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8일 (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배기선, 박병석, 이석현, 이강래, 박명광, 윤원호 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사무부총장, 박우섭 비서실부실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최용규 헌법재판소장청문회특위 위원장

▲ 김근태 당의장
밤새 태풍 때문에 마음을 졸였다. 큰 피해없이 잘 넘긴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관계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어떤 재난도 미리 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은 비대위 출범 백 일째를 맞는 날이다. 어려움 상황에서 구당의 일념으로 마음을 한데 모아주신 비대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백일 전에는 우리당이 혹시 타이타닉호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매우 컸다. 이제 최악의 위기상황은 지난 것 같다. 거친 바다를 넘어 새로운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 개인을 내세우지 않고 전체를 먼저 생각해주신 비대위원 여러분과 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러나 뱃전을 위협하는 큰 파도는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지나온 백일처럼 앞으로도 지나온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마음을 모으면 반드시 정권재창출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정한 항로는 분명하다. 오직 경제다.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당이 나아갈 푯대인 것이다.

야당의 발목잡기와 정쟁놀음 때문에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정쟁놀음을 즐길 수 있지만 우리는 한눈 팔 여유가 없다 민생을 살피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요즘 전국의 핵심당원을 만나면서 큰 용기를 얻고 있다. 당원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경제에 올인해라, 경제에 올인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당을 만드는 것이 정권재창출의 지름길이다, 라고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를 모아서 화답하고 있다. 방향을 잘 잡았다, 옳은 항로를 따라 전진하고 있다, 고 말씀하고들 계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뉴딜과 사회대타협을 위해 전진하면 우리 앞에 희망의 무지개가 다시 뜰 수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확신한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내일은 반드시 헌법재판소장 궐위사태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 타협의 정치를 위해 야3당의 요구 수용했다. 한나라당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스스로 국정발목잡기를 일삼고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시중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집권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헌법재판소장을 마치 자신들이 임명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냐, 는 야유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대권주자들은 혹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어느 야당이 오늘 한나라당만큼 막가파식 행태를 보인 적이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국민의 생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 문제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수구세력에 발목을 잡힌 정쟁놀음을 끝내고 국민의 바다, 민생의 바다로 나올 것을 요청한다. 열심히 하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비대위가 출범한지 오늘로 백일이라고 한다. 어떤 분들은 벌써 백일이 됐냐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 백일밖에 안됐냐고 하시기도 한다. 백일동안 쉽지 않은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지도부와 당원들이 뜻을 모아서 잘 헤쳐 왔다.

태풍 산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큰 피해는 비껴간 것 같다. 이제 헌재소장 공백이라는 국가적 피해상황이 내일로 마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3일간이나 진행되었던 인사청문회를 원천무효주장하면서 비교섭 야3당의 중재안이나 우리당의 호소를 외면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장의 사과를 모두 무시해버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사태가 몇 달 있어도 별 문제없다는 한나라당이야 말로 큰 문제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황이 한나라당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지 몰라도 대한민국에는 큰 문제라는 생각을 다시금 한다. 이런 문제를 국회가 해결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황을 마감시키기 위한 한나라당과 비교섭 야3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다 아시는 대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정부의 확고한 의지표명이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우리 사회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 국론분열이 없어야 할 것이다.

▲ 문희상 상임위원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양국이 함께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적이 있다. 한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 표명, 그것도 부시대통령의 표명은 우리사회 일각의 불안을 일소에 해소시킨 가을바람 같은 청신한 결과였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 북의 체제존중까지 포함된다면 향후 북한 문제를 풀어 가는데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당장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복귀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제고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시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당국도 뭔가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촉구한다.
특히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는 소모적 국론분열이 없어야 하는데 한나라당과 수구진영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환수시기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2009년안인 미국 안에 반대를 표시하든가, 2012년인 정부안에 찬성을 표시하든가, 아니면 중재안으로 상황논리를 펴든가 대안을 가지고 나와 주기 바란다.

요즘 한나라당의 수구진영 태도를 보면 매우 측은한 생각이 든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국제 감각도 없고, 또한 시대정신도 없다. 게다가 전략적 감각마저도 마비된 상태 같다. 요즘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의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한 행태는 국제 감각, 시대정신, 전략, 이 세 가지가 없는 3무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신문을 보니 한나라당 대권주자별 의원을 분류한 기사가 나왔다. 말로는 경제, 민생을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국익이 반하는 일만 골라하고, 뒤로는 대권전략에 따라 의원들 줄세우기나 하고 있으니 3무집단, 3무당이 아닌가 한다.

▲ 이미경 상임위원
이상배 한나라당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상배 의원이 17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희상 의원께서 국제 감각, 시대정신, 전략도 없다고 비판하셨는데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이상배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 나라를 통째로 북에 넘길 것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쓰면서 햇볕정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 더 적반하장인 것은 한나라당 집권 시에 만들어졌던 IMF 외환위기 때문에 비롯된 공적자금, 신용카드, 경제침체 등을 모두다 공적자금을 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들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프랑스 디플로마티크와의 인터뷰와 부산대학교 강연은 지금 꼬여있는 북미관계, 나아가서는 남북관계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향타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심적인 것은 햇볕정책의 계승발전 기초위에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푸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네오콘의 정책이 북에 대한 과도한 경제제재로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고, 이것이 6자회담을 푸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 포괄적 문제에 있어서나 북의 핵, 미사일 폐기를 위해서도 미국의 적극적인 경제제재에 대한 과도한 접근을 풀어야 한다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이것이 우리경제의 신용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무조건 북에 준다는 수구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에 넘긴다는 식의 소모적이고 얄팍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한나라당이 이제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교적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상배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탄해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대권주자인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의원 등 모두는 한나라당의 햇볕정책에 대한 분명한 생각, 대북정책, 북한과 미국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이상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고 사과해야 한다.

▲ 박병석 위원
오늘 비대위 출범 백일이고, 김근태 당의장 취임 백일이다. 백일 전쯤에는 거대한 빙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타이타닉 같다는 우려와 회의, 비판이 있었다.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런 거대한 빙산은 비껴갔다.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가능성도 보여줬지만 아직도 서민경제활성화를 비롯해서 민심의 바다에 더 깊이 빠져들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하는 여당으로서의 책무가 있다. 우리가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그러한 의무, 책무를 다하도록 다시 한 번 다짐을 해본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리당이 국정감사를 10월로 미룬 것은 9월에는 어떻게든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는 논의의 장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였다. 지방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의 근본을 발목 잡고 있는 노사관계선진화입법안이 제시가 되었는데도 한나라당은 아무런 대응이 없다. 대안도 없고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없는데 이런 현상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는 자기네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을 방치하고, 그래도 국민들 지지가 높으니까 여러 가지 정치쟁점화하지 않아야할 상황에 매달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전체적으로 정치권이 국민들과 멀어지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역경제 살리는 대안,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대안과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문제가 정치권에 아젠다가 되었으면 좋겠다.

2006년 9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