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0월 9일 (월) 09:00
▷ 장  소 : 국회 본청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상임위원, 유인태, 배기선, 이석현, 박병석, 이강래, 윤원호, 박명광 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사무부총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위원님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한가위 보름달 동그랬는데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추석민심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추석민심은 한결같았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국회는,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비판이 하늘을 찌르는 추석이었다.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일대 반성을 해야 하는 추석이었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정권퇴진운동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하는 문제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옛말이 생각이 난다. 어떠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되면, 한나라당 문턱만 넘어서면 정쟁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도 추석민심을 똑똑히 들었을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전념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저희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북핵문제 관해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한다.
첫째, 한반도를 비핵화 하겠다는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핵실험 계획은 마땅히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핵실험은 칠천만 겨레에 대한 중대한 약속위반인 것이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북한당국이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미국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대화를 제외한 어떤 선택에도 반대한다. 북한당국과 미국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고 전면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국가안보가 걸린 사안에 대해 정치공세를 퍼붓는 것은 상식 밖이다. 요즘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대화를 제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권퇴진 운운하는 한나라당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을 분담하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이런 태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위기상황이다. 지금 정부가 아무리 밉고 싫더라도,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라는 사살을 잊지 말기 바란다. 중학 과학 교과서에 조건반사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한나라당의 무조건반사식 정쟁타령은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이번 추석은 북한의 핵실험 선언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우리당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에 대한 10월 6일자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을 지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남북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우리정부의 역할이 이 시점 매우 중요하다. 우방 및 유엔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6자회담의 틀 내에서나 혹은 북미대화, 남북대화 등등의 모든 대화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 선언은 세계로부터 고립을 자처하는 일이다. 우리당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냉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북한당국의 무모한 오판이 없기를 바란다.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오판에는 엄중한 대가가 따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 열린다. 알찬 성과가 있길 바란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경색되어온 모든 책임은 일본에게 있다. 야스쿠니 참배나 독도문제 등 역사인식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는 어정쩡하게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했던 일본의 침략사는 진정한 속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신임 아베총리가 단호하게 침략주의 과거사와 절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한편으로는 북한 핵실험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공조를 튼튼히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국정감사가 내일 모레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6대원칙을 정하고 여기에 집중할 것이다. 정책위의장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다.

▲ 문희상 상임위원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한 말씀 보태겠다.
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계획에 대한 10월 6일자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지지한다.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풀리기를 기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북핵불허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따라서 핵실험은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핵실험 계획을 철회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북한 핵실험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방국과 유엔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어제 북한핵실험과 관련해서 여야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권퇴진 운운한 적이 있는가. 요즘 한나라당이 대선 앞두고 미국 선거운동 많이 벤치마킹 한다고 듣고 있다. 미국에게서 배우려면 똑바로 배울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와 야가 전혀 없다. 9.11사태 이후에 미국에서는 언론까지 포함해서 여와 야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대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것이 미국 정치의 전통이 된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라가 어려울 때 대권전략에만 빠져서 자기 살길부터 찾는 비열하고 무모한 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무모한 주장은 파멸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에 정권퇴진 운동을 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정권교체 주장에 앞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부터 먼저 배워야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은 진실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 공동논의의 장은 필요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정략적 태도와 발상을 버리고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점은 분명히 밝혀둔다.

▲ 김부겸 상임위원
지금 이 상황을 저희들은 국가적, 민족적 엄청난 위기상황이라고 단정한다. 다시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문제를 가지고 조금도 우리들이 과거의 저희들의 태도 때문에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모든 정보를 여야 정치권, 국민과 함께 공유하면서 지혜를 모아가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있을 한일정상회담, 금주에 있을 한중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대통령께서 여야 정치지도자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타개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기를 희망하고, 적절한 시기에 당의장께서도 그런 그림을 내놓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최고위원회라는 자리를 빌어서 정권퇴진 운운하는 이런 정도의 정쟁수준으로 격하시킨다면 저희들은 한나라당의 정국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판단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계속 제가 한나라당에게 온건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어제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온 국민, 여야 지도자 함께 하는 풀어가는 계기로 만들겠다.

▲ 박병석 위원
우울한 소식만 있었는데 오늘 밝은 소식이 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저녁에 반기문 외교부장관을 유엔 사무총장 차기후보로 사실상 최종확정한다. 그리고 금주 내로 사무총장으로 최종 확정되는 것 같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의 사람이 세계외교의 중심에 우뚝 서는 국가적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참으로 대단한 의미 갖는 쾌거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맡으면서 유엔의 분단금을 1억3천만불 미납한 것 같다. 정부가 반장관의 사무총장 취임을 계기로 약 3개년에 걸쳐서 분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11대 세계경제강국답게, 그리고 유엔개혁을 중요이슈로 삼고 있는 반장관이 한국인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기 위해서도 일시로 다 갚아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정부나 국회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위상에 걸맞는 책임도 지고 뒷받침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총예산 238조 중에 외교부의 예산이 1조가 넘어섰는데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외교역량 강화에도 이를 계기로 정부나 국회가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내일부터 국정감사 시작된다. 우리당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이런 국정감사 전략과는 차별화되게,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래서 6가지 정도의 전략을 수립했다.
 
첫째는 서민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겠다.
지금 5%대의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5%대의 성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재정금융정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일자리 늘어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규제개혁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서민경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석연휴동안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고통을 체감을 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강구하는 자세를 취하겠다.

둘째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상황 점검하고 독려하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지만 지방경제가 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지역개발정책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대책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에 고령화사회대책, 저출산대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겠다.

네 번째로 서민주거안정대책이다.
우리당과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을 했지만 아직도 주택시장은 불안정하고 서민들은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원활하게하고 특히 분양제도개선을 시행착오 없이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감동안에 저희가 따질 것이다.

다섯 번째는 개혁입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사법개혁, 노사관계선진화개혁, 국방개혁 같은 것은 정쟁으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상황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따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여당이지만, 정부의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고치도록 하는 이런 노력으로 이번 국감동안에 예산을 챙기는 효율적 운영되는 것을 점검하는 노력을 하겠다.

한나라당에게 이야기한다.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제1야당으로서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말만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설적이 정책대안을 놓고 여당과 경쟁하는 국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 이미경 상임위원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넘어갈까 했는데 오늘 한글날인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한다. 560돌 한글날이다. 세계의 여러 문자 중에서 언제 제정되었고 누가 제정했는지 분명한 문자는 한글밖에 없다고 알고 있다. 그만큼 우리 한글은 배우기 쉽고, 또한 국민들이 널리 배우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훌륭한 창제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글이 과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등 문자가 없는 나라에서 어느 문자를 배우는 것이 가장 빨리 배우는가라고 했을 때 한글이 우수하다 해서 유네스코에서 한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정도로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동남아 각국에서 한글배우기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다.

그동안 국회가 중심이 되어 국경일에서 제외되어 있던 한글날을 다시 국경일로 격상하는 환원이 이뤄졌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이러한 시점을 맞이해서 우리 한글을 보다 더 잘 가꾸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정부와 국회, 특히 언론기관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우리말능력시험을 도입해서 그것을 국가의 공무원시험, 공기업 채용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KBS에서도 우리말능력시험을 신입사원채용에 도입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 우리 국가공무원시험과 공기업시험에 우리말능력시험을 도입한다면 우리말 바로쓰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영어능력시험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말은 자연히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아울러서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국사시험이 공무원 시험에 빠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

국사, 우리말능력시험이 다시 도입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2006년 10월 0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