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경남·부산 편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2일(월) 오후 6시30분

□ 장소 :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3

■ 이재명 당대표

부산·경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지지자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 현장을 보니까 여기 말로 ‘살아있네’, 그렇죠? 우리 살아있죠? 살아있어야 합니다.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첫째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제1책무가 바로 안전 보장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7시간 넘게 날아다녀도 추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 탓하면서 한반도의 위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말 폭탄, 함부로 하는 것 아니죠? 원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가 왜 짖습니까? 원래 무는 개는 짖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확 물어버리죠. 역사적으로 국가 간 전쟁,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말 폭탄입니다. 감정적 대립을 하다가 말실수, 외교적 실수로 전쟁이 발발합니다. 

국가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가 오면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실력 같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은 가장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입니다. 진짜 상책이 뭡니까?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보 능력입니다, 여러분! 밉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성질대로 하는 것 누가 못하겠습니까? 참고 대화하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제압하고, 그러나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반도의 위기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두 번째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질서 유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이것을 안정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 ‘내가 질서를 지키면 상대도 규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믿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정함입니다. 정의로움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질서를 유지할 때, 권력을 행사할 때 정의로워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내 편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벌을 준다? 이렇게 하면 국가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질서유지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배신입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함,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퇴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막아야죠? 여러분이 막아야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삶을 보듬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가라고 월급 주고 권한 맡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어진 권한으로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를 최소화하고, 불안하면 불안함을 최소화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생이 위기 아닙니까? 내일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올해 경제는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시장에 맡긴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태도입니다. 시장은 정부가 조정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지금의 경제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나중은 좋아질 것이라고 믿어지면 투자를 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불안하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되면 투자를 줄여서 경제가 나빠집니다.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가 지도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민의 삶이 불안합니다. 아이를 낳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걱정된다고 합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훨씬 많습니다. 국가가 이럴 때 나서야 합니다. 온 세계경제가 나쁘다고 포기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한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는 것입니다. 맑은 날 우산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비 오는 날 우산을 쓰지 않습니까? 

기후 위기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미래의 새로운 산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탈탄소 추세를 역행합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입니다. 지금 당장은 따뜻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큰 비용이 들지 않아 즐거울지 몰라도 그것은 곧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것입니다. 

조금만 길게 보면, 조금만 멀리 보면, 조금만 넓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한데, 지금 정부가 긴축을 한다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예산을 줄이면서 위기에 가장 취약한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기 침체의 주원인인데,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이런 해괴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분 남았다고 합니다. 1분 넘기면 비행기 놓친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겠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정치는 실제로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이 된 것입니다. 1인 1표의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실천하고 한 명 한 명이 순간순간 행동해야 합니다. 문자라도 하나 더 보내고, 댓글이라도 하나 더 쓰고 ‘좋아요’라도 누르고, 카톡에, 텔레그램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한때 광주 5.18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밤새도록 밀어가지고 50장 길바닥에 옥상 위에 뿌리고 1년씩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치렀지만, 그러나 우리는 민주국가가 되었고,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실천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각자도생의 원시 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막아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막아야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퇴행을 막고, 침체를 막고, 절망과 좌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만들어야 되겠죠? 함께 손을 잡아야죠? 순간순간 실천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겨냅시다!

오늘 부산·경남 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이 엄동설한 정초에 모인 것을 보니까 우리가 왜 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지 맙시다. 여러분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겨냅시다. 여러분! 동지들을 믿고 동지의 손을 잡고 우리가 가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힘껏 싸워 이겨 나갑시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을 유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반드시 지켜내고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민주당의 깃발 아래 새로운 세상, 희망 있는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023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