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재명 당대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참사입니다. 당초에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침투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놓고 도리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입니다.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경계 실패, 작전 실패, 충격적인 안보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더 센 말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입니다. 무책임한 말폭탄과 안보참사로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기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진상규명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10·29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결국 현장 공무원 꼬리자르기 수준으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경찰청장, 서울시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것 같습니다. 참사 책임자 수사와 처벌을 더 이상 이 정권에 맡겨둘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위기와 안보참사, 잇따른 실정으로 민심이반이 심각합니다. 국정 컨트롤타워는 실종됐고, 국정 혼란과 난맥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 쇄신을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 보내는 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무주택 서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을 돕는 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 임차인 보호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한 공적 지원, 임대시장 정보 투명성 강화와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수도권을 휘젓고 다닌 지 열흘이 지나서야 하늘의 울타리라는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국정원은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방비로 우리 영공을 북한 무인기에 내준 것도 모자라 ‘새떼와 풍선’ 오인 출격으로 시민들을 불안에 잠 못들게 하더니, 마침내 대통령실 영공까지 내준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안보 실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로 뒤늦게 사실이 드러나자, 대국민 거짓말도 모자라 상황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에 용산 대통령실 방어망이 뚫린 것인데도,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 “스치듯이 지나갔다”, “대통령 집무실 안전엔 분명히 이상 없다” 등등 무책임하고 엉뚱한 변명과 비겁한 발뺌으로 일관합니다. 국회에 나와 “용산엔 안 온 것이 확실하다”며 목청껏 거짓 보고를 했던 국방부 장관과 그 가능성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면박했던 합참은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군에 이어 엊저녁에서야 팩트를 뒤늦게 번복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 또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는 바로 며칠 전,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의 가능성 제기를 ‘확정적으로 침투는 없다’며 심지어 이적행위로 몰더니, 어제는 대통령실이 나서 김 의원의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군 출신 여당의원은 한술 더 떠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저열한 덫을 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라 해놓고 날리면’이라 우기는 것도 모자라, 국가 안보의 치명적 허점까지 드러낸 책임자들이 악취 가득한 방귀 뀌고선 성내고 있는 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 음모론과 남탓하기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용산 이전으로 초래된 우리 군의 총체적 혼란, 이로 인한 허술한 대비 태세와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아무리 가려보려고 한들, 국민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우리 당 김병주 의원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홍보수석의 황당한 발언이 개인 의견인지, 대통령의 의중인지도 확실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군이 거짓말과 은폐 의혹을 덮고자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지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소중한 159명의 생명이 희생될 때 ‘국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국민과 유족 앞에서, 10일간 활동이 연장된 국정조사특위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어제도 겨울바람이 찬 국회 밖 계단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목놓아 외쳤습니다. 유가족을 향해 ‘야당과 같은 편’이란 망언을 한 국민의힘 의원의 위원직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그간 정쟁과 시간 끌기로 유족들께 더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을 안겨준 여당은, 오늘 2차 청문회부터라도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각 모으기’건만, 윤석열 정부 책임자들은 청문회에서 죄다 ‘거짓 조각’만 들이밀었습니다. 서울청장은 참사 당일 ‘압사 등 안전사고 위험성 제기가 없었다’며 주저 없이 위증했고, 기동대 요청이 ‘없었다’는 서울청장과 ‘요청했다’는 용산서장의 진술은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13만 경찰의 수장인 윤희근 청장은 음주 여부 질의에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뻔뻔함마저 드러냈습니다. 대규모 인원 운집과 각종 집회가 예견된 상황에서 캠핑장 음주 후, 두 차례나 전화 보고를 놓친 장본인이 할 소리입니까?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소방관이 “경찰은 2명밖에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는데도, 하나같이 부끄러움은커녕 오만불손함을 넘어 아예 당당할 지경입니다.   상황을 지휘해야 할 정부 책임자들의 이 같은 ‘책임 떠넘기기’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참사의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감싸고, 사과 한마디 없는 신년사도 모자라 ‘당분간 개각 없다’며 끝까지 측근 후배 장관만 지키겠다고 드니, 총리도, 서울시장도, 경찰총장도, ‘나는 책임 없다’며 발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보여주기식, 속 빈 강정’에 불과한 특수본 수사는 서울경찰청장과 용산소방서장을 불구속 송치하고, 행안부 장관과 서울시장, 경찰청장에겐 ‘혐의없음’이란 ‘면죄부’만 쥐어 주었습니다.   다중인파를 예측하지도 못했고, 112 신고가 쏟아져도 구조도 못한 분명한 인재입니다. 과연 누가 책임져야 마땅한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안전재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해야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2차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장관의 모든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또한, 어렵게 국정조사 기간은 연장시켰는데,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석하는 3차 청문회 개최를 놓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정조사위원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를 끝내고 싶어 하는 속내는 잘 알겠습니다만, 3차 청문회와 재발방지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족과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정조사의 문을 서둘러 닫겠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용인 하겠습니까? 집권세력의 양심과 책임감을 여당 국조위원들이 ‘비례적으로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언론을 굴복시키려는 이 정부 인사들의 노력이 눈물 날 지경입니다. 그 노력의 절반을 국가 안보와 경제에 집중했더라면 무능하다는 비아냥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욕설 발언을 보도한 MBC를 전용기에 못 타게 해서 취재 권한을 뺏더니,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를 두고 악의적인 행태라고 하는 등 언론 탄압에 좌표를 찍었던 바 있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사과방송까지 한 KBS 기자를 직접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은 이에 화답하듯 언론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1981년 대한민국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언중위는 개인과 단체는 물론, 국가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언중위와 같은 국가 시스템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고소·고발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MBC를, 한동훈 장관은 KBS를 타깃으로 잡은 것인지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가더니, 국민의힘의 몰지각한 의원들도 아연실색할 만한 발언으로 언론탄압을 해 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네이버 뒷돈 받은 편향 팩트체크’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워낙 많은 거짓 정보를 말해 팩트체크된 것을 두고 보수 진영이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조수진 의원은 KBS가 서울교통공사를 ‘서울교통굥사’라고 쓴 자막 오타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하한 것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굥이라는 글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자라는 사실을 여당 국회의원이 전 국민에게 알려준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모든 민주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법을 만드는 권력자도, 통치를 하는 최고 지도자도 감시받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으로부터 감시받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처절한 몸부림이 자신들의 몰락으로만 이어지면 상관없지만, 대한민국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규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장관, 여당 국회의원에 부화뇌동하며 자신의 충성심을 비뚤어지게 발현하고 있는 기관이 검찰과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라는 사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서 지적한 한동훈 장관의 고소에 대해서, 언론인도 기소하는 검찰이 정작 주가조작의 여러 혐의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벌벌 기며 건드리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명시된 기밀 누설 금지조항을 번번이 어겨가면서 범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감사 내용이 언론사에 유출된 바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과 진술 등은 감사 결과의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됨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감사원은 수차례 비밀을 누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군 통수권자의 무책임과 무능은 그 자체로 큰 위협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 일대의 비행금지 구역 안으로 진입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작전실패에 허위보고까지 한 군 당국의 무능과 실책도 매우 심각하지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태도도 몹시 무책임합니다. 냉철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할 대통령이 책임은 회피하면서 계속해서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확전 각오’, ‘압도적 전쟁 준비’, ‘보복 응징’에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까지 말했습니다. 안보와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는 안전판입니다. 그 안전판을 스스로 제거해 버리는 것이 우리 안보에 무슨 이득이 됩니까. 자칫 의도하지 않은 군사충돌이 국지전으로 또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47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제조 기업들이 예상하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평균 1.16%로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전망치인 2.0%와 1.8%보다 낮습니다. 그만큼 경제전망이 어두운 마당에 전쟁 운운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에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한없이 가볍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태도가 리스크만 잔뜩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대통령이 국민을 벼랑으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전쟁 위험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전쟁이 날 것 같아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고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전쟁은 세계 경제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 전쟁의 걱정이 한반도에 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평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군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 군데도 뚫리지 않게 철저하게 군사력을 강화해서, 북한이 우리 앞에 꼼짝 못 하게 해야 합니다. 대화와 군사력을 같이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항공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중랑구까지 와서 중랑구 구민들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밝혀진 것은 비행금지 구역이었던 대통령실 주변까지 왔다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무인기가 오면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무인기를 떨어트리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행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라는 김병주 의원 말에 윤석열 대통령실도, 국방부도, 군도 모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원이 뚫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뚫린 사진을 내놓았고, 조선일보도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갔다는 사진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뚫렸는데 뚫린 지도 모르고 아니라고 하고, 한술 더 떠서 국힘당 국방위 국회의원 별 3개 출신인 사람은 “이 자료 어디서 받았어? 북한하고 내통한 것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별 4개 출신 김병주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이 내놓은 무인기 궤적을 구글어스에 돌렸더니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는 것을 30분 만에 밝혀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분 만에 밝혀내서 ‘이것 안 된다’고 문제 제기 했는데 윤석열 대령실도,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의 군도, 윤석열 대통령의 합참도, 국힘도 모두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부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에 책임 물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군 걱정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졸업하는 시기입니다. 졸업식장에 갔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하십니다. 서울시민들이 얘기하십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의 물가대책이 없어요. 가스요금, 전기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까지. 아이들을 다시 학교 보내기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뭐 합니까, 물가를 왜 못 잡고 있습니까?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물가 잡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장을 보려고 하니 지역화폐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지역화폐가 있어서 90만 원 주고 100만 원 어치 지역화폐를 살 수 있어요. 이것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지역화폐 예산 0원 만들었던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살려냈고, 물가도 잡으면서 경제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회자된 질문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국민과 민생, 책임 없는 권력과 무능만이 가득한 대한민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 그 시작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혁신을 약속드립니다. 정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시는 겁니다.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이 더 효용감을 느끼는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혁신의 여정,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출범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무인기 용산 통과 주장에 이적행위라 비난했던 국방부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까지 침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정원도 뒤늦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능과 무지를 넘어 무책임,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대국민 사기까지 치는 꼴입니다. 언제부터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우리 군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단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강원 인제 12사단 GOP 김이병 사망 사건, 지난 10월 강릉 기지에 탄도미사일이 뒤로 날아가는 사고를 8시간이나 국민께 지연 보고한 것, 아무런 예고 없이 고체 우주 발사체 발사까지, 국민에 대한 은폐와 기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군인 복무 규율 제8조 정직의 의무에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ㆍ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ㆍ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국민이 군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급급해 국민과 국회에 허위사실을 보고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직 국민께서는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에 그 군대라는 인식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집권여당 역시 국민 안전을 위협한 이번 사건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선 일제 강제 징용으로 1946년 해방 후 시모노세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귀국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여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외교부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강제 동원 문제를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여 은폐하기 위한 사실상의 막바지 수순에 가깝습니다.   외교부는 국민의 눈을 의식한 듯 토론회를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연맹 소속 야당 의원들과는 토론회 개최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해당 토론회에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종적인 입장이 일본 측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해법은 행안부 산하 공익 법인인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주최가 되어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국내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꼴이고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은 참여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 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을 유력한 해법안으로 피해자 측에 통보했고 피해자 측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입니까. 그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속여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할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일본의 국익을 대변하는 이 토론회에 무모하게 이름을 올리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안에 반대하며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 곁에 서겠습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권력기관 유착 방지법, 일명 ‘깜깜이 수사 방지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현재 야당 대표와 전 정부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대부분은 윤석열 사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휘 라인을 장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은 깜깜무소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의 중심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존 수사팀 대신 박영수 특검 팀에서 활동했던 박영수 키즈들인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제4차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호승진 부부장들이 맡게 되면서부터 박영수 전 특검이 연루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 등 권력기관이 고소인, 피의자와 수사 공정성을 해치는 유착 관계가 있거나 있다고 의심될 때 수사에서 배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습니다. 법관의 경우에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형사소송법에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각급 법원 내규로도 회피 사유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검사의 경우에는 법률에 법관과 같은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 법무부 훈령인 검사 윤리 강령에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법률이 아닌 검사 윤리 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범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검사 스스로가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큽니다. 사건 관계인과 검찰이 유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더 일차적이고 절실합니다. 그리고 사건 관계인과 수사 기관의 유착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에 참여하는 모든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사건 관계인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을 배당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검사나 수사관이 참여한 사건은 모두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여 수사에 관여한 부분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의 표적이 된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언제든지 검찰의 유착 관계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와 법 앞의 평등을 확보하고 유착 관계로 오염된 수사 관계자들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검사와 수사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그리고 수사 검사와 수사관 공개 제도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했던 말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최근에 ‘국힘이 또 국힘했다’는 말이 유행한다는데, 또 국힘이 국힘했습니다. 또 한 건 했습니다.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부 존재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누가 이것에 동감하겠습니까? 노인위원장님, 청년위원장님, 과연 공감하십니까? 어떤 시공간에 달리 살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도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여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입니다.   국민 여론은 물론, 국제 사회의 흐름을 보아도 여가부 폐지는 역사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세계경제포럼 WEF는 한국의 성격차지수를 146개국 중 99위, 하위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성평등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면, 보통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여성을 차별하는 당사자로, 본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부 폐지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도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고, 양성평등정책에서도 여성폭력 용어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윤 정부의 의지는 뚜렷해 보입니다. 사회에서 여성을 지우고, 여성을 ‘2등시민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감히 정쟁의 수단으로, 권력 획득의 찰나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오만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방식으로 맞서겠습니다. 차별과 억압을 걷어내겠습니다. 여성정치 참여와 성장에 주력하고, 대한민국 절반의 세력인 여성을 주체로 앞세우겠습니다.   성일종 의장이 여성이 차별받는 일 없다고 말하기 바로 6일 전, 여가부에서는 2022년 여성폭력 통계집을 발간했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를 보면 여성 2.6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를 받고, 이혼 별거한 여성 세 명 중 한 명이 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에서 발간한 통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대통령은, 그리고 정책을 담당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여성을 향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이 없다고 반복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정치개혁 논의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중대선거구제, 미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 과제는 이번에는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지적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와 새로운 세대의 니즈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후순위로 밀려 있는 실상이 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맞아 반드시 정치개혁의 큰 걸음을 내디뎌서 국민과 청년께 부응해야만 합니다.   다만 최근 정치개혁의 논의가 중대선거구제 하나만으로 귀결되는 듯한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정치개혁 방안 중 중대선거구제 단 하나만을 콕 집어 제안하면서, 정작 함께 논의해야 할 주체는 모두 빠지고 소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 두 가지를 두고 이것이 옳니, 저것이 옳니 따지고만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자고 시작된 정치개혁 논의가 대통령의 ‘나는 던질 테니 수습은 국회가 하라’고 하는 구태스러운 하명 정치, 오더 정치로 오염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심지어 무작정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옆 나라 일본의 선례처럼 파벌 싸움을 심화했고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벌써 여당의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파열음이 쏟아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어설픈 메시지만으로 어떻게 정치개혁을 해내겠습니까? 하물며 윤 대통령의 정치개혁 제안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임기 시작부터 마구잡이로 폐기된 공약들을 볼 때, 이번에도 아니면 말고 식의 국민 기만극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이 시대의 정치개혁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진심이시라면, 입으로만 여당에 오더를 던질 게 아니라, 확실한 승부수를 거십시오. 정치개혁의 완수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셔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평생의 과제로 정치개혁에 전념해 오셨고, 이를 위해 2003년, 2005년 두 차례나 내각임명권 전체로 승부수를 거셨습니다. 그럼에도 완수하지 못한 것이 정치개혁 과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에 진심이시라면, 언론 인터뷰로 틱 던질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처럼 확고한 의지부터 보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에 진심이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는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정치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걸 수 있습니까?   ■ 조연우 전국장애인위원장   지난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대해 공권력 투입과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동원해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을 봉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겁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진정 약자와의 동행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으로서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김성환 정책위의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했던 6,600억 원의 장애인 권리 예산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주십시오. 또한, 전장연을 만나서 시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중재해주십시오. 전장연의 시위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과 요구는 타당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우리는 민생 예산을 지켜냈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권리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이동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장애인 콜택시를 타자니 두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지하철을 타자니 인파가 많아 탑승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 저상버스를 타자니 추위에 떨며 거리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삶의 문제도 최우선 민생과제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장애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김대중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님과 김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지도부에 계신 어떤 분이라도 저와 함께 전장연을 만나러 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장애인의 삶을 지키고 장애인과 시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때입니다.   ■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정치탄압, 언론탄압, 노동탄압에 이어서 양곡법 개정 거부로 농업, 농촌, 농민 말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지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농정에 대한 철학은 고사하고 내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닙니다.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수확기에 매입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 말까지 18년 동안 정부의 쌀 시장격리 총 10회 있었습니다. 매년 시장격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한 적도 없습니다.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문제는 역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통해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의 식량안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구조적 과잉은 쌀생산 조정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거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제대로만 추진하게 된다면, 쌀 시장격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전략작물직불예산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는 고작 72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754억 원과 전략작물직불 227억 원 등 정부안보다 최소 981억 원을 증액해 쌀값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반대로 전략작물 직불 예산 401억 증액에 그쳤습니다. 결국 안 해도 되는 쌀 시장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아닙니까. 고작 4만 헥타르 추가로 논 타작물 재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업인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쌀과 같은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국민의 생활과 생존에 직결되는 필수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량이 늘고 성장을 해도 저가 농산물 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농업은 다른 산업의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지난 20년간 농가소득은 약 2배 올랐지만 농업소득은 고작 216만 원 오르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농가부채는 81%나 상승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실제 농가소득은 마이너스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의 농업과 농민은 언제까지 희생당하고 외면받아야 합니까. 제대로 된 소득보전도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우리의 농업, 농민, 농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할 것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 일도 농업소득을 올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가 51.6%입니다. 지난해 쌀값이 20% 떨어지고 생산비가 10% 올랐다면, 1200평 한 필지당 농가소득은 고작 65만 원입니다. 월 5만 4천 원입니다. 21년에 비해 무려 67%나 감소합니다. 월급 5만 4천 원 받는 직장을 누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쌀값 제대로 받고 농민의 소득이 올라야 청년들도 희망을 갖고 농촌에 정착하며 영농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청년농 3만 명 육성도 가능합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을 말살하고 쌀값 폭락을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산화법 운운하며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가뜩이나 힘든 농민을 편 가르고 농업계에 갈등을 부추겨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의 저항운동에 직면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 박주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정의 운영기조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개는 알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기조는 반노동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출범 이후에 첫해 성과라며 첫 번째 내용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모두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에는 파업에 대한 괘씸죄로 국민의힘이 발의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통과마저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화물노동자들을 굴복시켰던 업무개시명령을 자랑처럼 내세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기조는 대통령 신년사에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을 노사 법치주의라고 하면서 노동쟁의에 대한 불편함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노동쟁의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기에 앞서, 노동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산업안전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장시간 노동사회로의 회귀 시도가 근로기준법의 근간도 흔들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존중 없는 노동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수많은 투쟁과 희생으로 이룩한 노동의 역사를 거꾸로 뒤집으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노동개악 막겠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노동현장의 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시킨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참으로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 사무총장을 하면서 당시 노웅래 의원 부친 노승환 의원을 오래 모시고 정치를 했습니다. 연초에 한번 인사를 갔더니 거실에 연탄 2개 떼는 난로를 떼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청렴결백한 어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됐습니다. 그의 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돈 봉투 전달하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느니 부의금을 봉투째 놔둔 것을 풀어서 뭉칫돈이 나왔다고 하는 정치검찰의 태도는 잘생긴 얼굴은 보지 않고 엉덩이에 코를 대고 냄새난다고 하는 몰지각한 정치검찰입니다. 이러한 정치검찰의 도전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한없는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 뒤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60명 정치검찰이 동원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요즘 비명이니 친명이니 해서 적에 대해 유리한 발언과 입장을 표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라는 단결합니다. 동인, 서인도 없이 다 단결해서 적군을 막아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친명이니 비명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단결해서 무모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똘똘 뭉치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모든 정치검찰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민주당은 끄덕이지 않습니다. 신익희, 조병옥, 장면, 김대중 선생을 이어서 온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구속된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구속될 수도 없습니다. 수개월동안 뒷수사해도 하지 못하고 초밥을 먹었느니 이따위로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전 당원과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서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적을 이롭게 하지 않는 당이 되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2023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