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22일 (금)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배기선 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어제 관훈토론이 있었다. 강재섭 대표의 경륜이 잘 드러난 의미있는 토론이었다. 다만 일부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유일한 정치세력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마치 한나라당이 과거 독재정권의 상투적 수법이었던 색깔론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들린다. 이제 그런 주장 그만 거둬 달라.
두번째, 전시작전통제권 반대투쟁 발언은 상황변화에 둔감한 유감스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난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경쟁이다. 정쟁국회를 경제국회로 전환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특단의 결단이 있길 바란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의 쿠데타 망언은 민주헌정질서를 전복할 수 있다는 망상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 망언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구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아무개씨가 현직 대통령에게 극언을 퍼부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
극우냉전세력 집회에 한나라당의 대권후보를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 항간에는 수구냉전세력이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에 큰 영향력을 미쳐서 한나라당을 좌지우지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다. 이제 한나라당은 극우냉전세력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한다.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당이라 주장하는데, 그런 정당이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 경고로 그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나라당은 보다 분명한 반성과 책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요즘 한나라당이 의도하는 대로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마비되어 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어제 전효숙 헌재재판관에 대한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되었다. 오늘 법사위에 회부될 것이다. 정당한 절차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적격여부는 표결로 결론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부하면서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야비한 인신공격은 정치공세다. 정치공세로 후보자에게 상처를 내고나서 상처가 났으니까 자진사퇴를 하라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태국의 쿠데타와 관련해서 제1야당 대변인이 쿠데타를 옹호하거나 선동하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 황당하고 끔찍한 일이다.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루고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숙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과거 당신들끼리만 행복했던 추억, 국민들은 매우 불행했던 시절에서 깨어나야한다. 국민앞에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아베신조 관방장관이 집권당 총재로 총리가 되었다. 아베신조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신따로 외상은 친한파로 한일양국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 이같은 노력을 아베신조 총리도 잘 해주길 바란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에서 마무리되어 곧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당은 많은 시간을 들여 당정을 했다. 예산안이 서민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고통받는 계층을 위해 효율적으로 복지를 늘려달라는 우리당의 주문이 반영되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감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7.5% 증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BTL사업도 9조9천억원이 반영되었다. 성장잠재력 확충에 직결되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R&D 예산도 10.5% 증가했다.
양극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이 10.4%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당이 주장해온 대로 추가적인 세율인상이나 세금신설의 뒷받침없이 추진되었다. 우리당은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해서 복지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주장했는데 약 4조6천억 비효율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예산을 확충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일부 국민들이 걱정하는 재정수지도 내년 예산에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잡혔다.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도 9조3천억에서 8조7천억으로 축소했고, 통합재정수지도 1.5% 흑자가 되도록 재정구조가 건전하게 마련되었다. 그동안 우리당이 주장해온 대로 내년도 예산이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고 복지를 확대하되 국민의 부담을 늘리기보다 지출구조를 개선해서 정부의 적자가 확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꾸려졌다는 것을 보고드린다.

▲ 원혜영 사무총장
태국 쿠데타 관련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다.
이 사건은 근자에 한나라당이 마치 집권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근본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해야할 과제다. 공천자금 수수, 성추행사건, 수해골프, 국감피감기관에서의 골프 등의 도덕적 해이와 달리, 쿠데타를 사주하는 듯한 발언은 국기를 흔드는 발언이라고 봐야 한다.
더군다나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집단적 사고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집단적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유추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당시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이었던 정인봉 의원이 4.19, 5.16과 관련한 게재문에서 우리가 어릴 적에 4.19는 의거, 5.16은 혁명이었는데 이제 4.19는 혁명, 5.16은 쿠데타가 되었다고 하면서 5.16은 4.19의 연장선상에서 개혁주도세력이 군부의 등장을 기다렸고 바랐다는 견해가 나온다.
또한 5.16혁명의 동기가 4.19와 일치한다, 금년의 5.16 또한 조용히 지나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5.16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이야기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바로 한나라당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한나라당의 젊은이들에게 성심성의껏 이야기하려는게 무엇인가.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주요당직자로서 인권위원장이 당 공식홈페이지 1면에 걸어놓은 글이다. 이것이 과연 대변인 개인의 생각인지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지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는 결국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에 대해 한나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국민은 판단할 것이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대통령이 주재했던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보고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의 말씀은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과 일자리, 국민후생이 함께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스웨덴에서 보수당이 집권하는 것을 보고 2030 보고서의 내용을 공격하고 사회서비스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 달라. 2030은 스웨덴 수준이 아니라 OECD국가에서 최하위인 우리나라를 최소한 미국, 일본수준으로 가자는 것이다. 보수당이 집권하니 스웨덴 복지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 떠는데 65년 동안 지속되었던 복지체계가 쉽게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기본이지만 이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일반화되었다. 투자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분야에서 2~4백만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보고회는 우리사회가 가야하는 방향을 시작한 것이라는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 관련 발언을 듣고 치떨리는 분노를 감출 길이 없었다. 5.16, 10월유신, 12.12, 5.18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감옥가고, 고문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싸워서 얻은 민주주의인데 이런 발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회에서 활개치고 있다.
김덕룡, 박성범 의원이 국민에게 한 잘못과 비교해서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질이 확연히 다르다. 그것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저는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단순히 경고차원이 아니라, 유기준 의원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한것에 대해 스스로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주장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출당조치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런 세력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 장영달 자문위원장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차제에 당에서는 우리 사회가 쿠데타 문화가 완전히 청산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 대선에서 6백명이 넘는 장성급을 비롯한 예비역들을 야당후보쪽으로 유도해 나간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미군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우리 여당에서 정당대표자회담을 요청해서라도 동북아의 새로운 군사환경변화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하고 정치운동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보를 빙자해서 정치운동화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 쿠데타에서 영광을 차지했던 분들이다. 쿠데타 문화가 완전히 청산되었는가, 한나라당과 그 세력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쿠데타 문화가 청산되고 민주화가 정착되었는가 분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어져 한국 민주세력의 성장결과로 쿠데타 문화가 약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쿠데타 문화는 청산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의 쿠데타 관련 발언은 지난날 연장선상 발언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이를 심각히 여겨서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

2006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