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25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비대위원, 이미경 상임비대위원, 김부겸 상임비대위원, 정장선 상임비대위원, 배기선 비대위원, 이강래 비대위원, 이석현 비대위원, 박병석 비대위원, 윤원호 비대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사무부총장, 우상호 대변인,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이계안 당의장 비서실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노식래 부대변인

◈ 김근태 당의장 모두발언
근래는 날씨가 좋다. 낮에는 여름처럼 덥고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해서 계절 중의 계절인 것 같다. 곡식이 익고 과일이 여물어 가는 이 계절에 국민들의 민생과 삶이 개선되고 발전되는 방향으로 국회가, 정치가 역할하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른바 한나라당의 방미외교가 4,800만 국민을 망신시키고 있다. 현직 국회부의장이 단장이 되어서 한미정상회담결과를 반대하는 사상 유례없는 망신외교를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에가서 조공외교, 책봉 운운한 발언은 국민들에게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담한 심정이다. 한나라당은 좁은 우문 속에 누워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세상의 전부라고 우기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사에는 아직도 5공 시절 달력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도대체 언제쩍 달력이 걸려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역사관과 세계관을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확신한다.
오늘아침 정계개편이 화제다. 우리는 서두르지도 않고 실기하지도 않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겠다. 다만 지금은 정기국회 기간이다. 정계개편보다는 경제, 민생문제에 전력을 다할 시기라고 본다. 농부는 모 심을 때 모를 심고 추수할 때 추수하는 법이다. 우리는 당장 정계개편에 매달리지는 않겠다. 오히려 경제, 정치, 민생정치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민생관련 법안을 정리하고, 정비하고 뉴딜을 비롯한 서민경제 회복방안에 대해서 조치 취해 나갈 것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대법원장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다. 사법부와 법조계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은 사법부의 존엄성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법조계의 감정적인 대립과 논란은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와 있는 사법개혁관련법안 10여개의 처리가 빨리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임명동의안이 회부되었기 때문에 소모적인 절차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우리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오로지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대승적인 결단에서 나온 일이다. 이제 한나라당도 현미경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망원경을 들어서 국민의 고통을 살펴야 한다. 국회에는 할 일이 태산이다. 한나라당의 남은 마지막 주장은 헌법재판관을 중도에서 사퇴한 사람은 다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 기관 법률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밝혀 주셔야 한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임기 중에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자진사퇴했다가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같은 임기 중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이번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퇴하지 않았다면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침해 했으니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따라서 청와대가 헌법정신에 맞게 전효숙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것이 고려대 김선택 헌법학교수의 결론이다. 연세대 김정철 법학과 교수는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탄핵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대학의 김승환 헌법학교수는 사퇴 후에 임명은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확인하면서 국회의원의 헌재에 대한 몰이해가 3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혀를 차고 있다. 서울대의 전정석 헌법학 교수도 이번 사태는 관련 법규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실무자의 실수로 보인다, 순차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헌재소장임명동의안을 요청하면 간단하다고 명백하게 정리하고 있다. 

전효숙씨가 헌법재판관을 사퇴하고 다시 지명받은 것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택한 절차이다. 이런 절차가 없을 경우 헌법이 정한 3:3:3의 균형이 깨지기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사퇴 후 대통령의 지명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런 절차가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법전문기관인 대법원이나 헌재연구관들이 전효숙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을 리가 있겠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이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지명되는 경우 위헌 시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헌법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늘 한가지 더 강조할 것은 전효숙 후보자는 매우 훌륭한 법조인이라는 사실이다. 전효숙 후보자가 3년전 대법원장에 의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전 언론과 사회 각계에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의 미비로 벌어진 절차적 문제를 엉뚱하게 청문대상자인 전효숙 후보자에게 덮어 씌우는 것은 아주 비겁한 일이다.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가 민정수석의 전화한통을 받고 사퇴했으니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정수석은 전화로 대법원이 청와대에 낸 의견을 전 후보자에게 전한 것이다. 전효숙 후보자는 대법원의 의견과 헌재연구관들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 사퇴한 것이다. 마치 임기 연장을 탐해서 사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격모독에 해당한다. 대법원과 헌재 연구관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전효숙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고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헌재소장의 임기가 잔여임기인 3년인지, 총임기인 6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것이며 이는 헌재의 위상과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다. 둘째 잔여임기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가 1~2년밖에 남지 않은 헌법재판과 중에서 계속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두명 내지 네명의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되고 이는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을 심하게 해지게 된다. 셋째 전효숙 후보가 사퇴않고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지명하게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대통령이 침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서 일단 사퇴한 뒤에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동의를 국회에 보내야 헌재의 중립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효숙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한통에 사퇴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과 헌재의 의견을 존중하고 헌재의 위상과 안정성, 정치적 중립성, 위헌 논란을 차단하는 다각적인 노력 끝에 사퇴를 결단한 것이다. 이를 개인의 임기를 늘리기 위한 탐욕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격모독이자 야비하고 부도덕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문희상 상임위원
당의장께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 방미단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양쪽 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방미단 파견활동에 대해 3무집단의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번은 한층 더 떠서 2차 방미단의 문제점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간 방미단 활동이었다. 이는 국제 관행에도 없고 외교 관례에도 없다. 적어도 우방이라면 특히 한나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와의 관행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 과정에 꼭 만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꼭 만나야 할 사람은 절차상으로 국방성 관리들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만나지 못하고 자기네식의 표현에 의하면 코드 맞는 사람만 만나고 듣고 들어와서 발언을 왜곡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작태이다. 내용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알려진 바와 같이 조공, 책봉을 운운한 것은 지금 왕조시대도 아니고, 제국주의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이 배경으로 깔릴 수 있는지 도대체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된다.

우리나라도 국익을 위해 외교활동을 하고 미국도 그렇다. 미국의 국익이 있다. 미국의 국익에 맞아서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에 맞는다면 누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진다고 해도, 나갈 길은 나가는 것이고 있어야 할 때는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익이다.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함부러 환수든 이양이든 간단히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한 예산, 전략 등을 짜서 양국이 협의 중이고, 협의 중에 양국 정상 간에 합의했고, 전문가가 결정짓기로 일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 주도면밀하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가령 2009년은 안된다든가, 2012년은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낸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은 안하고 가서 반대운동이나 하고 이간질이나 시키는 공당의 행태에 대해 경악한다. 나라의 명예와 국회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한나라당 방미단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 이미경 상임위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소장의 공백상태가 빨리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이 전효숙은 너무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이제 본인이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는 만신창이가 된 것은 엄밀히 말해 전효숙 재판관이 아니라 국회라고 생각한다. 국회에 동의안이 넘어 왔을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나라당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래서 이제 절차의 문제에 의해서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정리되어서 국회에 넘어와 있다. 그런데 이제는 전효숙은 안된다고 끌고와서 정쟁하는 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였다. 만신창이가 된 것은 바로 한나라당을 포함한 국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한다. 저는 혹시 전효숙 후보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해서 정말사퇴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평생 판사로서 꼿꼿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략적인 투쟁의 와중에서 본인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거리고 국민들 눈에 탐욕스러운 인격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다. 제발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견뎌서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기위해서 전화했다. 판사로서 살아왔을 때는 판결로서만 답하면 되었는데 어느새 우리의 헌재소장이라는 자리가 야당의 정략적인 투쟁의 과제도 변질되어서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마저도 이런 식으로 흔들려지고 헌법재판서의 권위도 실추시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오해들, 마치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하기 위한 꼼수 였다는 것은 김한길 원내대표가 자세히 설명했듯이 이것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회가 만신창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살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을 한다. 

◈ 민병두 홍보 기획위원장 브리핑
지난 주말 TV 뉴스를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경기도 의회 115명의 광역의원 중 90명이 현재 외유중이라고 한다. 다음날 다시 뉴스를 보았다. 3박 4일간 해외연수 간 경기도의회 의원을 밀착 취재했다. 요트 타고, 룸사롱가고, 춤 추고 그것이 전부였다. 115명의 의원 중 90명이 이와 같은 외유를 했다고 한다면, 경비가 1인당 180만원씩이라는데 일당지배가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자료였다고 생각한다. 비단 경기도 의회에만 있는 일이라곤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한 언론이 지방자치 4기를 맞아서 호화집무실의 추적, 집중보도한 것을 보았다. 80여개의 시장, 군수 사무실이 초호화 사무실이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부산의 시민단체가 부산시가 용역비만 2억 5천을 들여서 부산시 의원회관 짓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5.31 지방선거 결과 일당지배 체제를 만든 것이 지방자치를 현저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광명시장 발언으로 지금 주민소환제 발의 1호가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같은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주민소환제가 시작되는 내년 7월 부터는 상당한 정도의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산하기관 임직원들을 한나라당, 민주당 출신자들로 100% 채워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쿠데타 발언의 재구성’에 대해서 잠시 판넬을 보면서 설명드리겠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의 ‘태국의 군부쿠데타는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은 개인적이거나 우발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뿌리, 그리고 그 문화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2003년 8월 17일, 최병렬 한나라당 전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지지율이 20%가 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했다. 2003년 8월에는 조갑제씨가 ‘국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결정적으로 조갑제닷컴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2004년 3월 육사 예비역 몇 기수가 모여서 조직한 것인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국군 뿐...’이라고 이야기 했다. 한 대학교수가 ‘군부 쿠데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쿠데타에 대한 발언은 대개 개별적이거나 보수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2005년도 부터는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기 시작하고 집회에서 이런 발언이 공공연하게 표출되었다. 문제는 이때부터 대략 한나라당 지도부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경고를 하거나 제지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발언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반복된다. ‘군대는 헌법과 국가를 배신한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 ‘2007년 선거에서 이 반영을 진압하지 못한다면 총칼로 하는 내전으로 악화될 것이다.’이러다가 2006년 9월부터는 사진들이 과거에 있었건 쿠데타 사진들을 가지고 곳곳에 게시해 놓고 국민들을 참석한 일부 세력들이 자극하기 시작한다. 독립신문은 이런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한다. ‘쿠데타가 그리운 이유’란 제하에 ‘노무현과 같은 대통령 밑에 있느니 차라리 군사 쿠데타라고 일어나는 것이 지금 상황보다 좋지 않을까?’, 그런 최종판이 태국의 군사 쿠데타를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야당 유기준 대변인의 브리핑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개인의 발언이나 실수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김근태 당의장
각 시점에서 저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모아놓고 확인하니 소름이 끼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역전될 수 없는 세계적 수준의 민주주의라 생각했는데 이것을 훼손하고 침해하고 모욕을 가하는 세력이 저렇게 존재한다는 것에 전율한다. 
저는 한나라당이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 제2정당으로서 그리고 스스로 수권정당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명백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해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바 없고, 협력도 한 바가 없고, 지금도 그렇다는 낙인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맹성을 촉구한다.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2006년 9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