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인천시당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 인천의 최고위원회의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 참석 하에 성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출발지이고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인 인천에서 현장최고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은 경공업부터 중공업, 그리고 미래 바이오 산업까지 넓은 산업 스펙트럼을 갖춘 전망 있는 도시입니다. 근대화의 문을 열었던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전환도 책임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민주당이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의 파고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의 재도약, 민주당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정치 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전진을 믿으면서 정부가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민생위기 극복에 전념하겠습니다.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사상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서 핵심 품목들의 수출도 줄줄이 역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상수지 또한 석 달 만에 적자로 전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식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도 쉽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수출 전략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저 세금 깎고 규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일차원적 사고로는 무역위기 극복이 난망입니다. 말폭탄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키우고, 기승전 원전만 내세우는 뒤떨어진 에너지 산업 전략도 반성해야 합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RE100 선도, 조속한 탄소중립 산업 구조로의 전환, 이런 일들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대안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만사 제쳐놓고 당권주자 줄세우기, 권력 장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 유기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당권 싸움에서 손 떼고,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 주력하기 바랍니다. 집권여당을 이리저리 헤집는 대통령실의 보이는 손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이 슬그머니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급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모든 것이 나와 주변만을 뺀 윤석열 대통령식의 내 마음대로 법치라고 보입니다. 이러자고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본인과 주변부터 엄히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검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경찰처럼 또다시 ‘윤심(尹心) 맞춤형’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진상조사를 주문하고, 실상은 끔찍하게 측근 후배 장관만 챙기자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아예 ‘윗선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475명의 수사 인력이 무려 70여 일간 헛수고를 한 셈인데 이제 검찰마저 이상민, 윤희근, 오세훈 등 ‘참사 주무 책임자 3인방’에게 ‘윤심(尹心) 면죄부’를 주는 ‘맹탕 수사’를 지속한다면 유족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책임’ 운운하며 대통령이 대놓고 감싼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이미 차고 넘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차 청문회에서야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위반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중대본과 별도로 중수본을 설치하도록 한 법도 어겼음이 밝혀졌습니다. ‘유족 명단이 없다’고 한 발언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면죄부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행정2부시장 사퇴로 어물쩍 책임을 넘기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규모 인파 운집과 각종 시위·집회가 예정된 날 지방에서 캠핑하며 음주하느라 전화 보고조차 놓친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장관도, 경찰청장도, 서울시장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사자인 유가족과 생존자가 이상민 장관 등 정부 책임자와 한자리에 서는 청문회를 여당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축소하고자 한 집권여당의 행태도 너무나 참담합니다. 내일 유가족, 생존자와 참석하는 공청회가 그나마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이토록 한가롭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은 없었습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이 빨간불이 들어온 민생·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위기까지 ‘못 본 척’하며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만큼 긴급을 요하는 국정 현안은 없으며,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안보 실패를 초래하고도 사과도, 문책도, 대책도 없습니다. 정부가 거짓말로 진실을 덮고 대통령이 나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여당은 해묵은 색깔론 공세까지 보태 물타기에만 급급합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만 미상정된 타위법이 102건, 전체회의 계류 5건, 미상정 고유법 등 계류 중인 법안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여당이라면 최소한 상임위라도 열어  법안 심사하자고 해야 마땅하건만, 계속 일하자는 민주당을 향해 ‘방탄국회’라는 억지만 부립니다. 입법부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그 존재 이유건만,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거나 지연시키겠다고 그토록 법사위를 고집한 것입니까? 집권여당이 안보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정상적 국정 상황,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라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안보와 경제 위기 등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당 국민의힘에도 요구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본회의 개최를 계속 피하면 결국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최소한 각 상임위라도 조속히 개최해서 주요 현안 보고와 시급한 법안 처리 등 일하는 국회에 지금이라도 동참하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자진 출석해 12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조작 기획수사가 분명하지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소신으로 당당하게 출석해 소명했습니다. 경찰이 3년 동안 강도 높은 수사 끝에 종결 처분한 사건을 정치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 죄를 묻겠다는 것은 “정적인 이재명을 끝내 없애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던 윤석열 검찰이, 수백 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하고 3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까지 공권력 무한 남용의 진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억지 법리’이자 ‘사법농단’입니다. 불의한 정권이 마녀사냥식 정치소설을 아무리 자극적으로 쓴들 자신들의 무능과 치부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진실은 반드시 가려질 거라는 믿음으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

먼저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인천 방문을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치한 지가 꽤 됐는데 인천시당 만들어지고 나서 오늘 언론·방송인들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다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정치·경제·사회 모든 것에서. 외교·안보 참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공화국·5공화국 때도 하지 않았던 제1야당의 대표를 표적 수사를 해서 정치적 탄압하는 정부가 없었습니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국조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합니다. 보고 체계도 없어졌습니다. 국가가 없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셀프 수사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 유가족과 생존자, 상인 분들을 모시고 내일 공청회를 하고 17일까지 보고서 채택합니다. 유가족이나 우리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저희가 사후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예산 봐서 아시겠지만 지역화폐 0원으로 올라온 것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겨우 3,325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너무 국민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경제부터 해서, 고금리 등 3高 시대에 대처방안도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 위로 무인항공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안보 무능, 모든 분야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당내에 대통령실이 참여해서 당을 마음대로 흔들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소통하고 화합해서 더불어민주당의 169명의 국회의원과 당원이 함께 반드시 윤석열 정부의 이런 부분을 규탄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은 이미 GRDP가 부산을 재작년에 넘어서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3개 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영종은 이미 특화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는 바이오·반도체, 청라는 수소경제, 영종은 공항 경제권을 통해 MRO 산업을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5년도 반드시 종료’되는 것을 어느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시장 후보도 다 공약했는데,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반드시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종료됩니다.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서 30년 이상 고통 받아온 인천을 해방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KTX B노선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돼 진행하는데, 2030년도에 반드시 완공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TX D·Y자 노선, 공항이 27년도에 5활주로가 되면 약 1억 3,000만 명의 인구가 이동합니다. 대중교통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공항으로부터 뻗어나가는 GTX D·Y자 노선이 하루속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변경돼서 반영될 수 있게끔 지도부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님과 지도부의 민생투어를 감사드리고, 우리도 함께 해서 국민들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저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고양이가 생선 훔쳐간 도둑 수사를 제대로 할까요? 김만배가 언론인과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언론이 시끌시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하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에 담겨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초기 수사부터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궁금한 것은 그런 검찰이 왜 지금껏 함구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검찰이 작성한 남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의 9일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20일 남욱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김만배가 법조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날 검사는 남욱에게 “법조인에 대한 로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남욱은 “김만배가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도 줬다고 들었습니다. 골프 칠 때마다 500만 원씩 가지고 간다고 했고, 그 돈도 엄청 썼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남욱은 이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회에 있는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 할 거라 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남욱과 유동규의 번복된 진술은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검찰이 왜 남욱의 이 진술을 외면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이 돈을 받았다’고 말한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수사는 정상적으로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술을 가벼이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주축입니다. 남욱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지금 대장동 수사팀에도 김만배로부터 돈 받은 검사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TV토론에서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확답을 안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라고 하는 추론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주택을 아주 우연히 매입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사단이 대장동 수사를 한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물고기를 물고 있는 고양이에게 생선도둑 수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포함된 광범위한 비리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거라 믿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검찰은 언론인과 판사가 돈을 받았다는 피의사실을 슬쩍 흘리면서도 검사가 돈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될 이유가 추가되었습니다. 

또 한편,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반헌법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에 조선일보에 「檢,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 내밀자… 李 “정진상이 했단건가, 몰랐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 안에는 부장검사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답변한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등장합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사 중 실시간으로, 혹은 조사를 마치자마자 언론에 바로 공무상 비밀을 갖다 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니면 조선일보와 검찰이 합동 신문이라도 한 것입니까?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진술 내용, 자료 확보 내역 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공판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단을 형성하게 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죄, 즉 범죄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미 재판부 및 변호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공소장을 특정 언론에 전달하여 직무상 비밀을 불법 누설한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 검사 및 수사관을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발 이후에도 무차별적인 비밀 누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명불상의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매머드 수사팀을 데리고 수사가 아니라 범죄를 일삼는 검찰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화를 기억하십니까? 주로 폭군과 혼군의 시대에 벌어졌던 권력 암투, 피의 전쟁입니다. 폭군과 혼군에 아부 굴종했던 간신과 충신의 혈투였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군주, 사리 분별이 없는 뭘 모르는 군주 시대에 일어났던 정치 참극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고 멸문지화의 재앙을 입었습니다. 사화의 원인과 목적은 오로지 정적 제거와 숙청, 권력 암투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화는 ‘기승전 정적 제거’, ‘답정너’처럼 ‘답정 정적 숙청’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지 마’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의 연속이라면 조선시대의 사화가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제1야당 당대표 이재명 죽이기로 환생한 것입니까? 현대판 사화입니까? 대선 때 경쟁했던 상대에게 기억과 느낌, 주의, 주장으로 선거법으로 기소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정치적 관례로 그냥 고소·고발 취하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성남FC 사건은 이미 경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리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그 죽은 사건을 흉기 삼아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조선시대의 사화 같은 사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장동은 파고 또 파서 쌓은 흙더미에서 그렇게 찾고 또 찾았지만 ‘이재명이 돈 먹었다’ 하는 증거는 검찰이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죽이기는 조선시대 사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함과 악랄함, 비열함의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사화도 피를 부른 자가 반드시 피를 머금고 망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하, 왕비의 죄는 묻지 않으시렵니까? 왕비의 죄를 덮으면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 종묘사직을 지키기도 어렵고 전하의 자리 보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십시오.” 용산궁에는 이런 충신은 정녕 없는 겁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못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우리 국민과 함께 이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국민이 포토라인에서 공평하고 공정하듯 김건희 여사도 포토라인에 설 날을 위해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대통령의 정적인 야당 대표를 쳐내기 위해서 2년 전 끝난 사건마저도 좀비처럼 되살려내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의 모습이 참 비굴해보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십시오. 지겹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의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데요, 친 오세훈 시장 방송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과 오세훈 시장의 합작품으로 TBS는 생명줄이 끊겨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기를 채우지 못한 이강택 대표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새로운 대표 선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방식으로 선임하겠다고 나서서 밀실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진행되던 후보자 공개정책설명회 생중계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지원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사장 후보자 6명에 대해 오는 13일 실시하는 정책설명회도 유튜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공개를 배제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공개 방침을 밝히십시오. 또한 면접 일정상 임원추천위원회가 시민평가 이후인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실심사, 편파심사가 우려됩니다. 현재 임추위는 서울시장 2명, TBS 이사회 2명, 서울시의회 3명 등 ‘5 대 2’ 여당 우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추위가 시민 평가 점수를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에게 점수를 주어 오세훈 시장의 TBS 장악에 대한 퍼즐을 완성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불공정하며 편파적인 방송이라며 지원을 중단해놓고, 후보자들의 공적 언론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할 시민 평가과정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하려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TBS에 대한 재정 압박은 결국 오세훈 시장의 꼭두각시 사장을 앉히겠다는 속셈이었나’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TBS 대표 선출 절차를 시민 참여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MBC에 대한 압박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고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이어서 이번에는 감사원이 무도한 건지, 무식한 건지 법적 근거도 없는 현장 방문 조사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감사는 보수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로, 이의 근거가 되는 부패방지법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방문진이 제출한 답변서가 부실해 방문진에 일주일간 상주하며 실지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자료 보완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적법 절차도 건너뛰고 법적 근거도 없는 현장 감사로 압박하겠다는 것은 위법한 감사입니다. 감사원의 직원들은 훗날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감사원은 망나니 칼춤을 멈추고 감사원의 명예를 더 이상 추락시키지 말아주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인천에 왔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김교흥 의원님을 비롯한 인천 의원님들의 노력이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인천의 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 지도자님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천 시민들은 이렇게 좋은 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이 계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정말 복 받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새해에는 더 많은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성남지청에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가슴 졸이며 쳐다봤습니다. ‘아니 김대중을 내란음모 사건으로 그렇게 짓밟더니 그리고 노무현을 그렇게 세상 떠나게 하더니, 저 검찰이 아이고 이제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네’ 이게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지키지 못했으니 이제 이재명은 우리가 지켜야 해’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앞에 서는 모습을 보고 쾌재를 부를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은 두려움이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간 의원들, 수없이 많이 모인 국민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걱정하고 윤석열 정권의 무모함, 무도함, 폭주 그리고 검찰의 폭주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아마 듣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되지 않던 보수적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오셨어?” 평상시에는 존댓말을 안 쓰는데 “나오셨어?”, “식사는 하셨대?”, “거기는 안 추워?”라며 애절하게 묻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이제 탄압받는 이재명을 지키기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수사했던 윤석열, 그런데 그것을 국민의힘은 잊은 모양입니다. 박근혜를 수사했던 박영수, 그것을 국민의힘은 잊은 모양입니다. 이제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들러리를 서고 있는 국힘에게 경고합니다. 그 들러리의 칼날이 바로 다시 국민의힘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FC 이야기를 합니다. 성남FC에 두산이 58억, 세금까지, 광고했다고 합니다. 3년입니다. 그런데 두산은 대구FC에 2년에 50억 광고비를 냅니다. 그러면 성남FC에 광고비 덜 준 겁니다. 성남FC 3년에 58억이고 대구FC 2년에 50억이면, 그거 왜 줍니까? 광고하려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이 광고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대구FC에 1년에 25억 광고했더니, 1년에 110억 광고 효과 봤다’ 이게 두산의 광고 효과 평가입니다. 이게 영남일보에 나와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립니다. 

또 성남일화 시절에 광고 효과가 약 915억이었다고 합니다. 915억. 그리고 성남FC 광고를 할 때, 성남FC는 시민구단 중 관중 수가 1위였다고 합니다. 시민구단 중 관중 수가 1위였으면 어느 기업이 거기에 광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KBS에 월 2회씩 미디어에 생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중계할 때 뒤에 광고를 실어야 되는데, 여기 성남FC가 축구할 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두산건설’ 이렇게 광고가 있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밑에 있는 광고보다 큽니다. 광고비 잘 내야죠. 바로 옆에 ‘분당차병원’ 광고가 있습니다. 성남FC 축구할 때 KBS에서 월 2회씩 노출되면 광고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광고비를 내는데 광고비를 알고 보니까 대구FC보다 적게 냈어요. 그러면 두산은 장사 잘한 겁니다. 성남도, 분당차병원도 장사 잘한 겁니다. 

네이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남에 네이버가 탁 있습니다. ‘네이버가 특혜를 받아서 성남FC에 광고한 거 아니냐’고 검찰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남에 네이버 유치해서, 온 나라가 성남 네이버를 부러워합니다. 세수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첨단 사업에 이재명 이미지하고 네이버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부러워하는데, 이것을 검찰이 둘을 엮으려고 무리하고 있습니다. 

검찰, 대한민국 국민이 보이스피싱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보이스피싱범 잡아주세요. 도박 사기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사기범 잡아주세요. 그리고 전세 사기로 국민이 힘들 때, 검찰이 이런 수사에 에너지 쏟지 말고 엉뚱한 이야기 듣지 말고 전세 사기범들 잡아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떳떳하고 결백하고 죄가 없다고 해서 무사할 수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놓고 자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무자비한 수사와 답정너 기소의 방향을 잡고 야당을 탄압하는 용역 깡패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때려부수고 짓밟고 끌어내는 용역 기관, 정적 제거를 위한 외주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최은순 장모 수사는 쳐다보지도 말라, 김만배 로비 대상에 검사가 있어도 제 식구는 감싸라,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다시 살려서라도 정적을 제거하라, 공권력은 그러라고 국민께서 부여한 권력이 아닙니다. 

군인이 검사로 대체되었을 뿐,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씨의 신군부 정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신군부는 국보위를 앞세워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노조의 불법 시위활동을 시정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공포 시대로 몰아갔습니다. 국보위의 여러 만행 중에서도 가장 주력했던 일이 바로 정적 제거입니다. 김종필·이후락을 부정축재자로 몰아 정계 은퇴시켰고, 김대중을 내란 음모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작금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권의 롤모델은 전두환 정권임이 확실해집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이명박 횡령과 뇌물 수수,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말아야 할 일은 이런 것입니다. 이러니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하며 진짜 나경원을 질투하는 가짜 김건희 여사라는 말이 떠도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레밍 정치, 저질 정치 운운하는 것 자체가 경박한 자기소개일 뿐입니다. 

국민의 안전조차 거짓 보고, 거짓 해명, 거짓 책임으로 넘어가려는 역겨움에 진절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거짓 그 자체 정권의 거침없는 질주의 끝은 결국 역겨운 냄새조차 싸그리 청산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 시작은 김건희 특검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과 함께 이겨내며 민생 파탄에 울고, 무책임에 울고, 억울함에 분노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고 ‘신검부 정권’을 종식시키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시민구단인 성남FC는 광고를 유치하고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언론은 윤석열 검찰의 주장대로 성남FC가 후원금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의도대로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구단 성남FC가 기업의 후원금을 받는 것도 문제없지만, 억지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적극 행정과 엮기 위해서 광고비를 후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 더할 나위 없이 협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언론탄압도 합니다.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사실 보도하고, ‘이 xx’를 ‘이 xx’라고 사실 보도하는 언론사를 대통령 해외순방 비행기에 탑승시키지 않고, 군사독재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드는 언론사 기자만 불러서 1시간 40분 동안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언론 탄압을 넘어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것과 다른 보도를 하는 언론사가 없는 언론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를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언론을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론을 길들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검찰의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을 바라보면서 양심적 언론사와 양심적인 기자들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는 죄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김건희 여사는 죄가 없을까요? 김건희 여사는 범죄 혐의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죄 없는 이재명 당대표는 범죄자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내란 음모죄로 사형시키려고 했던 독재자를 기억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치 검찰의 뻔뻔한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사무라이처럼 큰 칼과 작은 칼 두 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손에 든 칼은 야당의 정적을 향해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차기 대통령 주자 중에 압도적 1위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보신을 위해서 미리 제거하려고 검찰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손에 든 작은 칼은 여당 내 정적을 향해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당을 완벽하게 수족처럼 장악하기 위해 허수아비 당대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축구 경기 중에 골대를 옮겨서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나경원 전 의원을 공개 저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칼로 통치하는 독재자입니다. 야당과 협치하고 여당과 협의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독재자가 국민에게 심판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