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29일 (금) 09:00
▷ 장  소 : 국회 본청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상임위원, 윤원호 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우원식 제2사무부총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환영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돋보인다. 적절한 시점에 합당한 결단을 내렸다. 먼 길을 돌아 분양원가공개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이 길은 변함없이 옳은 길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내 서민주거안정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현명하게 추진하겠다.

어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당정이 협력해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어제 발표한 대책이 획기적으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 우선 확정할 수 있는 1차 대책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추후 당이 앞장서고 정부와 긴밀한 협의 거쳐서 훨씬 강도 높고 효과적인 추가대책 추구하겠다. 당정이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와 좋은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이룬 만큼 기대해도 좋을 만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제부터 서민경제회복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핵심은 뉴딜과 사회대타협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한다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해내겠다.

전국순회당원연수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한 달여에 걸친 연수를 통해 100% 국민경선제에 대한 당내의 공감대를 이뤄냈다고 확신한다. 당원 대부분이 우리의 작은 기득권을 버리는 대신 대통령 후보선출과정을 온 국민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어 나가는데 동의한 것으로 우리는 느낀다. 당내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큰 공감대를 이룬 만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00% 국민참여경선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겠다.
뉴딜과 사회대타협으로 경제를 살리고, 100%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침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의 낮은 당 지지도를 회복해서 마침내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넘어서는 진정한 집권여당을 만들 수 있도록, 희망의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대통령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지를 환영한다. 우리당은 최근 은평뉴타운 아파트의 고분양가문제에 대해서 분양원가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공성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적용하도록 주택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관련해서 이미 현재의 공개품목, 공개대상, 검증방법 등을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안이 법사위에서 거부당했다.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당론이라고 밝힌 바 있는 법사위청문회 개최를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결석하면서까지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직무유기와 공무방해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트집거리를 찾는 현미경이 아니라 민생과 국민을 바라보는 망원경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사실상 법사위 처리가 어려워진 것 같다. 법이 정한 날짜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헌정공백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이미경 상임위원
이라크파병연장이나 레바논 파병에 대해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는 분쟁국가다. 남북이 갈라져 있고 북의 미사일, 핵 문제 등으로 해서 언제나 세계 주목받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쟁에 개입을 할 경우에는 국제사회 모두가 평화를 사수하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매우 신중하게 개입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이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명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국의 개입, 여러 나라의 파병에 대해서는 명분이 매우 약하다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인정했던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미관계를 중시해서 이라크에 파병을 했다. 파병해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이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내용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고, 참여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철군했거나 철군일정을 잡고 있다. 일본도 철군했고, 영국도 내년 중반기까지는 철군하겠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직 충분히 논의도 하고 있지도 않고, 국회에 와서 논의하고자 하는 요구도 세우고 있지 않은 마당에, 우리 정부가 이미 2007년 예산안에 1천억 예산을 잡고 있고, 12월에 출국하는 파병병영모집공고를 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매우 잘못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자이툰 부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가 그동안 했던 일들, 그런대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평화유지를 위해서 대대적인 역할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더 따져봐야 할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라크는 현재 내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종족, 민족, 종파간 갈등으로 인한 내전양상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아르빌의 자이툰 부대가 별 공격 받지 않고 그동안 가서 편안하게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이툰 부대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 크다.

또한 우리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 쿠르드족의 민병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종족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아직 문제제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한 유엔결의안 1546호에 의하면 이라크에 정식정부가 수립되면 다국적군의 임무는 끝났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국제법상에 의해서 자이툰 부대의 의무도 끝났다. 그래서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대부분 이라크참전군들이 철군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도 이제 아르빌을 이양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무슨 이유로 자이툰 부대의 철군계획조차 국회와 협의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미국 국무부 힐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는 즉각적으로 부인했지만, 의구심 떨쳐 버릴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당도 현명한 당론을 정해야 할 것이고, 국회 안에서 논의를 끌어들여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봐야 한다.

▲ 원혜영 사무총장
2007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새 예산안에 대해서 고질적인 폭탄공세를 퍼붓고 있다. 세금폭탄, 피폭탄 등의 선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국민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정부예산을 흠집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조세부담율은 20.56%다. 금년 예산보다 미세하지만 더 줄어들었다. 금년은 20.7%였다. 특히 인구증가율이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개인당 조세증가율이 늘어나는 것을 비교하면, 그런 점에서 최소한으로 짠 예산이라고 봐야 한다. 이 피폭탄 운운하는 부분은 대단히 무책임한 언사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IMF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국가채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국가채무규모가 급증한 것이다. 나라살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고 하고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망각하고 마치 현 정부가 후손에게 엄청난 빚을 갑자기 물린 것처럼 과장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우리나라의 이번 예산안의 복지지출은 전체예산안의 25.9%다. 평균 55.6%인 OECD에 비하면 절반밖에 이르지 않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줄이자고 하면 얼마나 더 줄일 것인지, 어느 부분과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줄여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근로소득자의 51%, 자영업자의 48%가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감세를 주장하는데, 대체 어느 계층에 어느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장과 복지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선순환구조를 확립해서 미래성장 동량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평가해야 한다. 물론 집권여당인 우리는 세금의 국민의 피같은 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당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 나갈 것이다.

▲ 장영달 자문위원장
전시작통권 문제를 두고 한미정상회담에서까지 이 문제는 정쟁이 대상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정리가 끝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오늘 천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고 집행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즉각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국민통합운동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여야 정당 대표자회담을 조속히 소집해서 변화된 안보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협조를 해야 한다.

천만인 서명운동 등은 첫째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협상할 때 현저하게 우리 입장을 약화시킨다. 두 번째, 우리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유발한다. 셋째, 우리 국민과 우리국군의 사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다. 그래서 안보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대단히 위태롭게 할 수가 있다. 더더욱 이 문제가 한미정부간에, 미국 입장이 그렇다고 거듭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천만인 서명운동 등이 벌어지고, 또 조만간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진다고 할 때 우리 국민분열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 잘못된 운동이 얼마나 국가적 위난을 초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서명운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또한 일년 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러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러한 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오해를 떨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국론분열 가중해서 안보를 극도로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서명운동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역량은 국민통합을 위해서 모아져야 한다. 물론 그분들의 전시작통권 이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보를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한다거나 국민분열로 몰아가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한, 그리고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도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통합운동으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 가지  붙이자면 이라크 문제는 평화유지군 문제와 이라크 파병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정간에 침착하게 협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대통령께서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취지는 중산층과 서민들이 원가보다 많이 부풀려진 시세보다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당이 생각하는 목표와 차이가 없다. 앞으로 이러한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일시적인 시행착오를 수반하는 실험이 아니고,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시장기능도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당이 만들어 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겠지만 정책위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첫째는 민간건설업체들이 공개하는 분양원가가 정말 정직한 것인지 하는 것을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제도 도입해도 큰 뜻이 없다. 앞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대단위 규모로 분양하는 지역부터 먼저 할 수도 있고,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는 업체부터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을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관심 갖는 문제는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원가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시세가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풀려진 시세가 원가에서 적절히 이윤을 합친 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지만, 원가와 시세가 접근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과도기에 생기는 차익을 누구한테 귀착시킬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지금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도 시세차익을 결국은 임대주택 등 공공용도로 돌리기 위해서다. 그러니 앞으로 민관위원회가 검토를 할 때 과도적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어떻게 누구한테 귀착시킬 것인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당정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서 아파트 공급시장을 전부 공개념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도 살려가는 방안도 만들어 내겠다.

▲ 유기홍 동북공정특별위원회
어제 동북아역사재단이 창립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종합적 대책의지를 밝히셨다. 당에서도 시의적절하게 동복공정특별위원회를 결성했고, 지난주에 현지조사 다녀왔다. 마침 2004년 8월에 5개항 구두합의를 했던 중국의 우다웨이 부부장이 방한해서 오늘 동북공정특위 보고를 갖게 되었다.

중국의 역사왜곡 현황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2004년 8월 우다웨이 부부장이 와서 5개항 구두합의를 한 이후에 더 이상 왜곡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 북경대사관에서 20차례, 선양영사관에서 5차례 정도 가장 상징적인 지방박물관의 머릿돌, 고구려는 중국의 변방소수민족정권이다라고 되어 있는 머릿돌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5녀산성, 성산산성, 오암산성, 용담산성에서 계속된 왜곡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 고구려사에 이어서 상고사, 발해사까지 왜곡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방문길에 새로 입수한 2006년 9월부터 사용되는 인민교육출판사의 역사교과서 내용 을 보면, 우리역사에 보면 삼한시대의 진한이 있는데, 진한이 중국의 선진문화를 끌어들여 혼례와 언어 등을 진나라와 동일하게 하여 어떤 사람은 진한을 진한으로 일컫기도 한다. 신라의 모태가 되는 진한을 중국의 진나라와 연결시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양상으로 주목된다. 이 외에도 발해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세 번째, 백두산공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208년 백두산을 유네스코자연유산으로 단독등재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진행중인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번 국회특위에서도 질의했지만 만약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단독 등재할 경우, 백두산의 국제표기명이 백두산이 아닌 장백산으로 될 우려가 있다. 북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기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일본에 가서 제가 피부로 실감을 했는데 역사왜곡이 국민계도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각 유적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표지판을 통해서 알리는데, 여기에 고구려 유적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중국 대련을 방문했을 때  비사산성을 갔는데, 이곳은 고구려 안시성싸움 때 중국 당나라의 지원군을 방어했던 방어선으로 산꼭대기에 축성한 산성이다. 우리 역사에도 분명히 등장하는 곳인데 완전히 중국식으로 바꿔서 입장료까지 받고 있다. 제가 간 날 3천명의 대련시민들이 등산을 할 정도로 명소가 되었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고구려성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정도로 요동반도 끝인 대련부터 길림성 장춘까지 천리산성이라고 하는데 고구려성만 160개가 있는데 이런 식의 중국식 개조와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대중 계몽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방한하는 우다웨이 부부장에게 요구한다. 5개항 합의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더 이상의 왜곡을 막아야할 뿐만 아니라 지방박물관 머릿돌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활동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번 연구과제에서 단 2개만 발표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우려가 있었다. 내년 2월이면 동북공정이 마무리되는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부터 정부와 당이 함께 국회차원에서 내년 2월 동북공정의 마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제 정식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과 당,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 특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학계와의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두산공정, 백두산자연유산을 중국이 단독등재 못하도록 하기위해서는 북한을 움직여서 북한이 공동등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동북공정특위에서는 구체적으로 2006년 10월 9일, 동북아역사논쟁과 역사교육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저와 강창일 의원이 주관하고 열린우리당 동북공정특위가 후원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역사왜곡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역량을 모아내고 이것을 계기로 우리당 동북공정특위를 폭넓게 구성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7차교육과정 이후 역사교과가 독립되어 있지 않았는데 역사교과를 독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교육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에 대한 당에 확고한 입장으로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행자위를 중심으로 해서 5급 이상 국가고시 과목에서 국사과목을 다시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
이런 성과들을 모아서 내년 2월 동북공정의 마감에 대비해서 동북아역사재단, 범시민단체, 범학계와 함께 대토론회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2006년 9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