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9월 19일 20:40
▷장소: 국회 본청 246호

◈김한길 원내대표
늦은 시각까지 수고 많다. 한나라당이 드디어 본색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비교섭 야3당의 중재안에 대해 법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전효숙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법적으로 이래서 저래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한나라당이 오늘은 절차가 아닌 사람이 문제다, 전효숙은 무조건 안된다고 본심을 드러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한나라당에게 임명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정파가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이고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는 억지이고 모든 적법한 정치행위를 무력화하는 오만과 독선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이 정한 임명동의 절차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고 이를 표결로 가부 여부를 정하라는 것이다.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3일간의 인사청문회 동안 도대체 무슨 결격 사유를 발견했나. 전효숙 후보자가 부정하게 살았나, 거짓말을 했나, 바르게 살아 오지를 못했나.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온 것이 한나라당에게는 무서운가. 한나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

오늘로 더욱 분명해진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치유하자는 비교섭야3당의 중재안과 무조건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고 둘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야3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된 이상 이제 중재에 나섰던 야3당도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유야 어찌됐던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회의 모습,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와 같은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가 파행에 이른 것에 대해 같은 의원으로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당은 최대한 인내하면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게 최선을 다하겠다.

2006년 9월 1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