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북한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당국과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

▷ 일  시 : 2006년 10월 18일 (수) 08:2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2차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당국은 알아야 한다. 북한 당국에게 엄중 경고한다.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장애를 조성할 뿐이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가 대북제재 방안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원하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미국정부가 동맹국인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 70%가 무력충돌의 위험이 있는 방식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이것을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반도 평화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문제인 오늘의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먼저 동맹국인 대한민국 국민 절대다수가 왜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지, 왜 무력충돌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는 PSI 참여확대를 반대하는지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바람은 미국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 우리는 한차례 동족상잔의 비극, 6.25사변을 겪은 나라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무력충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생생하고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한반도 평화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길 바란다. 미국정부에게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해 오고가는 현금이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 우리 국민에게는 남북의 국민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는 금강산과 개성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6.25전쟁 이후 60년동안 끊임없이 노력했다. 엄청난 대가도 치렀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단지 경제교류현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인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따라 북한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가 북한당국과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북핵 위기는 대화의 단절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수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 해결, 정경분리, 한반도 비핵화라는 3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와 우방국의 요청은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해야 마땅하지만 이 3가지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 문제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일이다. 국가안위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북의 핵실험 사태에도 불구하고 며칠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태평양연안 비즈니스합동회의에는 예상보다 많은 200명의 미국측 사절단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세계 최대의 연기금인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이 한국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정감사가 나흘째 진행되지만 한나라당은 국감이 진행 중인 모든 상임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안보불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불행한 일이다. 정치를 위한 안보가 아니라 안보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나라당에게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의 몇몇 국회의원들이 전쟁불사론, 전쟁각오론을 말하는 것을 섬뜩함을 느낀다. 평화불감증이 낳은 발언들이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당론이 과연 이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도대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우리당은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깊다.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의 남과 북이 더욱더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 정장선 상임위원
지금 우리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국민 누구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CNN에서 한국 휴전선에서 총격사건 일어났다고 계속 보도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이 난 줄 알고 들어와 봤더니 종종 있었던 총격전이 크게 보도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을 수없었다.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전쟁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우리 국가와 경제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실감하고 돌아왔다.
한나라당 공선진 의원이 국지전은 참을만한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경제와 국력에 얼마나 많은 충격을 주는지 알고 생각해 보고 발언해 주길 바란다. 국회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촉구한다.

2006년 10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