야 한다. 세번째는 정경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확고한 메시지가 발표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제재에 대한 메시지가 확고하게 발표되었고 논의되고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점이야말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화를 위해서 대사님들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과 말씀을 드리고자 대사님들을 초청했다.

집권여당은 오늘도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위한 노력을 강하게 요청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 대화를 반드시 해내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지금이야말로 6자회담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본국정부에 말씀드려서 여건을 형성해서 미국과 북한의 당국자, 책임있는 의사정책결정자들이 6자회담은 물론이고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북미간의 양자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사님들이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대사님들을 다시 모신 것 자체가 한국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국민의 70%가 대화로, 북미간의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진 한국 국민과 7,000만 한반도 주민들이 의견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사님들이 한반도지역 주민들의 희망과 바램을 생각해 달라.

▲ 글레브 이바센쵸프 주한러시아대사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견에 동의한다. 북핵문제는 요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의 경우에는 사실 평화를 악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특히 현 상황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우리가 북한과 국경을 공유하고 국경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핵실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적인 여론에 휩싸여 있다.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김근태 당의장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답하고자 한다. 그 의견이라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층이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거나 악화시키는 추가 움직임을 단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싶다. 결의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북한은 다시 NPT 참여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접근법이 일치하기 때문에 기쁘게 생각한다. 북한이 이 의견을 듣기를 원한다. 또 푸틴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월요일 아침 통화내용만 보더라도 접근법이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저께 크라코프 총리와 한명숙 총리,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크라코프 총리께서 서울 방문이후 발표한 언론담화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
현재 우리는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했고, 어떤 무기였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험이래로 심각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김근태 의장님과 러시아 대사님의 의견에 동의한다.
일본에서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이와 같은 핵실험이 일본의 안보, 이 지역, 나아가 세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핵실험 소식은 아베총리께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에 도착할 즈음 들려왔다.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한일정상회담의 내용은 핵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또한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국제적인 협력의 결과로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다고 본다. 그래서 일본정부를 비롯한 유엔의 다른 나라들은 모두 유엔의 1718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6자회담을 방법으로 이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고 이와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의 외교장관이 올 것이고 반기문 장관, 라이스 장관과 논의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회의는 시의적절한 시기에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닝푸쿠이 주한중국대사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우려를 느낀다. 중국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반대하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도 1718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제사회의 확고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핵실험 때문에 바뀐 동북아, 국제정세에 어찌 대응하겠는가에 대해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정세가 어찌 변할 것인가에 대해 제 사회의 관심이 많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겠는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소리와 주장들이 있다.
여러 가지 목소리와 주장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몇가지는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정세를 더 악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 하나는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위하여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일치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제 생각에는 이 세가지를 전제로 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의 방향을 견지하여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가지는 정세에 대응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먼저 지금 정세가 더 악화되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관 각국이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김근태 의장님과 김한길 의장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 주한미국공사
버시바우 대사가 못 오신 것에 대해 유감을 전달해 달라고 하셨고, 라이스 장관 방문 일정 때문에 오시지 못했다.
라이스 장관님이 방한하시고 이 지역을 방문하시는 것은 북핵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본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고, 안보리 제재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논의해야 하는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의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의장님의 말씀처럼 북핵 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데 동의하고 이것을 막는데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 김한길 원내대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4개국이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중대한 도발행위라 생각하고 규탄한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당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고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기본입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핵은 용납될 수 없고 전쟁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무력개입의 빌미를 주는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무력 충돌이 예상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는 것은 북한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전쟁에 참화를 겪은 우리이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치이다. 특별히 미/일/중/러 4개국의 협조를 부탁한다.

일본대사님께만 한마디 더 하겠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피폭의 경험을 가진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책임있는 지도층 인사들이 연이어서 일본의 핵무장과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에 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동북아에서 핵이 또 다른 핵을 부른다면 긴장과 위기는 더욱 고조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오시마 쇼타로 주한일본대사
일본의 일부 인사들의 핵무장화 발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의 입장은 분명하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다. 일본정부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그럴 것이지만 수십년전부터 내려온 우리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그 정책은 핵무기 소유하거나 도입하거나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정한 3대 비핵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아베총리가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일본국민도 찬성한다. 피폭경험 자손들을 포함한 일본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일본정부 국민들의 결의와 입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김근태 당의장
함께 참석하니 좋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란다.

2006년 10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