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6년 10월 10일(화) 09:5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이석현 비대위원, 배기선 비대위원, 박병석 비대위원, 유인태 비대위원, 박명광 비대위원, 윤원호 비대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김태일 제3부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이계안 당의장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청와대에서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한 자리가 있었다.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각자의 의견 개진에 대한 토론 과정이 있지는 않았다. 나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어떠한 이야기가 개진되었는지,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국민여러분에 대한 보고와 발표 있을 것이다. 우리당의 김한길 대표와 제가 말한 것은 우상호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것이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사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간부들로서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북한의 오판으로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상황이 한발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 안개 속을 운전할 때 몇 배는 더 긴장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일수록 냉철하고 현명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숙명처럼 함께 짊어진 짐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위기가 증폭되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심지어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물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없다는 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제재나 압박만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담보나 확신도 없다. 위기를 고조시키는 섣부른 결정을 하기보다 위기를 증폭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은 민족의 생존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다. 북한의 핵보유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다각적 효과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6자회담의 틀거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북한 핵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6자회담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쟁중지 결의를 제안한다. 눈앞에 위기가 닥치면 일체의 정쟁을 중지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이 우리민족의 전통이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원할 때이다. 온 국민이 정부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해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정쟁을 자제할 것을 제안한다.

어제는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걱정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계안 실장 보고한 바에 의하면 개인투자자들은 투매를 했고,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은 매수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서 한반도에 북한 핵실험이 위기를 조성한 것은 분명하지만 위기는 관리될 수 있고, 경제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본다.

◈ 김한길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오고간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말씀드릴 것이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다. 북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무모한 도발이고 엄중한 상황이 우리에게 엄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정부가 이제까지 견지해 온 대북포용정책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드렸다.

◈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의장님께서 정쟁중지 선언을 제안하셨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이해당사국가는 여러나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주변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국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내각교체를 하라고 하는 주장은 없었다. 북한 핵을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일본도 내각을 교체하라는 요구는 없었다. 미국에서 럼스펠트 국방장관을 교체하라는 요구는 있었다. 이것은 이라크전쟁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국방, 정보팀을 교체하라는 요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에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판 9.11이라고 하는 제목을 보았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다. 당시 미국언론은 준전시 상황이라고 했다. 사실상 예견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하버드대학 교수가 그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책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왜 이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냐면서 정부를 질타하고 내각을 교체하란 요구는 없었다. 준전시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준전시 사태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11 테러 직후 미국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 양원 대표, 상하 양원 국회의장 8명이 매주 목요일에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다. 8주간인가 11주간인가 했다. 언론에서는 'Gang of Washington'이라고 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너무 긴밀하게 협의하니까 한 무리의 그룹이 국정을 여야의 경계를 넘어서 논의하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붙인 적이 있다. 
북한 핵위기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위기 상황을 맞아서 여야가 국가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 이석현 비대위원
한나라당이 핵실험 사태 가지고 햇볕정책의 실패다, 대북포용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아닌가라고 보고 네오콘의 실패를 우리정부의 실패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미국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미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이런 가운데 핵실험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북한과 미국의 직접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없이 어찌 지금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북한과의 입장은 완전한 의미의 분리대응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북한과 남한간의 대화의 틀을 깨 버려서는 안된다.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는 기조는 유지해야 하고 평화를 위해서 비공식, 공식의 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북미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 대해 국제 사회가 안보리 제재를 논의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걸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비공식적인 물밑 대화를 통해서라도 미국의 직접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

2006년 10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