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9월 27일(수) 09:00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당의장 비서실장, 김영주 제2부총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김진표 의원, 김태일 제3부총장

◈ 김근태 당의장
완연한 가을이다. 이제 국회가 일 좀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태산처럼 쌓여가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되도록 한 일이 없다.
한나라당은 한동안 사학법을 문제 삼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장을 걸고 넘어져서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방해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호소한다. 제발 일 좀 하는 국회를 만들자. 국민들이 하는 반이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민의 분노를 들어야 한다. 은평뉴타운 분양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뉴타운 분양가 발표 이후 잠잠하던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다. 은평발 집값폭등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 서민들은 서울시가 주관한 뉴타운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이라는 사실에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투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에 대답이 없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집값 폭등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평당 1,500만원이란 분양가가 책정되었는지 규명하고, 공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 턱없이 높은 분양가를 걱정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망신외교가 참으로 지나치다. 한나라당의 몇몇 분들이 미국에 가서 유령을 만나고 돌아온 것 같다. 미국의 부시대통령까지 나서서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한나라당은 미국에서 만난 유령이야기에 여념이 없다. 불청객 외교로 시작하더니 조공외교, 책봉외교를 넘어서 이제는 거짓말외교까지 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망신외교로 국제적인 야유대상이 되었다. 정말로 자중하기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더위가 완전히 물러간 가을이고 일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그러나 국회의 모습만 생각하면 민망하기 짝이 없다. 어제도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을 가지고 하루종일 법사위가 파행을 겪었다. 다람쥐 챗바퀴 돌 듯 연일 똑같은 법리공방에 국민들의 냉소는 커져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절차로서의 인사청문회는 다 끝났다. 다만 그때 인사청문 특위에서의 인사청문이 헌법재판관까지의 법사위의 인사청문까지 포함되느냐의 공방이 있었고 그 중에 비교섭 야3당이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 차라리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은 별도로 거친다면 더 이상의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고 인사청문특위에 참가했던 한나라당 의 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법사위를 거친다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까지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러나 막상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 요청이 도착하자마자 한나라당 소속의 법사위위원장이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안건을 상정조차 않고 있다. 참다못한 헌법학자 35분이 그제 성명을 냈다. 헌재소장 공석사태에 대한 헌법학자 35인의 선언 이라는 제목이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한다. 헌법이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단상 점거 등 비민주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또 한번 헌정 파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벗어 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 제 정파들이 표결을 통해서 떳떳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헌법의 이름으로 당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의 요청안에 대한 상정조차 가로 막고 있다. 헌법 재판관을 중도사퇴한 사람은 다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이상한 논리다. 저는 이미 그런 한나라당의 이상한 논리에 대해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조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아니라면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 헌법학자 단 한명의 이름을 대 봐라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헌법 수호라는 탈을 쓰고 실제로 헌법과 법률을 능멸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 자신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상처 받고 망가지는 것은 전효숙 후보자가 아니라 국회 자신이고, 한나라당 자신이다. 이미경 의원께서 며칠전 정확히 지적하신 부분이다. 권위와 위상이 추락하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회라는 것을 한나라당은 직시해야 한다. 이제 일좀 합시다.

◈ 이미경 상임위원
은평 뉴타운의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이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다. 지난 일요일에는 김근태 의장님이 은평뉴타운 현장을 방문해서 서울시로부터 해명을 듣기도 했다. 바로 이어 오세훈 시장이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후분양을 하고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하겠다고 했다. 다소 만시지탄이 있지만 일정하게는 받아들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당과 시민들의 그동안 요구에 대해서는 동문서답한 느낌이 있다. 왜 발표한 분양가가 그렇게 고분양가였는지에 대한 해명은 빠져 있다. 일요일에 김근태 의장의 방문시 전문가들이 1시간 30분을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만큼 복잡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면 그 과정을 거쳐서 발표를 해야지 전문가조차도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분양가를 발표하고 주변의 집값을 올린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그렇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막중한 책임을 지고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있게 임해야 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린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개발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후분양에 대해서도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준비서 후분양하겠다는 정부의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당은 그리고 뉴타운 대책위원회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후분양가 일정에 대해서도 앞당길 것이 있는가에 대해 국민들에게 납득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문희상 상임위원
전작권 환수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작전권 담당 전문 싸움닭이 되는 것 같아서 볼썽사납지만 한 말씀 안드릴 수 없다.
한나라당 방미단 귀국보고를 보면 미국측 발언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다. 국방성 전현직 관리, 국무성 전현직 관리에 의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만난 사람 중에 국방부 관리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두가지를 합의했다고 하는데 하나는 재협상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북핵 실험하면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한미정상이 합의하고 정부간에 합의가 된 상황을 무슨 재주로 자기네가 가서 뒤집고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한나라당 방미단의 보고서는 한미정상이 합의한 사안을, 양국의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한 공당이 그렇게 할 수 있나하는 생각과 그 근본적인 신뢰성에 큰 문제를 우선 제기 한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방미단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훼손하고 동맹의 미국의 입장도 곤혹스럽게 한 적이 있다. 조공외교 발언 등등으로 나라의 위신마저 크게 떨어뜨린 적 있다. 점입가경이고 가관인데 어제 우리는 버시바우 대사를 모시고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미국을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그분의 말씀을 요약하면 한반도에서 한미 합의사안인 환수, 이양에 관한 재협상은 없다라는 것이 첫번째이다. 두 번째는 전작권 환수, 이양에 관해서는 미국도 기꺼이 이양하는 것이고 양국의 자연스런 미래 발전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합의사항에 근거해서 상당기간 주도면밀하게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당으로 다시 한번 음미해 주시기 바란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추석전에 두가지 조치를 하겠다. 첫째 통신요금의 경감이다. 최근 통신요금이 가계비에서 큰 비중으로 늘어나고 특히 청소년들의 무선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모들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연간 3,000억원 정도의 통신요금 경감조치를 하겠다. 경감대상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 저소득층의 경우 현재도 약18만명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대상을 42만 정도로 대폭 확대하겠다. 저소득층 중 장애인에 대한 통신료 경감도 확대하겠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데이터 통신요금이 많이 부과되어서 이는 30% 이상 경감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서민 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서 결국은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또 하나는 우리당이 관심가지고 있는 기업투자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공장용지 확보를 비롯하여 환경, 노동 등 각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는 패키지를 내일쯤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하겠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을 못하는 규제 완화 조치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적하신 서울시의 뉴타운에 대한 후분양 제도인데 우리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가지가 조화되는 것이다. 가격도 안정을 시키고 인하시키는 것이고, 다른 한 쪽에는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후분양제가 첫 번째 목표인 가격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의문이 된다. 그래서 택지 공급원가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공급원활화 관련해서는 금융비용 때문에 대형업체들은 큰 타격없지만 중소건설업체는 후분양제 실시하면 자금조달 능력없어서 어려워진다. 이런 면을 고려해서 결국 우리당도 후분양제가 되도록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무리하게 하는 것 보다는 점점 부작용이 예방되는 방식으로 우리당이 접근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 민병두 홍보기획 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 서재에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1977년 국회수첩이 나왔다. 당시 동아일보 1진이던 이경재 차장이 국회의원이 되셨고, 중앙일보 1진이던 고흥길 차장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다. 존경하는 이용희 부의장님이 현직 국회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목록에 있었다. 경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니까 유신정우회, 줄여서 유정회가 있다. 70명 정도 명단이 있는데 육사출신도 꽤 되지만 멀쩡한 지식인들이 유신정권에 발탁되어 독재권력의 거수기가 되었다. 면면을 보니 그 당시 유명한 지식인들도 있고 기억나는 분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뉴라이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 그동안 발전적 보수 시민운동, 공동체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상운동을 표방했다. 그 멀쩡한 지식인들이 유신시대 유정회로 들어가서 공화당의 보조부대가 되고 거수기가 된 사례에서 보듯이, 이 분들이 한나라당에 들어간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 그분들이 밖에서 공동체 자유주의 운동을 한다든지 시민운동을 했으면 우리나라 수구세력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을텐데 과거로 가는 열차라고 하는 한나라당에 들어감으로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과거로 가는 열차로 한나라당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들어감으로서 생명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그분들이 들어가서 피감기관에서 골프를 친 국회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을 지, 경기도 의원 90명이 외유, 유람가 있는데 징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과거로 가는 수구동맹에 편입한 것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언론도 이들을 독립된 시민운동단체로 보고 간주하면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유정회라 보고 규정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2006년 9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