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상상조차 못 했던 사회적 대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는 국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대전제입니다. 컨트롤 타워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어떻게든 이를 피하려는 대통령실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정조사 기한 연장과 3차 청문회 개최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리적 시간 제약으로 3차 청문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목표는 첫째가 진상 규명, 둘째가 책임자 처벌,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진상규명 없는 꼬리자르기식 책임자 처벌도, 재발 방지 대책 없는 진상규명도 애당초 성립될 수 없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3차 청문회,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 충실한 결과보고서 작성까지가 온전한 국정조사입니다.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사의 진실이 언론과 국회의 노력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셀프 수사, 면죄부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찰 특수본은 작년 12월 초로 예정한 중간 수사 발표도, 12월 말로 예정한 수사결과 최종 발표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정부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와 정쟁에만 매몰된 여당 국정조사위원들까지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이를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로지 진실을 바라는 국민과 유가족, 생존자들 덕분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유가족과 생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자리에 앉히는 청문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해온 것도 개탄스러운데,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 대신 참사 주무부처 장관만 지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기가 찹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국민 평가는 15.2%에 불과합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 실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행정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전문가 공청회 개최, 이번 참사의 사전 대책과 현장 대응, 사후 수습에서 드러난 컨트롤 타워의 책임부터 구체적 대응 시스템까지 포함한 완성도 높은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정조사는 그 실시도, 기간 연장도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허락, 즉 윤허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의 기본 책무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 안보, 민주주의 등 위기 아닌 곳이 없는 비상상황입니다. 장보기가 겁날 정도로 무섭게 오른 물가,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 금리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실물경제는 모두가 빨간불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국가 안보, 국민 불안을 넘어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국회가 더 늦지 않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를 개최해서 군 대응 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끝내 외면해서 해를 넘겨 버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에 주어진 책무가 이토록 무거운데도, 국민의힘은 여당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지역구 관리, 국외 일정 등 핑계 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 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노동자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합니다. 학생도 해야 할 공부가 남아있고 숙제가 남았으면 끝까지 하는 법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주 52시간제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도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간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집권당답게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놓인 민생과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숨 돌릴 겨를 없이 일해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이 넘쳐야 할 시기입니다만,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은 최악의 경제·민생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월급은 반 토막이 났는데, 체감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대중교통에 이어 심지어 종량제봉투값까지 올랐고 더 오를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신년사에는 경제와 민생이 실종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3대 개혁은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우리 사회 오랜 특권층과 기득권층은 놔둔 채 정작 기득권도, 지대도 없는 노동을 개혁 대상으로 위협했습니다. 교육 분야와 연금 분야도 비전도, 구체적 대안도 없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신년사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싱하면서도, 정작 보수 언론 한 매체만 콕 집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신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당 언론사와는 소통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모든 언론사와 국민에게는 소통이 아닌 불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야당과 협치를 통해 정국을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게 야당은 그저 정적 제거의 대상에 불과해 보입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로 일관하며 국민의 요구를 다시 한번 묵살했습니다. 결국 새해에도 국정 운영의 전면적 쇄신은 없고 불공정과 몰상식, 무능, 오만, 불통은 계속될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만큼, 이제라도 첫 단추를 잘 꿰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연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하늘이 북한의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이마저도 전 정부 탓을 하고, ‘전쟁 불사’식 말 폭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 사냥용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최전방 영공을 지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확인해보면 이를 실험한 유럽에서도 폐기되는 정책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에게도 드론 방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기가 방안에 들어왔는데 망치로 때려잡으려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구식 화살을 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올해도 고금리 여파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것은 사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처럼 ‘다주택자에게 집을 더 사라’는 정책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싼 전세 이자를 내고 있는 무주택자와 고금리로 고통 받는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차 집값이 안정될 시점에 이들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큰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도를 과거로 돌리고 아파트 임대사업제도를 부활하면, 장차 자산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에도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도를 폐지하지 못해 안달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주택자를 비롯한 초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확인케 해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인해 청년들이 절망하고,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이라는 명제를 정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잃은 국민께는 희망이 찾아들고 근심 걱정 대신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의 마음을 담아 청원합니다.   5.1%로 오른 물가, 9.5% 인상된 전기료, 그리고 4월부터 300원씩 인상되는 서울 버스·지하철 요금. 임금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르는 것은 결국 국민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취약계층과 서민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서민을 위해 일해주십시오.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는 오른 만큼 더 큰 성장과 안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수출이 떨어지더니 지난해 코스피가 25%나 추락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빼면 G20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경제 회복을 위해 올인 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남북한 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화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평화보다 더 아름다운 국민의 삶은 없습니다. 부디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함께하겠습니다.   협력하는 정치, 대화하는 정치, 배려하는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보복 정치, 검찰통치, 공평치 않은 국정운영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공정해야 하며, 통치는 공평해야 합니다. 국민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공의로운 정치를 만들어 갑시다.   세계는 눈이 돌아갈 만큼 바삐 변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쟁,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대비, 우리가 준비하고 헤쳐 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해는 정쟁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경쟁합시다. 그리고 국민께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토론합시다. 이 모든 바람이 새해 덕담과 인사로 치부되지 않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국민의 마음을 담아 국정을 운영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2월 28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조항의 취지를 전면으로 위배하는 협약입니다. 또 국회 입법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협약이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들은 모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백화점, 편의점, SSM, T-커머스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협약은 결국 유통 대기업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는 유통 환경을 더 강화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시도는 1년에 단 24일뿐인 마트 노동자들의 일요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마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배송기사, 납품 중소업체 임직원, 대형마트 입점 상인들 우리 사회의 많은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휴일 노동, 야간 노동을 하게 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10년 넘게 사회적 문화와 규범으로 자리 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제 와서 무력화시키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등 소모적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골목상권의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내 서비스 노조 노동자들의 반대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한 채, 일부 찬성의 목소리를 들러리 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의 상생 협약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거짓 상생 방안 추진을 당장 멈추십시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대기업들의 심부름을 자처했습니다. 취임 직후 전경련이 건의한 그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규제 심판 대상으로 지정하더니 회의 한 번만 하고 무기한 연기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법과 원칙, 무엇보다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런 정부가 최근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을 앞세워 의무휴업 무력화를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권모술수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지켜온 상생의 가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개악 시도를 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로만 민생을 챙기며 뒤에서 대기업과 손잡는 정부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버린 정부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2023년 새해 안보와 외교의 중대 위기가 우려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임금 없는 강제 노동에 대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책임 이행을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대한민국 기업으로부터 모은 돈으로 일 전범기업 배상을 대신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리인인지, 대변인인지 의심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1월 중 마무리 짓겠다는 해결책은 한국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한국 기업들에게서 모아 원고에게 지급하려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9년 만에 개정한 국가 안보 전략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 당당히 말하고 전수방위 원칙이 폐기되어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나라임을 선언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약자와 정권 비판 세력을 기득권이라고 몰아붙이며 서슬 퍼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국제 관계에서는 포식자 앞에 먹잇감처럼 한없이 작아지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리외교 미명 하에 저자세 대일외교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기실 이는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하고 국민을 더 큰 고통 속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년 식민지배 고통을 경험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차례 열강의 전쟁터가 되었던 아픈 역사는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은 훨씬 더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대리전의 피해자조차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식민지배 피해자였던 우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신 식민지배 가해자 이익을 옹호하며 그 책임 이행을 대리해주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면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외교의 운명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 영토를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전쟁 가능한 일본과 결합하면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자국민 이익을 지키는 대신 가해국 이익을 지키는 정부를 우리나라 정부라고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2023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