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10일 (화) 10:30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남궁석 수석부위원장 외

▲ 김근태 당의장
추석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서 추석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

북한의 핵실험은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우리는 91년도의 비핵화선언을 기억한다. 한반도가 궁극적으로는 비핵평화지대로 발전하기를 바랐던 국민의 의견을 기억한다. 그에 비추어 보면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국민과 한반도 7천만 주민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포용정책이 난관에 봉착한 것이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을 주장할 때 참여정부가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포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조성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냉전구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에 비추어 보면 북한 핵실험은 도전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남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동경이라든지,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북쪽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쪽에 의해서일 것이라는 이런 북한 주민들의 광범위한 일반적인 감정은 햇볕정책, 포용정책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던 성과라고 생각한다. 저는 포용정책이 전술적으로는 난관에 봉착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원칙, 전략으로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전개된 상황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또는 유엔 총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협력하고 전향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충돌, 무력제재를 포함하는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인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을 막는 것에 실패한 것은 곧 성공하지 못한 포용정책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겸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시정부의 적대적 외면정책이다. 북한의 핵실험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부시정부의 적대적 외면, 무시정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6.25사변을 되돌아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고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볼 때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접근을 통한 해결 외에 없다. 부시 대통령과 미국정책 결정자들이 침착하게 절제있게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의 무력적 군사적 충돌은 대규모 인명손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와도 일치하기 않기 때문이다.

사실은 어제 저를 포함해서 우리당 지도부들이 위축되었었다. 이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초청으로 5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북한과 미국 양자의 직접대화 아니냐고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했고, 한화갑 대표, 신국환 대표, 문성현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는 이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과 훼손이 온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포용정책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과정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은 견제하고 갈등하는 중국과 대화를 했고,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제국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화를 한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또 6.25전쟁당시 아이젠하워 당선자는 전쟁을 하면서도 당사자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북과 미국의 대화는 필요한 것이다. 적대적 무시정책은 핵확산을 막지 못했고, 한반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는 무력제재는 절대 안 된다. 남은 길은 새로운 대화의 모색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 미국,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대화, 양자대화, 또는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대화가 정말로 필요하다.
모멘텀은 올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미국의 북한정책조정관 선임은 미국의 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조만간 정책조정관이 선임되는 것을 계기로 대화채널이 새로 열릴 가능성 있고, 11월 초순 미국의 중간선거를 계기로 미국의회에서 주장되고 있는 양자대화가 준비될 수 있다. 오늘, 우리정부가 이것을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더군다나 고무적인 것은 앞의 말씀대로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야당대표들의 이야기는 남과 북의 관계가 새롭게 힘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총리급회담을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동당의 문성현 대표는 제2차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제는 위기는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은 분리해서 대응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98년 제2차 미사일위기, 2000년초 서해교전은 그것을 계기로 반전 했다. 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냉탕, 온탕을 오고 가다가 한국은 미국, 북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상황은 물론 어렵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낮기 때문에 비록 논리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옳고 공감을 하더라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쉽지 않다. 자문위원님들 참고해주시고, 충고와 조언을 부탁한다.

2006년 10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