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1일 (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사무부총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국민의 69%가 제재보다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주목한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방식은 안 된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3대원칙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평화적 해결원칙이다.
우리는 사태악화가 예상되는 군사적 제재방침에 반대한다. 유엔 안보리 역시 또다른 위기를 불러올 유엔헌장 7장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 역시, 미국이 추진하는 PSI, 대략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어제 국회에서 유명환 차관이 PSI 부분 참여를 언급했는데 유감스러운 일이다. PSI는 직접적인 나포와 수색과정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대신 적극적인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남북한 당국간의 실질적인 대화를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평화번영정책을 폐기할 때가 아니다. 대결주의, 공세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한핵의 안전한 관리와 함께 궁극적으로 북핵 해체와 폐기를 위해 적극적인 대화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정경분리 원칙이 중요하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포기할 수 없다. 위기에 닥칠수록 냉정해져야 한다. 교류협력 사업은 평화를 지키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평화라인인 것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교류협력 사업을 지켜나가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믿는다.

셋째, 비핵화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비핵화원칙은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원칙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핵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핵 폐기가 목적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북한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비핵화원칙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 어렵더라도 비핵화원칙의 관철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 있다.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를 곤경에 빠뜨리는 언동 중단해야 한다. 북핵위기로 우리경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세계가 한반도 위기상황의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오늘의 상황을 준전시상태라고 주장하고 있고, 전면적인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위기고조를 인해 경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경제에 주는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라고 믿는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여야협력을 촉구하고 기대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성숙한 자세로 사태를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혼란과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었을 때 내부의 단결과 일치된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안보가 위협에 처했을 때 내부를 향해 칼끝을 겨누는 것이 과연 수권정당을 꿈꾼다는 제1야당의 태도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도 유엔의 결정 존중할 것이다. 다만 대북제재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가 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핵은 용납될 수 없다. 전쟁도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나가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민생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이번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북한핵문제가 터졌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도 경제 문제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자들이 이 사태를 보는 현명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 우리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권이 오히려 더 허겁지겁하는 것 같은 걱정이 있다. 오히려 차분히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국민들의 경제안정 심리를 정치권이 지켜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다. 외국인 투자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유엔제재가 무역제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그것을 통한 경제적이 교류효과보다는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파견 나가 있는 근로자, 기업인들을 철수할 경우에 북한이 혹시라도 무력제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제를 생각을 하면 소위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결국은 고조시키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포용정책의 기본방향을 견지해야겠다. 다만 국제공조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 김근태 당의장
증시는 대체로 안정이 되었는가.

▲ 강봉균 정책위의장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김근태 당의장
뉴욕증시는 어떤가.

▲ 이계안 비서실장
뉴욕증시도 지금 추세를 보면 나스닥 지수가 1만2천을 향해 가기 때문에 유사이래 좋은 상황이고, 그 이야기는 국제증권시장, 자본시장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원혜영 사무총장
북핵대책특위 구성에 대한 안을 보고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해주시길 바란다. 북한 핵실험이라는 위기상황을 맞이해서 당의 총력을 경주해서 이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에 북핵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은 제안한다. 위원장으로는 문희상 상임위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 김근태 당의장
북핵대책특별위원회는 북한핵실험을 계기로 발생한 한반도의 위기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증진, 발전에 기여하도록 오늘의 상황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임무를 규정하면서 문희상 상임위원께서 어렵지만 위원장을 맡아주시길 바란다.

2006년 10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