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9월 28일 9:00
▷장 소: 국회 원내대표실

▲김한길 원내대표
하늘 높은 가을에 매일 아침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 거듭 얘기해야 하는 신세가 답답하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에서 안건 상정조차 어제 또 다시 무산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신경?하면서 자리를 비킨 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모두가 아는바와 같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3일간 TV 생중계로 국민 앞에 모든 것이 보여진 이후 그 청문회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겸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교섭 야3당과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의원의 많은 수가 이렇게 논란할 것 아니라 아예 헌법재판관에 대한 법사위에서의 인사청문을 다시 한다면 더 이상 절차상 논란이 없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당과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이런 절차가 진행되니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안건상정조차 못하게 가로 막고 있다.

어제는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께서 이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 청문회를 구분해서 요청해 오면 국회에서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이는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라 생각한다. 헌법수호라는 가면을 쓰고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이번 논란으로 망가지고 상처받는 것은 전효숙 후보자가 아니라 국회 자신이고 한나라당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거대 야당의 횡포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한나라당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오늘 법사위에서의 헌재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 하늘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어제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앞뒤가 안맞는 여러 비판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구체적인 대안과 논리가 맞지 않는 이른바 감세 정책, 작은 정부라는 인기에 영합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세출확대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내년 예산증가는 6.4%로 그 규모를 최대한 억제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예산이라 하지만 우리당은 재정지출 증가 수요를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주장은 맞지 않다. 한나라당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국채발행 규모를 금년도보다 5천억이나 줄여서 편성한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비판은 맞지 않다.

한나라당이 다섯가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처예산요구액 보다 왜 1조5천억이  늘어났느냐고 하는데 부처가 예산을 요구할때는 공공투자 사회간접투자가 상당히 제한된 예산이었다. 경기침체를 맞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당이 공공투자, 사회간접투자를 늘리도록 주문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늘었다. 세출구조조정을 했느냐고 하는데 4조6천억 정도의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었다. 이것도 그야말로 새로운 세금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지금 재정균형을 놓고 보면 통합재정수지가 내년도의 GDP 대비 2.5% 흑자 규모로 짜져 있다는 것은 어떤 나라와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재정이 불건전한 상황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BTL 사업의 축소도 요구하고 있는데 3조5천억 정도의 BTL 사업은 무리한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은 국회에 제출되어 예결위에서 심사 받을 것이다. 또한 대북 추진 사업을 줄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대북지원 사업은 늘리지 않도록 했다.

저는 오히려 한나라당에 몇가지 해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은 경제는 자기네가 살리겠다고 국민에게 말한다. 또한 지금 국내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 재정기능을 통해 어떻게 경기를 살릴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무 대안이 없다. 감세정책도 무턱대로 세금을 줄이겠다고 인기있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세금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말만 감세정책이지 구체적으로 세법을, 세율 어떻게 고치겠다는 얘기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작은 정부 주장도 듣기에는 좋다. 그러나 정부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을 줄이자는 것인지, 지방공무원을 줄이자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담당 공무원을 줄이자는 것인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지, 자문위원회 몇 개를 줄이자는 것이 마치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대안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감세, 작은정부는 듣기에 좋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에 예산을 조정해야 할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비판하려면 앞뒤가 맞아야 하고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짜야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지 합리적인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선병렬 부대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제 법사위에서도 저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이것은 한나라당 요구인데 말이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 특위는 이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단계까지 갔다. 헌재재판관의 인사청문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를 보정서를 통해 헌재소장의 청문과 겸하도록 하자는 야당의 요청에 의해 보정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을 법사위에서 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한나라당이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어거지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저희들이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주요관계자 인터뷰 자료를 보니 9월 14일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라는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서 “저는 법률적으로 법률가로서 볼때 대통령이 다시 헌법재판관 청문요청을 하면 법률적으로 우리 국회가 거부할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공보부대표이고 인사청문특위의 멤버였던 주호영의원은 “새로운 임명요청을 해서 법사위 청문을 거치고...”라고 했다. 이것이 주호영 의원 개인의견인가 당의 공식의견인가하고 묻자 당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했다. 김재경의원도 KBS심야토론에서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전효숙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면 법사위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인가”하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당론이라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도 KBS 심야토론에서 절차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새로 청문회하고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시 헌재소장 임명동의 요청과 관련된 보정서를 놓고 유효, 무효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미 헌법소장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 채택까지 갔다.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결국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여당, 청와대 의도대로 무엇이든 편하게 이뤄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당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때는 청개구리 정당인지, 어떤때는 어린이 떼쓰듯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계속 번복해가며 하고 있다. 사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효숙 재판관 인사청문에 관한 계획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추석연휴가 있어 한나라당 자신이 주장했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앞에 명확하게 밝혀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요청했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이뤄지게 협조해야 할 것이고 오늘 이 문제를 갖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가 진을 치고 있는 요새를 어떻게 해서라도 뚫고 인사청문요청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다.

▲김현미 부대표
선병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한나라당의 대변인, 법사위 간사 등 의원들이 TV토론 현장에 나와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것을 청와대에서 정식 요구하면 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당론이라고 말했던 것을 번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한나라당은 한 말과 행동이 다른데 언론의 추적 보도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또 언론에 떠넘기기냐, 일부에서는 얘기해봤자 의미 없는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요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랬지만, 헌법재판소장 문제를 둘러싼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보면 신문이 정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신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필진을 선택해서 칼럼을 쓰게 하는 것은 신문이 정치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장 극명하게 증명해 주는 사례라고 본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하는 학자들을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알고 찾아서 그분들만 칼럼을 연쇄적으로 쓰고 있는지 찬성하는 학자는 글을 못쓰는 것인지 연락처를 모르는지 일부 언론의 칼럼란의 배치는 신문이 정치하겠다는 노골적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칼럼리스트의 선정 내용도 교묘하다. 정치권의 논의 진행상황에 맞춰 굽이굽이에 맞춰 필진을 선택하고 있다. 신문이 노골적으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공론을 형성하는데, 국가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 굳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 사안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헌법학자 35인이 성명을 발표됐다. 그분들의 기사가 실리지 않은 언론도 있고, 그분들의 칼럼을 쓰는 신문을 눈 씻고 봐도 없다.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유명한 헌법학자이고 글을 쓸 줄 안다. 언론의 균형있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성을 촉구한다.

▲장경수 부대표
서울시 뉴타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사실 서울시 뉴타운은 이명박 시장부터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며칠전 오세훈 시장이 은평뉴타운 고분양가가 문제되자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동문서답식으로 후분양제를 갑자기 들고 나왔다. 후분양제만 도입하면 분양가가 확 낮춰질 것처럼 말하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후분양제는 분양가 인하의 하나의 부분이지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이미 서울시는 높은 토지보상비를 지급했다. 고급주택, 생태전원도시를 만든다며 강남에 필적하는 강북을 만든다며 보상비도 높았고 땅값이 비싸면 상식적으로 용적율을 높혀야 하는데 용적율도 낮췄다. 또 최저입찰제도 해야 하는데 최저입찰제도 안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후분양제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양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것을 보고 부동산 전문가의 입장으로 답답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분양가를 인하하는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토지 보상비가 높으면 용적율을 높이던가.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었으면 재정 지원 부담으로 분양가를 낮추던가, 또한 분양가를 부풀리는 경향이 많은데 분양가를 공개하고 또 공개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완비하고, 최저입찰제를 하는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미봉책이고 동문서답 식으로 후분양제 하나만 갖고 몰고가는 것을 보면 주택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조일현 수석부대표
대야 협상을 하는 수석부대표로서 이번 국감을 놓고 각 상임위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당의 의지를 말씀드리겠다. 현재 모든 상임위가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해서 66명 등 국감기간에 비해 소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무리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고 그보다 더한 요구를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 밤낮을 구별하는 데는 해와 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이다. 참고는 시계 정도이다. 거기에 닭도 필요하고, 별도 필요하고, 가로등도 필요하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이러한 무리한 증인과 참고인 요구는 국감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상대적으로 채택되는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또다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유 있는 꼭 필요한 증인만을 채택해서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김한길 원내대표
법사위에서의 공방도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 한마디 더 하겠다. 헌법재판관 관련 안건에 대해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의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거대야당의 횡포이다.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과 독주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과 독주가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다. 국기문란 상황이 장기화에 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결국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많이 제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한나라당도 같은 주장을 한다.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정기국회에서 30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텐데 한나라당은 소위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을 활성화해야 경제가 산다는 주장만 하지 말고 규제개혁과 직결되는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헌재소장, 사학법 등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법안처리도 미루고 있으면 국민에 대한 하나의 배신행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

2006년 9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