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6일(월)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박병석 비대위원, 박명광 비대위원, 이석현 비대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김태일 제3부총장, 이계안 당의장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노식래 부대변인 / 윤광웅 국방부장관, 이종석 통일부장관, 유명룡 외교통상부제1차관, 서주석 청와대외교안보수석

▲ 김근태 당의장
국제사회가 평화의 깃발을 선택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안보리 결의안을 존중할 것이다. 북한도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책임 있게 준수할 것이라 약속해야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평화적 해결원칙을 지지하고 있다. 어제 국제사회도 무력충돌을 배제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선택했다. 우리 국민의 판단과 국제사회의 판단이 일치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원칙은 분명하다. 첫 번째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두 번째 북한 핵이 평화적으로 문제해결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한편으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본격적으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프로세스도 착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북한 핵 해체를 위해 6자회담과 북미회담,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는 북한 핵의 평화적 해체이다.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과 미국 정부,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핵 해체를 위한 대화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논란도 종식되었다고 본다. 안보리 결의는 제7장 41조 비군사적 제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안보리 결의에 의해 핵무기기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화적 목적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같은 평화적 목적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정부 역시 안보리 결의 수준이 제7장 41조 비군사적 제재인 만큼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PSI 참여문제는 현 참관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북한 제재 결의를 존중하고 지지한다. 이번 결의에서 군사적 제재가 배제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조율된 결의를 존중하는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지난 주 한반도 남쪽에서는 유엔사무총장 선출이라는 경사가 있었고, 북쪽에서는 핵실험이라는 불행이 있었다.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이 유엔사무총장에 선출된 것은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 등 우리의 외교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바탕이 된 것이다. 유엔사무총장배출이라는 남쪽의 경사가 핵실험이라는 북쪽의 불행을 막아 지켜주기를 바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핵 해체를 위해 결정적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이다.
다시 한번 우리당의 입장을 확인한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무력사용의 빌미를 위한 제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에 대한 제재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예상되는 어떠한 조치에도 우리당은 반대한다.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다른 나라들이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핵실험이라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지만 거기에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평화를 포기하는 일이다. 평화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6자회담의 재개를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북미대화는 가장 확실한 북핵 위기 해소책이고 북한의 핵 해체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냉전시대에 악마의 제국이라고 부르던 소련과도 대화를 했던 미국이 왜 북한과는 절대로 대화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정 감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다. 첫날 일부 상임위에서 파행이 있기는 했지만 입법부의 정부에 대한 감사인 만큼 여야 없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안보 불안을 부추기거나 안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숙되고 책임 있는 정치권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미경 상임위원
북핵 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혹시나 군사적 제재가 합의되면 어찌되나 하는 우려를 했다. 그러나 비군사적 제재가 되게 한 안보리 결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어떠한 군사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당사국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일이고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안보리 결의가 북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하고 있다. 북에 대한 안보리 결의와 제재는 분명하게 북의 포기에 맞추어져야 하고 평화적인 해결의 방법으로 나가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외교력을 발휘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PSI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는 그것이 한반도에 군사적인 위협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리당에서는 그동안 분명히 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적인 해결 제재를 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이를 통해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해야 하는 점이 세계 곳곳에서 미국 내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미국이 정책을 끌고 나가기를 바란다는 점을 외교적으로도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힌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외교통상부 차관 나오셨는데 모레 라이스 국무장관이 오면 유엔결의안을 이행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는 한반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없고 핵확산 무기 확산에 관련되지 않은 경협 사업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정비해서 잘 대비해 나가길 바란다.
국방부 장관 나오셨는데 10월에 SCM이 있다. 그동안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 전시작통권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당과 긴밀히 협력해서 국민이 불안 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통일부 장관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6자회담 복귀를 목표로 하지만 북한이 금방 6자회담의 협상테이블로 나온다고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북미대화도 촉구하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남북간의 대화통로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포용정책을 하면서 열어 놓았던 남북간의 대화통로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모두 중단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통일부 장관께서 남북간의 대화통로를 복원시키는 노력을 해주셔야한다고 본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유엔 제재결의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후속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발사 같은 악화된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어찌 극복할 것인지 하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6자회담에 들어서더라도 북한의 핵포기 선언까지 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기간동안에도 우리가 느끼기에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떤 정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이석현 비대위원
외교안보분야는 앞에서 많은 분이 말씀을 하셨다. 다만 핵실험 정국에서 온 신경이 외교안보라인에 가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 경기가 나쁜 가운데 내년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말씀드리려 한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여론조사에서 국민 71%가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을 원한다고 하고 있다. 지난번 재경부의 차관인가가 어떤 자리에서 경기부양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해서 언론에서도 다루고 했지만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로,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안하겠다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았다.
참여정부 들어서서 청와대와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안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사실은 모든 정책이 다 인위적인지 인위적이지 않은 정책은 없다. 제가 볼 때는 물 흐르듯 놓아두는 것이라지만 그것은 방임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제적 위기상황에서는 정부가 보다 획기적인 경기부양책,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 당초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정도 예상했지만 여러 악재가 겹쳐서 2~3%에 머무를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 집착해 온 균형재정의 기조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더 거두자는 것이 아니고 30조 정도 추가로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그 돈으로 SOC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일으켜서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정책자금을 풀어가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또 경기침체로 가장 피해를 받는 층은 우리 서민 대중인데 서민 대중을 위해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실제로 돈을 풀어서 내수경기를 살려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재정이 자칭 균형재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집착해 온 재정정책이 균형재정주의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위기탈출부터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럴 때는 종래의 입장을 전환해서 경기부양에 최선을 다하는 정책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말씀 덧붙였다.

▲ 김근태 당의장
취지를 설명하셨는데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강조하지 말자.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당에서는 뉴딜정책을 강조함으로서 그 내용을 견지해 왔는데 인위적 경기부양이라고 말하면 부작용을 수반해도 좋다며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 이석현 비대위원
의장님께서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 김근태 당의장
이 문제는 취지는 같은데 혹시 신호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서 코멘트를 했다. 뉴딜정책을 새롭게 강조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 윤광웅 국방부 장관
역시 북핵 실험이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북한이 그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안이 민감해진 이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전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강성대국, 군이 앞장서는 정책적인 독단적 결정을 가진 과정을 잘 추정해서 우리가 무력충돌을 방지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사안에 대처하는 것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감을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치, 외교적으로 정해진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2006년 10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